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전산 조작으로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일했다. 그는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해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8차례에 걸쳐 7억8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면서 48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고,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한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A씨는 자신의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