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 등 수십명의 여성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 측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또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영상물에 나오는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냐고 묻자 박씨 변호인은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재판부가 특정해 재차 묻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관계”라고 번복했다. 그러자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 다수가 지인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며 “피해자별로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박씨는 재판부가 ‘변호인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느냐’고 묻자 덜덜 떨며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먹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추가 혐의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이민자 가족 등 40여명과 함께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파주출판도시를 찾았다. 이민자 가족들은 통일전망대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며 통일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출판도시 출판산업체험센터에선 출판 과정을 견학하며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했다. 배상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안보 체험과 출판 체험을 통해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태창 정민문화사 대표, 이용석 고려투어 대표 등 민간 협의체인 사회통합협의회 위원들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남매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외관상 젤리에 대마가 들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워 남매가 '대마 젤리'인 줄 모르고 먹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세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는데,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들 남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들이 섭취한 제품을 보면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 약 40개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지퍼백에도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자 관계 당국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문구나 그림이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나온 것이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인 '에이치에이치시'(HHC)'와 '티에이치시피'(THCP)라는 문구가 적힌 젤리 사진도 공개하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서도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자주 가는 나라 중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마류를 접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며 "대표적인 게 대마 젤리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간에 한적한 시골길을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이 과속해 달리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택시 기사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시골길을 시속 85㎞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마을 주민을 치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70㎞보다 15㎞/h 초과했고,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주장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의 과속·부주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검찰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속 없이 제한속도 시속 70㎞에 맞춰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방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즉시 제동을 해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 규정 속도를 준수해도 시야각·조향각에 따른 보행자를 인지하는 시각, 사고 회피 가능성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해당 사고 분석자료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넘어선 시속 85㎞로 운행했고, 피해자를 충돌할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미뤄 전방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4일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전남 장흥군 민간인 유족 3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상속분 300여만~1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장흥군 대덕면에서 군경에 의해 34명이 희생당했다고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했는데,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희생자 9명의 유족이다. 장흥군에는 1945년 8·15광복 이후 여순사건 세력들이 진입해 경찰과 충돌 후 유치산으로 입산했다. 이후 1948년 11월 국군 20연대가 장흥군에 파견돼 진압 작전을 했고, 한국전쟁 발발 후 경찰은 1950년 10월 장흥지역을 수복해 인민군 점령기 부역 혐의자 색출 작전을 벌여 이들 민간인을 사살했다. 민사14부는 한국전쟁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 33명이 국가를 상대한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유족에게 위자료 상속분 100여만~1억7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광주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이후 그해 10월 군경이 다시 수복 후 공비 토벌 작전을 벌여 주민을 검거한 후 재판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주시 광산군(현 광산구) 본량면 주민 등을 살해했다. 진실화해위는 광주시 광산구의 진실규명대상자 24명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결정했고 사실관계 파악 없이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의심만으로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6800여만~1억7200여만원 위자료 지급을 주문했다. 원고들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후 전남 화순군 이서면과 너릿재에서 총살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족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가족들은 군경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봐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살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후임병사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추행한 선임병이 전역후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해병대 예비역 A(22)씨는 군복부 당시인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 등을 먹게 시키거나 취침 시간 중 게임을 하자는 빌미로 4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후임병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부대 내 샤워장에서 음란 행위를 강요,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과일을 뱉어 먹게 하거나 물 없이 과자를 무리하게 먹게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성적 장난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장난치다 벌어진 일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 인정되는 선임병의 신분·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에게 저지르는 가혹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대 내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자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해병대 최전방 부대에서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고 돌발행동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전 소년보호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일부 혐의는 다른 병사가 더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류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고도 2022년 4월 피해자를 만나 안전조치 없이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다음날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데다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는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현금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A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음식점을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나이 어린 매수자가 전화로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 된 음식점 매도자 A(6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물리적 증거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가에서 음식점 매수인 B(5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B씨와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며 흉기를 뺏으려던 B씨 지인(53·여)의 손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B씨에게 넘기려다 금액 차이로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사건 발생 8시간 전에도 이런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와 헤어졌으나 분을 이기지 못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 다시 전화로 B씨와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향했고,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를 목격한 B씨의 지인까지 싸움에 휘말렸다. A씨의 범행은 B씨 일행에게 흉기를 뺏기면서 멈췄으나, 이들은 손과 팔 등에 전치 2, 4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점을 감안해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와 관련자 진술, 피해자 부상 정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게 인수 대금 일부를 미지급했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전화로 반말한 사정 만으로 살인의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범행 당시 흉기를 숨기지 않았고 피해자를 보자마자 사용하지도 않은 점, 몸싸움을 벌인 어느 순간 공격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현직 경찰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앞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번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여경이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제주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지를 묻는 말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진용이 재편된 이후 '신속·엄정 수사'를 주문한 기존 입장을 다시금 명확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이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 독재라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2년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다"고 최근 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르고 반듯하게 정파와 이해관계,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일선 검사들에게 꼭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받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서울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또 이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800만 달러,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 8개월 전에 기소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공당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일선 수사팀에 "일선에서 검사들이 여러 가지 사법 방해와 관련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검찰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정파와 그리고 이해관계,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정도만을 걷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 주기를 꼭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