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를 찾아 마약을 밀수하는 이른바 '지게꾼' 노릇으로 범죄에 발을 디뎠다가 관리자까지 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3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4억5천4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8∼10월 5차례에 걸쳐 필로폰 3㎏(소매가 9억원)과 케타민 2㎏(소매가 5억원)을 동남아 국가로부터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 전력 없는 회사원이던 문씨는 고액 알바를 찾다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판매상 일당과 알게 되며 검은 세계에 발을 디뎠다. 그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수입하는 일명 '지게꾼' 역할을 하면 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기로 합의했다. 문씨는 캄보디아 한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찼다. 지시에 따라 복대를 숨기기 위해 구입한 헐렁한 반소매 티를 입고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무런 제지 없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가 세 차례에 걸쳐 밀수해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1회 투약분 0.03ｇ 기준)으로 나타났다. 마약 밀수 전 과정을 알게 된 문씨는 '승진'까지 했다. 전 관리자가 지난해 9월께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판매상들이 지게꾼 관리자 역할을 권유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문씨는 그동안 배우거나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정리한 '지게꾼 보고방법'이라는 제목의 매뉴얼을 제작했다. 현지 도착 행동 요령, 헐렁한 티셔츠를 이용한 복대 은닉 방법,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통과 방법 등을 집대성했다. 실전에서는 복대가 밀착되도록 지게꾼의 허리둘레를 정확히 확인하기도 했으며, 공항 세관 앞에 지게꾼이 도착하자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체력 보충하셔요"와 같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게꾼들은 문씨의 지휘로 케타민 2㎏을 공항을 거쳐 밀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투약분 0.05g 기준 약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결국 문씨의 범행은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 3㎏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지난해 11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끝을 맺었다. 재판부는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밀수한 마약의 양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초범이며 수사에 협조해 공범을 비롯한 마약사범 5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의 지휘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에게도 징역 2년6개월∼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포함된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본인 오른손이 닿는 위치에서 종이컵을 발견해 이를 물인 줄 알고 의심 없이 마셨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회사 측에선 해당 물질에 어떠한 성분이 들어갔는지 모르고 있어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C씨는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도 뇌사 상태에 빠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으나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 과실이 인정됐다. ◆“해치려는 의도 없지만 과실은 인정”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C씨의 남편은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얻어 "아내가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울먹이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누구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마신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는 인터넷 댓글들이 좀 달린 걸로 알고 있다"며 "그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질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검찰 소속 진술분석관이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딸이 9살일 때부터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갖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계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수 차례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다. 이에 피해자의 친모와 계부, 지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3조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법원, 아동인 친딸 신체적·성적 학대 母 ‘징역 8년’ 원심 확정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였다.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에서는 검찰의 기소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의 계모에게는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계부에게는 무죄를, 계모의 지인에게는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또다른 지인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1심, 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와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아동성폭력 피해자 檢 분석관 면담 영상…증거 안돼”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번 영상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이어도 해당 영상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술분석관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지만 관련 배경을 살펴봤을 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영상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전문증거(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 아닌 그 대체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형사소송법 중 제 312조가 적용돼야 한다. 다만 해당 영상물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도 아니고, 영상물을 진술서라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 마켓’ 형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판매된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 A씨 등 2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피스넥스는 지난 2020년 4월 B사로부터 교육용품을 납품받는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온라인몰을 통해 B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지 않았고 사용된 화학물질의 중량·용량·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운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자녀 양육권을 잃은 40대 여성이 딸을 만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수차례 난동을 부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치자 원장을 찾아가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에게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화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이 같은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집 교실 들어가 만류하는 교사 밀치고 걷어찬 사례도 광주고법 형사1부는 미성년자약취,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3살 딸이 머무르는 전남 함평의 한 어린집에 수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9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상실, 매달 2차례씩 정해진 시간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실에 들어가 딸을 찾았고, 이를 만류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밀치고 걷어찼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퇴거 요구에도 자신의 딸을 찾는다며 수업 중인 교실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어린이집 전체를 뒤져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됐다. 2020년 9월엔 동일 어린이집에서 친부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에 들어가 자신의 거주지로 딸을 몰래 데려갔다.

“만남 기피해 화가 난다!” 만나주지 않는다며 내연녀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월패드를 해킹해 사생활을 지켜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쯤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 관계에 있었던 50대 피해 여성 B 씨의 남편과 사위에게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쯤 광주에 위치한 B 씨의 집에 설치된 월패드 카메라(방문객 출입 통제·가전제품 제어 등의 역할을 하는 홈 네트워크 기기)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봐온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던 B 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기피해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희숙 판사는 "피고인은 월패드를 원격조정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켜보고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반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대선 직전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관여한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보도를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발언'을 짜깁기해 보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 내부 편집회의에서 녹취록 전체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편집본이 방영됐다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모 씨와 영상취재기자 신모 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검찰이 제시한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김용진 대표에게 신씨의 노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 노트는 신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적은 것으로 '박영수(전 특검), 화천대유' 등이 기재됐다고 한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는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아깝네"라고 했고,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답신 자료 공개 검찰은 해당 인터뷰의 보도 직후 한 기자가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신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보도 다음 날 신씨가 뉴스타파 최선임자인 최승호 PD에게 "이번 건은 일부러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뉴스타파 측이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낙선을 노리고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도 전후로 한 기자나 김 대표, 신씨 등으로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윤 후보의 낙선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어본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윤씨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이 변호인을 통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한 기자가 김 대표에게 "사실상 인정했다고 본다"고 보고한 내용도 제시했다. 김만배 씨가 인터뷰 중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50억원을 줬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김 대표가 한 기자에게 "도시개발공사 쪽 연락 안 되겠지? 250억원 정도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아니면 전체 녹취의 신뢰가 무너지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편집기자측 “녹취록 전체공개 결론난 적 없다” 뉴스타파 측이 보도의 허위성을 인식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은 인터뷰에서 김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준 것이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설명한 부분이 보도에서 편집된 점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당시 편집회의에서 "취사선택한 부분만 내보내지 말고 전체 파일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최대한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김 대표가 "사적인 내용이 있어서 어렵다"고 답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윤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 전체 공개가 결론 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신문을 통해 "시간상 제약이 있어 진술을 적절히 발췌해 보도하는 것은 편집에서 흔한 일"이라며 "보도 말미에 '박 검사에게 연락했으나 반론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뉴스타파 이전에도 유수의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며 "앞선 보도에 더해 김씨의 육성 등을 보강해 공익적 보도 가치가 있었다"고 맞섰다. 윤씨는 "악의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허위 보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일부 뉴스타파 직원들이 참고인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열리게 됐다. 수사 단계에서 소환조사가 아닌 법정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은 흔치 않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간남 집에 찾아가 상간남을 위협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4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협박, 명예훼손,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 B(32)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자신의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 19일 늦은 오후 술에 취한 A씨는 자신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느꼈고 화가 나 상간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사는 공동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B씨가 사는 호실 앞까지 간 뒤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얼굴을 집어넣고 B씨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는가 하면 마당에 있던 항아리를 들고 던질 것처럼 위협했다. 또 공동주택 마당에서 “유부녀 꽤서 돈 뜯어냈다. 가정파괴범 상간남”이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공소사실 중 협박, 명예훼손,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5일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쯤대구 남구 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5일만에 경기 안산시에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그는 옷을 갈아입은 뒤 전자발찌를 절단하는 등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단기를 구매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으며 추상적으로나마 밀항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주변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음식점에 있던 다른 고객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병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