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으려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평생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사죄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일에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피해 회복 등과 관련해 양형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양형 조사 결과 여성 피해자 B(23)씨의 경우 오른손은 어느 정도 다 나았지만, 왼손은 여전히 손끝 감각, 느낌이 잘 없고 저림 현상이 있으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많이 다친 남성 피해자 C(23)씨는 4개월간 입원해 치료비만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처음에는 정신연령이 5살이었지만 현재는 중학생 수준이며 모친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엄청난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분들의 용서를 받아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선고 기일을 넉넉히 잡아 주시면 기간 내 최대한 빨리, 합의 된다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 역시 “먼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자들 외에도 부모님, 가족 등 피해자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을 검색했다. 이후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의심과 경계를 피하기 위해 배달원 복장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하러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갔다. 그는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내 인생 어차피 망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왼쪽 손목동맥이 절단돼 신경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담당 의사는 신경이 회복되더라도 100%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C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 의사는 C씨의 사회 연령이 만 11세 수준의 지능이며 언어 및 인지행동 장애 등의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유기징역형으로는 최장기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한 후 B씨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B씨는 형이 선고된 뒤 법정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 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24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C군 등을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자신의 집단감염 발생지 방문 사실을 숨겼던 20대 공무원이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공무원 A씨는 2020년 11∼12월 종교시설인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한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역학조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방역당국은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문자 동선 추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면 최대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다. 1심 법원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며 A씨에게 벌금액 상한인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A씨는 역학조사 담당자는 정식 역학조사관이 아니므로 조사 자체가 위법하고, 확진 14일 이전보다 앞선 동선에 관한 조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A씨를 조사한 담당자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적법한 조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역학조사관 등은 필요한 범위에서 14일보다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를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 청사 내 진술 녹화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시점에 이 전 부지사는 이미 검사실을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연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전 지사가 '술 파티'의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자 수원지검이 '명백한 허위'라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측은 날짜를 번복했고,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수원지검은 이에 대해 추가 입장문을 낼 것을 예고했다. ◆음주한 날로 지목, 2023년 7월 3일 ‘오후 5시5분’에 검사실 떠났다? 18일 연합뉴스와 검찰이 공개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출정일지 등을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4시경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올라간 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5분께 검찰청사 앞에 별도로 마련된 구치감으로 이동한다. 이후 오후 5시 15분 호송차량에 탑승해 수원구치소로 출발했고, 5시 35분께 수원구치소에 복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출정일지는 계호 교도관이 구속 수감자가 구치소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수감자를 감독하는 교도관 이름을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보고문서다. 출정일지에는 수감자의 이동 동선이나 특이 사항도 기록으로 남긴다. 문제의 '7월 3일'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로 올라가기 두 시간 전쯤엔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먼저 검사실에 들어갔고, 이들은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을 떠날 때 모두 구치감으로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7월 3일(추정) 음주 당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에게 '검찰 앞 삼거리에 있는 연어 전문점에 가서 연어 좀 사 와라'라고 시켜 연어 안주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입장문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 등은 한 시간 안에 음식을 주문하고 가져와 먹었다는 말이다. 김 변호사가 입장문 공개 이후 이날 한 유투브 채널에서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을 시켜 검찰 바로 앞에 있는 연어집을 지목하며 사 오라고 했다더라. 오후 5시경 직원이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 왔고, 종이컵에 뭘 따라줘서 입을 대보니 술이었다고 했다"며 식사가 이뤄진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추정한 것과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 ◆검찰, 출정일지 사본 공개…李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은 2023년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 조서 작성 직후(기억의 불완전함으로 직전일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음주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로 7월 3일 외에도 6월 28일, 7월 5일도 지목했다. 그러나 6월 28일과 7월 5일 이 전 부지사의 출정 기록으로도 그는 양일 모두 오후 2시께 검사실에 갔다가 오후 4시 45분께 나와 오후 5시, 오후 5시 12분에 각각 호송차량을 타고 구치소로 출발했다. 출정 기록대로라면 해당 일자에 이 전 부지사 등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검사실에서 하지 않고 구치감이나 구치소로 복귀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술판 진술' 주장이 연일 이어지자 이날 오후 출정일지 사본과 호송계획서 사본 등을 공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진실공방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출정일지 등 자료를 보면 이화영 피고인이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엔 그가 수원지검 구치감 또는 구치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술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李측 “다시 입장 밝히겠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당시 음주 상황에 대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셨고 술을 깰 때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2023년 7월 3일 오후 5시 이후)엔 검사실을 떠나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점에 입회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이화영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적 없고, 그런 주장을 최근 언론을 통해 처음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이달 4일 법정에서 음주했다는 장소를 창고(1315호)라고 주장했다가 어제(4월 17일)는 검사실 영상녹화실(1313호)이라고 번복했다"며 "장소마저 제대로 지목 못 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두 곳 모두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장소라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계호 담당 교도관 전원에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술판)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민 변호사는 "술을 마신 날짜를 확실하게 특정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뒤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55)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괘씸죄'에 걸렸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에서 폭언하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같은해 5월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소환에 불응한 그를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으나, 그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번에는 자신이 회유당한 장소로 검사 휴게실을 추가 지목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을 토대로 연일 검찰을 질타하고 나서자 "근거 없는 허위"라면서 보다 구체적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양측이 완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광민 변호사 10쪽 분량 ‘검찰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언론에 밝힌 10쪽 분량의 '수원지검 반박에 대한 이화영 변호인의 입장'에서 "김성태 등을 통한 회유·압박은 주로 3곳에서 이뤄졌다"며 "1313호실(검사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이하 진술녹화실), 1313호실과 연결되는 검사 개인 휴게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재판에서 "검사실 맞은편의 '창고방'에서 김성태 등과 세미나를 했다"며 자신이 회유당하고 진술 조작을 모의한 장소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라는 명패가 적힌 공간(추후 검찰은 이 공간을 '1315호'라고 설명)을 지목한 바 있다. 그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옥중노트'에도 김성태 등과 연어요리, 육회비빔밥을 먹은 장소를 '창고'라고 적었다. 그러다 최근 변호인 등을 통해 술을 마셨다는 장소를 '창고방'이 아닌 '진술녹화실'이었다고 수정했다. '검사 개인 휴게실'은 이날 변호사 입장문을 통해 처음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지만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했다"며 "검사가 휴게실에 이화영과 김성태 등만 남겨 놓고 이화영을 회유·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아는 수원지검이 교도관을 확인하고 음주 사실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사전에 허가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며 전날 "음주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하 1층으로 술 반입이 가능했을 거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교도관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했다지만,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식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일지를 통해 김성태 등이 함께 진술녹화실에 있었는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수원지검은 음주 일시로 2023년 6월 30일이 제시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화영은 피고인은 6월 30일 마지막 피고인 신문조서 작성 직후(또는 직전) 음주가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음주일시 2023년 6월 30일 아닌 7월 3일 가능성…출정일지 공개해야” 쌍방울 직원이 김성태 등을 위해 연어요리를 구입한 식당으로 수원지검 인근의 한 연어 전문점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식당은 현재 삼계탕 식당으로 변경됐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전 기간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의 출정 기록과 쌍방울 직원들의 검찰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또 교도관의 출정일지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은 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檢, ‘술 마시며 진술 조작’ 주장 이화영에 “법적대응도 검토”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A4용지 3장 분량을 입장문을 보내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30일에 대해서도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며 "7월 초순에는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 일지 등을 통해 확인돼 이화영의 계속되는 말 바꿈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23년 5월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같은 해 6월9일부터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오늘 주장처럼 6월30일 이후 7월 초순께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시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해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젊은 나이에 은퇴한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가 법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전 축구선수 유연수씨가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보고 발언도 했다. 유연수는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치료 상황에 대한 판사 질문에 유씨는 “계속 재활치료 중이다.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연수에 따르면 가해자는 사고 발생 1년6개월여가 지난 이날까지도 그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공탁금과 합의 의사에 대한 언급만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유씨는 이날도 받지 못한 사과에 “화가 많이 났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데 아직도 사과가 없다. 무표정으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내달 14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씨가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어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해 자동차 수리까지 맡겼던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박상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후 9시15분쯤 충남 아산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도로를 건너던 B씨(59)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 같이 받아 재판에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인 0.062%였으며 약 8km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곧바로 차 수리를 맡기고 범행을 숨기려 했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체포 전 사고로 손상된 차량 수리를 맡긴 상태였던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에게 2억원이 지급된 점과 비가 내리는 밤 피해자가 도로 우측에서 차량을 등진 채 걷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년 4월19일에 게재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뺑소니 교통사고 현황은 2018년 7601건이며 2019년에는 7129건, 2020년 7418건, 2021년 7492건, 2022년 6778건으로 평균 7283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이어 2018년에 뺑소니로 인해 피해를 본 인원은 1만1206명이며 2019년에는 1만375명, 2020년 1만516명, 2021년 1만328명, 2022년 9615명으로 집계돼 평균 1만408명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혐의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을 받게 되며,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로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챙긴 브로커를 구속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은 알선 수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에 파견된 한수원 간부 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한수원 간부 최씨는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최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서씨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측근 인사들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최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새만금 사업단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설계·인허가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약 2억43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11일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서울 종로구 현대글로벌 사무소, 전북 군산 새만금솔라파워 등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해 왔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4조6200억원으로 역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중 최대 규모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2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수원이 설계용역 발주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