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는 공석인 재판관 3명과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헌재는 12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문 소장 대행은 탄핵 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는 법률상 의무인 방통위원을 왜 추천하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최민희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보류로) 지난해 11월 사퇴한 뒤 국회는 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재판관은 이어 “국회는 헌재 재판관도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헌재와 관련해선 이날 변론에 출석하며 “(국회 추천이) 연내에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쟁점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 7월31일 자신과 김태규 위원만 있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 등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법 등을 위반했는지다. 정 위원장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위원 2명으로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국회가 정부의 결정권을 행사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