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자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8일 오전 7시 강원도 원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윗집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너희 애기 있다고 했지.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며칠 뒤에는 아파트 인터폰을 이용해 “오늘부터 몇 배로 복수하겠다. 딱 기다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협박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음에는 피해자 집 문 앞에 쪽지를 붙여 소음발생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원만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만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은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에 지난 2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견 표명일 뿐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최 전 의원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고,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고발장 제출 경위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이 재판부가 무슨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건강진단 판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서울 강남의 대형 건강검진센터에 대해 ‘진단기관 지정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의원 원장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의원은 산업보건안전법에 따라 지난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됐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결과가 왜곡되거나 부실한 검진이 진행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22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A의원은 의사가 아닌 행정 담당 직원이 건강진단 결과를 판단하고, 이를 의사가 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 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흉부방사선 촬영검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해당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듬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하자, A의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원 측은 행정상 실수로 서류가 잘못 작성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건강진단 판정 업무를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됐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가 판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검진 일자 거짓 기재에 대해서도 3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처분 등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건강진단제도는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기관의 허위·불실 판정 시 근로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수배 중인 30대가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하운드 계열 사냥개 3마리를 풀어 자신을 단속하던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B(43)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50분쯤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이후 30여 분의 추적 끝에 A씨 집 앞에서 그를 따라잡은 B씨는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을 시도했다. 형집행장은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 형 집행을 위해 소환하는 명령서다. 그러나 A씨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오토바이를 탈 때 입는 옷이다.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곧바로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이번에는 “개를 풀어줘야 한다”며 갑자기 창고 문을 열었다. 창고에서는 사냥개인 하운드 계열의 개 3마리가 튀어나왔다. B씨는 개에 왼쪽 허벅지를 물리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개에게 물리도록 해 상해를 가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퇴사한 직원이 ‘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재직 당시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환송했다. 1989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A씨는 연구원으로 일하며 세탁기용 필터 기술 10건을 발명했다. 회사는 1997년 A씨로부터 특허권을 승계했고 1999년부터 해당 기술을 도입한 제품을 판매했다. 그 사이 A씨는 1998년 회사를 나왔다. A씨는 퇴사 후 17년이 지난 2015년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삼성전자에 신청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나 공무원 등이 직무를 수행하다 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원으로부터 특허권을 넘겨받은 회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A씨가 신청한 6건 중 5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특허기술의 적용기간 등을 고려해 총 5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소멸시효를 지났는지였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10년의 시작점(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문제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다만 회사 근무규칙에 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그때를 기산점으로 삼는다. 1995년 개정 시행된 삼성전자의 ‘직무발명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특허가 회사 제품에 적용돼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것으로 인정되고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심의와 대표이사 재가가 있을 때’로 정했다. 반면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새 보상지침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A씨의 특허기술 제품이 1999년부터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1995년 규정이 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2001년 보상지침 시행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A씨의 청구권은 2011년 소멸한 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2001년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할 수 있다”며 “원고는 시효기간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01년은 A씨가 이미 퇴사한 시점이라 이때의 보상지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이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행사에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아니라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의 주범인 폭력 조직원 A씨는 같은 교도소에 수용된 공범 4명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이들은 A씨 교사에 따라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공범들의 접견 녹음 파일 약 300개를 분석해, 공범들이 A씨와 교도소에서 증인신문 질문지를 공유한 사실을 밝혀내고 자백을 받아 냈다. A씨는 위증 대가로 변호사 선임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위증 교사 혐의, 공범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주지청 형사1부는 차용금 사기범 B씨가 교도소 동기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의 진상도 규명해 각 위증 교사 혐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이처럼 위증 교사범과 위증 사범을 엄단한 원주지청 형사1부와 경주지청 형사부, 광주지검 공판부,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를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만남을 거절한 20세 연하의 여성을 상대로 지속해서 스토킹하다가 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채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40·여)씨로부터 2022년 3월 21일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이때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고 문자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만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당일 B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협박하고, 차량에 태워 2시간 30분간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어 당일 오후 11시 30분께 한 호텔로 B씨를 데리고 간 A씨는 B씨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른바 ‘김호중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관련 사건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고 친구에게 운전자 행세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최근 논란이 된 김호중 씨와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면서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54)와 C 씨(64)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후 초등학교 동창이자 철물점 사장인 B 씨에게 이를 알렸다. B 씨는 지인 C 씨에게 "A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 같이 A의 차량을 가지러 가자"고 제안했다. B 씨는 C 씨의 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이동하던 중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B 씨는 A 씨의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향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A 씨를 철물점에 내려준 뒤 B 씨가 경찰에 붙잡힌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이 "(차량 소유주인) A 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 씨는 "어떤 순대국밥집에 내려줬을 뿐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A 씨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 씨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난 탓에 정확한 음주 수치 등이 나오지 않았고, A 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최근 김호중 씨도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 됐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D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D씨는 올해 1월 중순 새벽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한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D씨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D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데다 말을 횡설수설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D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하겠으니 체포하라"며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D씨가 20여 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을 하다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우 선우은숙(65) 측은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에 대하여 분당경찰서는 위 혐의를 인정하여 성남지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1981년 결혼해 연예계의 소문난 잉꼬부부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다가 2007년 이혼했고, 이후 CBS 아나운서 출신인 유영재와 2022년 재혼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며 언니를 대신해 유영재를 고소했다.

후진하던 중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쳐놓고 되레 사고 피해자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모텔 주차장에서 B(56)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전자담배를 들고 있던 손으로 B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승용차를 후진하다 B씨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