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를 치다가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십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5분께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B(63)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는 술을 마셨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말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이 때문에 B씨는 한참이나 다리 밑에 방치돼 장기를 복원하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B씨와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비록 경찰에 범행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이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감형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은 것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의 신속한 조치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 직전에 술을 마시면서도 정작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자신이 낳은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부부 등 3명에게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와 B 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7일 오후 1시 17분쯤 전북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한 뒤 B 씨 부부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고 아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부부는 이에 앞서 A 씨가 같은 해 10월 인터넷상에 작성한 신생아 입양 관련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고 연락하면서 서로를 알게 됐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0세 전후의 아이 3명을 키우던 중 다른 남자와의 만남으로 임신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신생아 입양 관련 글을 작성했다. A 씨가 해당 글을 작성했을 땐 출산을 1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중절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B 씨 부부는 A 씨 사정을 들은 뒤 가짜 증인을 내세워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A 씨가 낳은 아이를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 과정에서 B 씨 부부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넸으나, 재판부는 아동 매매를 위한 대가성이 담긴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요구한 돈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 씨 부부가 A 씨에게 "몸조리 잘하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도의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 씨 부부가 아이를 건네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을 때 A 씨가 그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던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 씨 부부는 당시 A 씨 어머니가 "어디는 500만~1000만원도 준다더라"는 등의 말을 하자 신생아 입양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어머니와 달리 반복적으로 B 씨 부부에게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 현재 A 씨의 아이는 B 씨 부부의 돌봄으로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등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 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증인을 내세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입양 절차가 적법하진 않지만, 보수나 대가로 매매한 건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 씨 부부가 허위 증인을 내세워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7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관리책과 운반책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조직 소속인 이들이 밀수한 마약은 합성 대마 2.3㎏까지 합쳐 70억원 상당(소매가 기준)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인 A씨 지시를 받고 필로폰 등을 국내로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맡았다. B씨 등은 복대·여행용 가방·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들은 '고액 알바(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모집책에게 연락하면 마약 운반 대가로 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가져온 뒤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며 "몇 년째 같은 방법을 쓰는데 절대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유혹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들 중 4명은 모두 19살로 고교생 1명도 포함됐다. 4개 마약조직 가운데 한 조직의 윗선은 과거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유통한 공급책과 같은 인물로 드러났으며 중국 동포(조선족)도 연루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암거래하는 마약 가격이 높아 마약 밀수 조직은 1∼2차례 범행에 성공해도 큰돈을 번다"며 "운반책들이 적발돼 구속돼도 소모품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을 대량 밀수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목을 감아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가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께는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해 3월 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목을 감아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가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주요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17일 오후 5시 20분께는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해 3월 20일 오후 6시께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성폭력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살인 등 ‘교제 폭력’ 범죄가 잇따른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위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일 경우 잠정 조치를 활용할 방침이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 중범죄와 결합된 경우,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에 대한 보복성 범행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재판 단계에선 피해자의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한편, 양형 가중 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상소한다. 피해자에겐 주거 이전비 지원, 심리 치료 연계,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의뢰 등을 제공한다. 대검은 이날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 관계 폭력’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상대방에 대한 집착, 결별에 따른 감정 격화로 스토킹, 폭행·협박, 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사례가 다수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어 피해자가 범행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며 “교제 폭력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적기에 보호하려면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미리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에 서울 종로구의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 전 총리를 협박해 수사받은 만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도 인공지능(AI)발 변화 바람이 거센 가운데,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 비서 서비스’가 첫선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AI가 법조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변호사들 사이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법률 플랫폼 ‘로톡’으로 알려진 법률 기술 기업인 로앤컴퍼니는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첫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유료 서비스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개발해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기능은 법률과 판례 검색, 서면 초안 작성, 첨부한 문서 요약, 문서 기반 대화 등이다. 특정 사건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해당 문서 관련 문답도 가능하다. 로앤컴퍼니가 보유한 판례 데이터,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 유권해석 등이 답변 생성에 활용된다. 답변을 제공하기 전, 답변에 포함된 법규나 사례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AI가 사실이 아닌 답을 사실인 것처럼 내놓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최소화했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AI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다른 법률 기술 기업의 AI 판례 검색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손영현 변호사(서울중앙지법 국선 전담 변호사)는 “사건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니 문서 요약, 판례 정리 등에 요긴하다”며 “개별 사건들과 유사점이 있는 하급심 판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도 “AI 서비스가 변호사의 업무 중 문서 요약이나 법률 검색처럼 어쏘(associate·소속) 변호사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면 업무를 주로 하는 어쏘 변호사들한테는 AI 발달이 청천벽력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사건을) 수임해 휘하의 변호사들에게 업무를 나눠 줘야 되는 파트너 변호사들 입장에선 반기는 서비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AI 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해) 의뢰인을 변호사에게 불법적으로 알선하는 쪽으로 악용되지 않을지, AI 서비스 법률 상담만 믿었다가 의뢰인 등에게 어떤 손해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법상 사건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금품, 향응, 이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20대 가장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검찰의 신속한 대응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 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아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튿날인 13일 오전 원주지청을 찾아와 검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살해협박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날 오후 10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A씨는 전 아내인 B씨가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증언을 할까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어린 자녀와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고 집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B씨는 빠른 대처로 사고를 막아준 검찰에 감사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305조 2항 위헌제청 및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13∼16세인 경우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도 13세 미만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며 “설령 동의에 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성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령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개인의 성숙도나 판단능력, 분별력을 계측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일의적·확정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은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범위를 ‘업무·고용·양육·교육 등’의 특정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