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조본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금일 오후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 반발로 실패했다. 이후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6일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속보] 법원, 尹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를 지시한 혐의(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한 차례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당시 거센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이번엔 반드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경찰도 각종 시나리오를 점검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월 7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 씨에게 징역 5년을, 부중대장 남모(26·중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군기 훈련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행위이자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혐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훈련 전체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하거나 승인하며 관여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사건 발생 전 부대에 전달된 온열 손상 예방 공문과 전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입소 9일 차에 피해자가 무리한 훈련으로 온열질환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가장 무거운 학대치사죄 기준(징역 3∼5년) 내에서 형량을 선고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실체적 경합처럼 형량이 가중되지 않는다. 검찰은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대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 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한 행위는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켰으며, 군에 대한 국민 신뢰도마저 훼손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훈련 의도가 있었던 점,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로 참작됐다.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제한적으로 고려됐다. 고(故)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500년형을 받더라도 부족하다"며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는 "훈련병들이 왜 군기 훈련에 불려 나가게 됐는지 묻지도 않고, 군기라는 명목 아래 생명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낮은 형량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아들을 잃은 부모로서 군대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점은 타당하다"면서도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형량이 제한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죄의 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추가 판단을 요구했다. 두 피고인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박 훈련병이 실신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학대치사로 판단해 기소했으며,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군 내 교육 및 훈련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항소심의 결과와 군 조직의 대응이 주목된다.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둔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경우 신분증 명의자에게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분증 명의자인 A씨에게 “대출계약에 기초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통신사 직원 B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 둔 A씨의 운전면허증으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후 A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은행 모바일앱에 접속해 A씨 명의의 계좌를 만든 다음 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비대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A씨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은 후 대출금 100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대출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가로채 사용했다. A씨는 휴대폰 개통을 위해 맡겨뒀던 운전면허증이 부당 대출에 도용된 사실을 알고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이 사실로 B씨는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형사 판결의 내용과 같이 A씨가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은행은 비대면 대출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를 철저히 거치지 않아 오히려 A씨가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의무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앱을 통해 송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성태 변호사는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대출약정을 비롯한 거래방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 절차는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금융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맡겨서 발생하는 대출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신분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비대면 대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영장 만료를 목전에 두고 한 결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에 영장집행을 일임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더 커진 상황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 모두 뛰어든 윤 대통령 수사를 공수처가 사건이첩요청권을 발동해 주도권을 쥐었지만, 결국 부족한 역량만 드러내 수사혼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진보 시민단체인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받아놓고 집행도 못 한 공수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법원이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 측의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한 만큼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보됐는데 이제 와 공수처가 집행 권한을 경찰에게 넘긴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들고도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공수처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새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의 집행은 경찰에 모두 넘기고, 이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할 수 있는 근거로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 제47조는 수사처 검사 및 수사처 수사관의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소법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사경을 지휘해 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 재판지휘 권한이 없어 재판에 해당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처법 47조는 재판 집행의 지휘와 감독에 대한 준용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 관련 지휘감독을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가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고 경찰과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내란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검찰과 수사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크게 빚어 공수처와 손을 잡게 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민노총의 폭력 시위 이후 관저 주변의 현장 충돌 우려도 더욱 커진 만큼 공수처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수사권 없는 수사 기관이 논란투성이의 체포 영장을 흔들면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적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또다시 무리한 강제 집행 시도가 반복된다면 사회 혼란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이날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도 사유도 없이 판사 마음대로 결정했으니 따르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죄의 탄핵 소추 사유 제외는 탄핵소추안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미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이 밀실 협의로 처리할 사안이 절대 아니다"라며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재부 대변인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최 대행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과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불거진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랐지만, 민주노총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찰과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선동하는 이들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 상황을 전하면서 "해당 직원은 이마 윗부분에 3㎝가량의 자상을 얻었으나 의식 불명은 아니었다.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후 정상 퇴근했고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6만발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줄곧 비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거가 다수 확보된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소총, 권총과 함께 실탄 5만7735발을 챙겨 현장으로 출동한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당시 가장 많은 실탄을 동원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57분쯤 14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자신의 지휘 차에 소총용 5.56㎜ 실탄 550발과 권총용 9㎜ 실탄 12발을 실었다. 계엄 이튿날 오전 0시 45분쯤엔 유사시 휘하 대대가 사용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 실탄 2만3520발과 2만6880발을 각각 수송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 실탄 960발과 권총용 9㎜ 실탄 960발을 적재하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단장으로부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한 대대장은 138명의 병력에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했다. 실탄은 대대장 차에 박스째 봉인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대대장도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방탄헬멧·방탄복·안면 마스크·개인 화기)으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22명은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을 2.5톤 트럭에 싣고 따라오도록 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외에도 저격소총, 엽총,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 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진우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수방사 간부는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을 계엄 당일 오후 11시 10분쯤 국회로 출동시키면서 소총 15정과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5.56㎜ 보통탄 1920발, 5.56㎜ 예광탄 320발, 9㎜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 공포탄 360발을 소지시켰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할로 포인트)형'을 소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면서 보통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으로, 명중시 살갗이 크게 찢어져 극심한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탄환으로 알려졌다. 수방사 예하 다른 부대도 소총 11정과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 보통탄 975발, 9㎜ 보통탄 330발, 5.56㎜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병력이 국회 1문 인근으로 출동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소총 9정과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과 5.56㎜ 보통탄 525발, 9㎜ 보통탄 363발, 7.62㎜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국회 인근으로 진입했다. 선관위 장악 지시를 받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소령급 인원 8명에게 실탄을 인당 10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보사 계획처장 등 10명은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실탄 총 100발과 탄창을 갖고 선관위로 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줄곧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였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그날 (계엄군이) 전부 비무장 상태로, 말하자면 실탄 장전 없이 갔는데 무슨 '총을 쏴서라도' 그런 지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 미만의 군인이 국회로 갔다"고 주장했다.

[속보] 특수단, 경호처 간부 2명 추가 입건·소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