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이어서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같았다.

노래방에서 함께 더 놀다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노래방에서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몇 해 전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으로 알게 됐으며 B씨는 평소 A씨를 '언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이날도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불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더 놀다 가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머리와 얼굴에 공격이 집중됐고 B씨가 쓰러졌을 때도 계속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에게 사람이 죽어간다며 119 신고를 재촉하기도 했던 점 등을 비춰 인지기능이나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B씨 자녀들은 아직도 B씨 휴대전화에 엄마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무자비하고 잔혹한 점, 그럼에도 A씨는 B씨 유족을 위로하거나 용서받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쯤 유부녀인 B씨(30대 여성)와 채팅 애플리케이을 통해 알게 됐다.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A씨는 일당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남편과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피해자는 A씨 일당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까지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고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피해금 일부를 송금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천안시프로축구단(천안시티FC) A단장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충남 천안지역 언론인과 축구팬 3명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29일 피고소인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충청신문 J기자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장 기자는 지난해 3월 ‘천안시축구단 감독 계약파기 소송, 위약금 쉬쉬’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내용은 ‘구단이 한 프로구단 수석코치 Y씨를 천안시티FC감독으로 내정하고 계약기간, 연봉,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신문은 또 ‘하지만 구단은 합의서 작성 이후 다른 감독을 선임했고 계약당사자는 구단을 상대로 위약금청구소를 제기했다가 구단 요청으로 합의 후 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J기자는 해당 내용을 계약당사자에게 취재 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전 단장의 독선적 구단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규탄, 인사비리 등도 잇따라 기사화했다. 이에 A 전 단장은 지난 2월 20일 J기자와 기사 등에 댓글을 남긴 천안시티FC 팬 3명을 허위사실 보도와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천안시티FC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되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했다.

변호사가 되어 처음 맡았던 이혼소송은 여러모로 잊을 수 없습니다. 원고인 제 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돌쟁이를 두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부부 공동재산이 남편인 피고의 특유재산인 데다 혼인 기간이 짧다 보니(이혼소송 제기 수개월 전부터 별거) 애초 부부 공동재산의 취득 및 유지에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긴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과 폭언, 돌쟁이 아이의 양육에 관해서조차 독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언행 탓에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이혼 후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카톡 프로필을 통해 엿본 돌쟁이 또한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 후 몇년이 지나도 상대방은 간혹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을 주장하곤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 당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몇년 후 그만둔 통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은 신청하지 못했고, 두 번 이행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미지급 양육비를 이행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 본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방안에 관한 글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2022. 1. 24. 게재). 집행권원(협의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해 양육비를 충당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이행명령과 감치명령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참 빨리 자랍니다. 몇번의 이행명령 신청과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이에 돌쟁이는 어느덧 초등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고객의 연락이 반가우면서도 그 연락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것은 순전히 그 상대방 탓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돼 이제는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이행명령–감치명령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 전 약 10년간 1억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미지급해온 부양 의무자에게 처음으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고 본인의 다른 채무는 변제하면서도 양육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으나 모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 판결이었으니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긴 합니다. 물론 양육비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직 등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다면 이는 충분히 양육비 감액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닐진대 양육비 지급을 망설이고 있는 채무자가 있다면, 아이들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형사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는 양육비 문제가 더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떠올리길 바랍니다. 이경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jin.lee@barunlaw.com

코로나19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의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이 카드가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것"이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이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가 취소된 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자신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교수는 2010년 자신이 개발한 '생명수'가 면역력을 강화하고 암 등 질병을 치료한다며 제조 장비 등을 판매했다가 역시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주유소 인근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불을 붙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 측은 28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주요소 인근 화단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당시 불길이 번지면서 옆에 세워진 가로수가 훼손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이 지난 2022년 발간한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당시 총 1,224건의 방화 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상당수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방화 범죄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녀 학업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집에서 아내 B(45)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허벅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학원이 아니라 교회 공부방에 보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전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수면제 과다 복용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시께 주거지에서 전남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2001년 결혼한 이들은 B 씨의 외도로 2005년 이혼했지만, 이후 10년이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해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B 씨가 계속 외도할 수 있다는 의심을 저버리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2008년 10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의 목덜미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2012년 유방암 수술을 받으며 불면증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앓게 됐다. A 씨는 수면제 등을 복용하며 억지로 잠을 자려고 노력했지만, 차도가 없자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알코올과 수면제를 함께 섭취하면 폭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로 인해 A 씨는 자주 흉기를 들고 B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범행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 섭취와 함께 만취 수준으로 술을 마셨다. 공격성이 높아진 그는 B 씨가 "미국에서 살다 와 놓고, 지금 뭐가 있느냐"며 무시하는 식의 말을 하자, 그대로 흉기를 들고 찔러 살해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한 점과 체포 직후 범행동기에 대해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내재적 분노가 있었고, 수면제와 함께 술을 먹을 경우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