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재경지검장이 된 이들이 4일 취임했다. 이들은 첫 출근길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두고 미묘하게 엇갈린 발언을 내놓았다. 검찰 내 대표적 ‘내부비판자’인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그동안 해온 봐주기 수사와 거짓말에 대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며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해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부 반발을 두고선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라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지검장은 “윤석열정부가 검찰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나”라며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윤 전 대통령)가 내란 수괴로 조사받는 모습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공감하느냔 물음에는 “어제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출석했고, 앞으로도 자문위원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와 고민을 담아내려 한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구체적인 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게 된 정진우(29기) 신임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검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활발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정 지검장은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지검장은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정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을 명확히 선언해줘야 한다”며 “지금 당장은 환영받지 못할 결론이라도 진실의 힘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 있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며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내는 공정한 검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 지검장은 “민생범죄를 척결해 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서민들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마약, 스토킹, 여성아동범죄 등에 대한 대응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출근길에는 기자들에게 “구성원과 합심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만 답했다. 김태훈(30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성찰하는 자세로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그 첫걸음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다음으로 인권옹호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2023년 6월5일 오전 8시55분쯤 학교 미화원이었던 A씨는 동덕여대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화물차를 몰다 보행자용 계단으로 넘어간 뒤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후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하다 수업을 들으러 이동 중이던 재학생 B(당시 21)씨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이틀 뒤 숨졌다. 사고가 벌어진 도로는 일부 구간에 설치된 보행자용 계단 외에는 인도와의 구분이 불명확한 곳으로, 학생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녀야 했다고 한다. 당시 동덕여대 학생 1000여명은 사고 발생 일주일만인 6월12일 본관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어 B씨를 추모하고 학생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학생들은 이튿날인 13일 본관 점거 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학교와 총학생회가 학내 안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합의하면서 학생들은 25일 만에 점거를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농협중앙회 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오전부터 농협은행의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본부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 측으로부터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받고 부당하게 200억원대 대출을 승인해준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법원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농협은행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알려졌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여·31) 씨는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A 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여·30)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2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밤 1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한 지 13시간 40분 만이다. 한 전 총리는 2일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11시 43분쯤 청사를 나섰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대면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귀갓길에 기자들로부터 “계엄 선포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차량에 탑승했다.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각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한 직후에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로 내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오후 3시 30분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란 연락을 받았는지, 불참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로 비상계엄 당일에 대한 질문들이었다”며 “질문에 성실히 잘 대답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참석을 안내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국무위원들에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거나 방조·묵인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내란 혐의 공범 피의자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가 오는 5일로 예정된 만큼 3∼4일 다른 국무위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퇴임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마지막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으로 각종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는 정진우(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발탁됐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고 금융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장을 역임한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가 승진 발령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 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30기)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사퇴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되면서 사직 시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당초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었지만, 오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출범으로 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특수통 검사를 비롯한 고위 검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있다. 이날 기준으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이재명정부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연이어 사의를 밝혔다.

양석조 동부지검장이 1일 사직 인사를 남기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매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형사사법에 종사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로서 짧게 나마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검사장은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며 “사법기관 간 책임 영역이 더욱 흐려지고 이리저리 헤매던 범죄 피해자인 국민은 더 큰 마음의 화상을 입어 제3의 권력기관을 찾아나서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 상태도 솔직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에 있어 ‘공정한 정의’는 북극성처럼 도달하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지향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수사는 당연히 ‘사람’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비난은 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전속 수사 관할, 유책·면책 등 ‘사람’의 영역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공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면서 “사람의 영역의 문제를 사건의 영역에서 다루려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등 선례를 찾기 어렵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법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양 검사장은 “기소란 단지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수사 과정의 총체적 이해와 판단의 산물”이라며 “수사와 기소, 국민과 검찰이 서로 벗어날 수 없듯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진지하고 냉정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나 불편을 느끼신 분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양 검사장은 제주 출신으로 한양대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서울남부지검장과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이다. 양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특수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르면 이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신응석 남부지검장도 사직 인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