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은 26일 경기 연천군 중면 적거리 진명산에서 진행 중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법승 직원 6명은 장병들에게 피자와 음료수(250만원 상당) 등을 전달했다. 육군 제28보병사단 82여단과 국방부 유해 발굴팀은 지난 15일 82여단 1대대 연병장에서 개토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연천군 중면 진명산 일대에서 6·25 전사자 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진명산 일대는 6·25전쟁 당시 국군과 연합군의 코만도 작전으로 치열하게 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대표는 "호국영령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 발굴 현장에서 고생하는 82여단 장병과 유해 발굴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신과 말다툼한 아들에게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0일 설날 연휴에 새벽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 B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전화했지만, 언쟁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자택이 찾아오자 A씨는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부터 평소 A씨와 B씨의 사이는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B씨는 이달 초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폭처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으며 21회에 달하는 폭력 전과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정형이 높은 폭처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이에 지난 5일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을 돌보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술에 의지하며 살아왔다”며 “1년 남짓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 호전됐다고 생각해 약을 끊은 것이 음주 사고로 이어지게 됐다”며 최후 진술했다. 이어 1심 재판에서 “이번에도 명절이라 술을 한잔 마시며 아들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왔다”며 “알코올 치료를 확실히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술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저의 잘못을 엎드려 간절히 용서를 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처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아들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여자친구 난도질했거든요” 112에 스스로 신고…재판서 “정신지체냐는 말 듣고 격분해 범행” 진술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류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류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원심 파기하고 징역 23년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피해자 정씨의 모친 차경미(54)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다. 차씨는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고 류씨를 원망하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류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더 교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해 제작하는 방식에서 피해자를 유인·협박·강요해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법이 진화한 것이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 착취를 위해 성적 대화나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피해자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범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에 의뢰해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총 2천913명, 피해자는 3천736명이었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6.8%), 성매수(6.0%) 등의 순이었다. 19세 미만 미성년 가해자는 11.7%였고, 가해자의 12.8%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9.1%, 사진이 48.3%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으로는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4.6%로, 2019년(72.7%)보다 28.1%포인트 낮아졌다. ◆‘유인·협박·강요’ 피해자 자기촬영·딥페이크 영상 증가 반면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같은 기간 19.1%에서 52.9%로 크게 높아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착취물을 촬영해 넘기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형정원에 따르면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번 분석 대상 가해자에게도 이런 사례가 처음 나타났다. 다만 다른 범죄 유형과 겹치는 경우가 빈번해 실제 온라인 그루밍으로 분류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14건으로, 2019년(1건)보다 급증했다. 유포 협박이 있었던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곱절 이상 늘었다.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던 경우는 32.8%로, 2019년(25.4%)보다 늘었다. ◆징역형 늘어…‘성착취물’ 벌금형 0건 최종심 선고 결과로는 집행유예가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역형 38.3%, 벌금형 6.3%였다.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은 35.5%에서 38.0%로 올랐고, 벌금형 비율은 7.9%에서 0.0%로 줄었다. 징역형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성매매 강요(78.8%)와 성매매 알선·영업(75.8%)이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약 4년)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5년 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5년 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4년)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0개월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가해자는 전체 3.4%였고, 부착 기간은 평균 120.6개월(약 10년)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8.4%), 피해자 등 접근 금지(91.8%)가 높게 나타났다. ◆더 어려지는 피해자…10명 중 6명 “가해자 아는 사람” 여성·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1.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성폭력 범죄에서 남아 피해자 비율은 6.5%에서 7.8%로, 남성 청소년 피해자 비율은 3.5%에서 5.8%로 늘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이 59.9%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 및 친척이 7.6%, 관계 미상이 3.1%의 순이었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33.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선생님(6.1%), 애인이나 이성 친구(4.6%), 기타 아는 사람(3.6%) 등이다. ◆미성년자 121명 상대 성착취물 2000개 찍은 30대 교사…유사강간 혐의도 아동·청소년 124명에게 1900여개의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SNS로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 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124명, 성착취물은 1929개로 늘었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었다. 2심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애초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 부분만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하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간음했다"면서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을 목사로 따랐던 피해자들의 가족도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여러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또래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양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A양에게 징역 장기 12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B(19)군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장기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한 경험 등이 있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양 등 4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C양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 모습을 중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체의 C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A군 등 일당은 C양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에 데려갔고 이를 발견한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법무부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연 기념식에선 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홍승욱 광주고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 검사장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을 위한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의 오피스텔 전세 사기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 지역 5개 교정 기관의 교정 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은 국민훈장 동백장,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장인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는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 장관과 김영훈 변협회장 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검찰,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2심서도 사형 구형

부하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주도 산하 공기업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상황과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위에서 누르고 욕설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피해자 측은 “A씨는 범행 후에도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며 2차 가해를 반복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결국 어렵게 입사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회사에서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