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아동의 어린이집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3개월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2년 2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A씨 지도 아래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영유아 안전보호를 태만히 해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사고 당시 다른 아동에 대해 보육 활동을 하고 있어 상해를 입은 아동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해당 아동이 이를 듣지 않고 놀이기구를 이용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아동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유아는 성인보다 주의가 부족하고 호기심이 강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보육교사인 원고가 영유아의 행동을 세심히 관찰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놀이기구 이용 연령(6~12세), 별도 안전장치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는 놀이기구 가까이에서 아동들을 지켜보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A 씨는 놀이기구에 매달린 아동을 즉시 중지시키거나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아동을 살피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네의 위치와 이 사건 놀이기구가 멀지 않아 아동들이 이 사건 놀이기구를 혼자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해당 아동이 상해를 입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뒤쫓아 공포감을 준 6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예쁘네, 예뻐"라는 말을 건넨 뒤, "20만 원에 몸을 팔겠느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후에도 약 130m가량 B씨를 뒤쫓으며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며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술에 취해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와 휘발유와 가스 토치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주취자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3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5시 15분께 충남 아산시 자신의 밭에서 차를 몰고 12㎞ 떨어진 아산경찰서까지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달라. 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부당하자, 차 안에 있던 휘발유 통과 가스 토치를 들고 민원실로 들어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A씨는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다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4t 넘게 일본에서 밀반입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석방됐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오사카 등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산 뒤 지인들과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들여오는 수법으로 고래고기를 몰래 국내에 들여왔다. 이런 수법으로 24차례 밀반입한 고래고기는 4.6t에 달한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준다며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들여온 고기는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려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구입하거나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986년부터 고래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2006년부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밍크고래 등 91종의 해양생물을 포획·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래를 포획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그물에 우연히 걸려든 것(혼획), 좌초·표류한 고래다. 불법 포획한 고래는 수사 후 공매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됐다. 국내 고래포경 1번지로 유명세를 떨친 ‘고래고기 1번지’ 울산 장생포에서도 고래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고래고기 유통량이 줄면서 고깃값이 비싸졌고,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빠진 때문이다. 고래고기 식용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탓에 매년 장생포에서 열리는 고래축제 때도 2016년 고래고기 시식회가 전면 폐지됐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수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천640㎏을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섰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를 가진 10대가 살인자가 된 비극적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놓친 수많은 문제들을 드러내며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삼척시의 한 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은 충격적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C(19)군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 A(19)씨와 B(19)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7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잔혹한 가혹행위, 끔찍한 비극 A씨와 B씨는 피해자 C군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귀·눈썹·음모 등 신체를 라이터로 지지는 등 잔혹한 학대를 가했다. 면봉, 바둑알, 연필 등을 항문에 삽입하라고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폭행했다. A씨는 이러한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약 3시간가량 이어진 끔찍한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C군은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살해했다. 숨진 B씨와 피해자 C군은 중학교 시절부터의 동창이었다. B씨는 2020년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C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피해자인 C군은 당시 B씨를 형사 고소했지만, 제대로 된 보호나 조치를 받지 못한 채 피해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C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오랫동안 괴롭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사건 당일 괴롭힘이 너무 심해져 그 생각이 폭발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아버지…가해자의 가족들 피해자 C군의 아버지는 A씨와 D씨 측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숨진 B씨의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C군의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젊은 가해자들에게 감형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C군은 지난달 5일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학교폭력 조사를 맡았던 교사와 담임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군의 휴대전화에는 가해자들이 C군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하대하는 대화 녹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적절히 개입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어린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결과가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아이들은 사회로 돌아와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방관이 만든 참사…구조적 문제 드러내” 이번 사건은 단순히 10대들의 비행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하여 아이들을 지켜야한다"며 "취약 계층과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C군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방치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방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추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교제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폭력 A씨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여성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후 결별을 통보하자,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의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진상이 드러났다.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는 두 사람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이 약 2분뿐이었으나,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반사된 장면을 발견했다. 이를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화질 개선 작업을 통해 약 37분간의 추가 범행 장면을 확인하며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증거를 제시받은 뒤 범행을 자백했으며, 검찰은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 기소했다. ◆과거에도 이어진 성범죄 행각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2022년 당시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에게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로 밝혀지면서 공소장에 포함됐다. ◆“죄질 매우 무겁다” 재판부의 따끔한 질타 재판부는 "2022년 저지른 성범죄로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허위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며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중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0년 가까이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온 A(45)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 사건의 발단은 시장 내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인근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B씨가 심한 언쟁을 벌이면서였다. 말싸움은 욕설로 번졌고, B씨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화풀이했다. "내가 싸움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는 아내의 질책과 함께, "바보 같은 사람 같다.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들은 A씨는 심한 자괴감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A씨 부부와 C씨는 오래전부터 관계가 좋지 않았다. 특히, 2년 전 추석 대목을 계기로 C씨가 새우튀김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메뉴 경쟁으로 갈등이 깊어졌다. 아내의 비난을 참지 못한 A씨는 다음 날 아침 C씨의 반찬가게를 찾아갔다. 그는 아내에게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생각과 함께, 만약 사과를 받지 못하면 겁을 줘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평소 가게에 방치되어 있던 흉기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나섰다. 8월 어느 날 오전 8시 50분, 영업 준비 중이던 C씨를 찾아간 A씨는 "어제 우리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며 따졌다. 이에 C씨는 "네 아내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며 맞받아쳤다. 대화는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으로 번졌고, C씨는 A씨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며 "장사하려면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쏘아붙였다. 화가 난 A씨는 순간적으로 흉기를 꺼내 C씨의 복부를 네 차례 찔렀다. 그러나 C씨는 질긴 방수 앞치마를 착용하고 있어 치명상을 피할 수 있었다. 흉기를 든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주변 상인들이 달려와 흉기를 빼앗으며 사태를 수습했다. C씨는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은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16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일상적 갈등이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갈등 해결 과정에서의 냉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6)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지난 6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정 씨가 받고 있는 특수상해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 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지인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A 씨에게 "3차를 가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선고 기일은 12월 4일로 예정됐으나, 음주운전 사건이 병합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그는 선수 시절부터 음주와 관련된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은퇴 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고, 2022년에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정 씨의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 문제와 연계되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반복된 범죄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그가 이번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과 감금 등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협박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상황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사실은 기소되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형량을 가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이미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결정된 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하고,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강요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딸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나체사진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인방송 출연 강요와 관련된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A씨는 2011년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된 전력이 있다.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한 강압적 환경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법적 처리 과정에서의 한계를 조명하며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