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들 4명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번 후보자들은 전현직 서울고법 부장판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홍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마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심 부장판사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한 판사는 “한 명을 뽑는데 후보자가 4명이나 추천된 건 좀 이례적”이라며 “전반적으로 캐릭터가 강하지 않은 정통 법관 위주”라고 평했다. 대법원은 19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수행비서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법인카드를 사용해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과 배 씨의 지속적인 관계와 연락 횟수, 배 씨가 식사 모임 전후 피고인을 접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 씨의 수행비서 역할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임이 이 대표의 선거 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배 씨의 관여가 적극적이었다"며 "배 씨의 행위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고, 배 씨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동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와 배 씨 간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량에 관해서는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제공된 금품의 액수가 적고 김 씨의 전과가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종료 후 김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배 씨의 법인카드 결제를 사전에 김 씨가 알았는지,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 측은 "검찰이 간접 정황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추론과 추측을 바탕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씨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을 재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이 대표는 김 씨 사건에 대해 "보복성 표적 수사"라고 비판해왔으며,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매우 아쉽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선 이후 보복이 본격화됐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와 조작을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 씨 사건은 대선 관련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이 대표의 의원직과는 무관하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만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를 상해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19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미래를 경험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교제 중단을 원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된 범행도 아니다"라며, "감정 대립 중 극도로 흥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법정에서 죄책감을 표현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근 자주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판단에 있어 많은 고민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선고 후 "우리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해자는 30대에 출소할 수 있다"며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의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후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4월 10일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명백한 제 잘못"이라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59)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하며 검찰 기소 후 4년 만에 법적 판단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보조금법 위반죄, 업무상횡령죄, 기부금품법 위반죄 성립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후원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허가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횡령 혐의 중 약 1718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횡령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윤 전 의원은 7958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횡령하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 원을 모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확정됐다. 법원은 윤 전 의원이 자금의 사용처를 독단적으로 관리하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서 고의성과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허위 인건비로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모금금액을 철저히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횡령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변상이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 온 점과 여러 단체 및 유가족의 선처 요청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이 단체 계좌로 허가 없이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또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길원옥 할머니로부터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배임 혐의, 쉼터 숙박비 수수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윤 전 의원 사건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윤 전 의원의 재판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임기 종료 시점까지 확정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4년 임기를 마쳤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2심 판결 이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졌다. 재판 지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줄곧 해결해야 할 사법부의 핵심 과제로 언급해 온 사안이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대협 전 사무처장 김모 씨(49)도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6)가 "피해자 후원금이 실제로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수요시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윤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출당된 윤 전 의원은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정대협은 1990년 11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2018년 정의기억재단과 통합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로 개편되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원이었던 A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고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이 돈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범행했다고 파악했다. 박 시장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021년 7월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금액의 경우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언제 어떻게 돈이 전달됐는지 특정되지 않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실제 지급액을 200만원만 인정했다. 이에 형량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돈을 전달한 A씨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전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A군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기소했는데,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군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며 선처를 주장하는 취지다.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A군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A군이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면 시설에서 구금 치료를 받고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하게 된다. A군 변호인은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치료감호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전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의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8)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씨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간의 친분을 언급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지만, 이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이영애 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공정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로, 쌍방이 이를 수락하면 법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천수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영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영애 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을 요구했다. 원고인 이 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 씨 측은 이러한 법원의 권고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 12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에 따라 양측 간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재판부는 새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정식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영애 씨 소속사 측은 지난해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영애 씨를 폄하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재판에서 이영애 씨 측은 "정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발언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 씨가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황 씨는 징역 1년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황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 A씨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조수석에 억지로 앉힌 뒤 폭행을 이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차량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작년 8월 1일에도 자택에서 A씨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며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40대 여성 A씨는 13일 마지막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주식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며 "시간이 돌아간다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며 울먹였다. A씨는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던 치기공사였다. 그러나 주식 투자 사기 일당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억 원을 사기당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검찰은 A씨의 피해 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추산했지만, 그는 실제 피해 금액이 2억 3000만 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주식 사기로 인한 절망과 우울감에 빠진 A씨는 결국 지난 1월,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평소처럼 아들과 딸을 양쪽에 낀 채 잠들었다.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A씨는 그날 잠에서 깨어났지만, 아들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딸은 다행히 의식을 찾았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병변을 진단받아 평생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라는 A씨는 “명랑했던 딸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오열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딸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딸이 아빠를 통해 엄마와 오빠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은 딸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게 필요한 엄마의 손길을 허락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사기를 당했더라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A씨 가정의 불행을 야기한 주식 사기 일당의 선고 공판은 1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