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등을 대신 북한 측 인사에 지급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 3억 2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法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 돈의 목적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일부 유죄 판단 근거로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성태가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 '스마트팜 대납'을 도지사에게 보고했냐고 물었고, 이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번복한 "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보고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만 언급하고 더 이상의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 받은 법인카드 등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 가액은 2억5900여만원 중 1억763만여원이며, 불법 정치자금은 3억3400여만원 중 2억1831억원이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용철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성태 전 회장은 해외 도피 중 압송돼 뒤늦게 기소됨에 따라 이 전 부지사와 따로 재판 중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등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에 같은 재판부에서 내려진다. ◆이화영측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거센 반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앞에서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규모의 기업에서 판단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행위다'라는 말"이라면서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전과기록만 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에서 내의를 팔아 돈을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과연 김성태가 쌍방울이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 판결은 존재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 조작 등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냐"고 소리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를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그동안 검찰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 이런 결과를 예상하긴 했다"며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 대단히 안타깝고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대가를 위해서가 아닌 회사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북한에 비용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비슷하게 김성태의 목적은 주가를 높여서 담보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그 담보금으로 기업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애초 의도"라면서 "쌍방울 대북사업에 대해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 입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너무 긴 시간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이 전 부지사측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간의 높은 관심…선고 30분 전부터 법정 이미 ‘만석’ 이날 판결은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청사 주변에는 이 전 부지사 지지자 50여명과 보수 성향 단체 20여명이 모여 맞불 집회를 열었다. 양 측간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서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등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선고 재판이 열린 수원지법 204호 법정은 선고 30분 전 이미 좌석 70여석이 피고인들의 가족과 사건 관계인,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모두 찼다. 맨 앞줄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등 가족들이 자리해 1시간 20분가량 이어진 선고 내용을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갔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마치고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나갔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 법원에서 나온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6개월 선고됐는데 어떻게 보시나' '방북 비용이라는 점 인정됐는데 여전히 상의 없이 진행한 일이라는 입장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선고가 보도되고 잠시 휴정한 시점인 오후 3시25분께부터 공판을 재개할 때까지 피고인석에 앉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기된 표정으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심각한 표정으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눈을 감은 채 천장 쪽으로 고개를 들어올리기도 했고, 다소 낙담한 표정으로 물을 마시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면서도, 대북송금 여부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으며 검찰이 구형한 15년보다 줄긴 했으나 대북사업을 고리로 공직자와 기업인이 결탁한 부패범죄를 엄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대북송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방북 추진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한 부분을 주목할 만하다. 측근인 이씨의 유죄 판결로 “과연 이 대표는 몰랐느냐”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씨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800만달러 중 300만달러는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 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론이다. 1년8개월이나 진행된 공판 끝에 재판부도 이를 혐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사업에서 이 대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아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당시 방북 비용 대납 등과 관련해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재판부가 선고공판에서 “이씨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긴 했으나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 한다. 대장동 사건에 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더 커진 셈이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검찰이 엄정히 수사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1심 선고를 불과 나흘 앞두고 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행태가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한다. 지난해 이씨가 검찰에 “대북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온 직후 이씨 부인이 법정에서 남편을 향해 “정신 차리라”고 질타하고 변호인을 바꾸는 일이 있었다. 이씨는 이후 “검찰청사 내 술자리에 불려가 회유를 당했다”는 등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나 장소가 수시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담당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았는데, 1심 유죄 선고를 보고서도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씨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무려 20개월이나 걸린 건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에게 행여 악영향이 미칠까봐서 이씨 가족과 변호인, 민주당 의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지연시킨 탓 아니겠는가. ‘술자리 의혹’ 제기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라고 했을 정도다.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태임을 거듭 지적한다. 이 대표 ‘방탄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급심에서 법과 원칙대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다.

두 차례 교도소 복역 후 또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 4년 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1시 55분께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부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다치게 했으며,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도 때렸다. A씨는 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기간 다시 폭행죄를 범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며느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8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2021년 여름 베트남 출신 며느리 B 씨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며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발생 당시엔 남편이 "신고하면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한다"고 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B 씨는 2023년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의 요구로 집을 나왔으며, 이후 지인에게 A 씨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며 "범행 후 2년이 지나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고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이 이뤄진 공간에 4살, 5살 손주가 놀고 있었던 점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처벌보다는 사과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대상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성명을 내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앞장서겠다"며 "피해 교사의 항소 의사에 따라 이후 전국 교사 엄벌 서명운동 재전개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이 사건 이후에도 교사 상대 불법촬영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다. 명백한 성범죄임에도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으로만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마는 온정주의가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피해 교사들은 고통을 혼자 감내하며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은 교사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판례가 돼야 한다"며 "관리자·교육청·수사당국의 초기 대응 강화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식 제고, 피해자 법률·심리회복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박병삼(사법연수원 27기) 전 KT 윤리경영실장(부사장)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3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 등 요직을 맡았다. 대륙아주는 “박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야 업무를 주로 하면서 다른 그룹과도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응철 대변인 등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에 위치한 추모 공간인 ‘기억의 벽’을 참배했다. 기억의 벽엔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검찰공무원 304명의 이름이 아로새겨져 있다. 2021년 9월 검찰 재직 중 순직한 검찰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 필요성과 관련해선 “이틀 전 충분히 말씀드렸고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검찰이 하는 일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송경동 시인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송씨는 2015년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서 경찰 신고 없이 옥외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륭 비정규 여성노동자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이었던 송씨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며 약 5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집회 장소와 시간대를 근거로 정해지는 당시 소음기준(75㏈)을 초과해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송씨는 신고할 필요가 없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을 뿐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없고, 옥외집회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었기에 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주장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2월 송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옥외집회가 맞다”며 “참가자 수와 피케팅, 구호 제창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가 필요 없는 집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당시 경찰관이 풍속을 측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소음 측정기에 바람 소리가 섞였을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