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음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씨는 11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당시 과음으로 인해 기억을 떠올릴 수 없는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호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 지난해 7월 제주 시내 인도 등에서 지인 B(여)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교육 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B씨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음해 당시 상황을 기억 못 하고 있다"며 “목격자나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블랙아웃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랙아웃이 인정될 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등 사유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둔 변론으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된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2월13일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직원에게 발각됐다. 삼성바이오는 영업비밀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즉각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으며, 형사 고발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추가 영업비밀 외부 유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군 부사관이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해 징역형에 처했다. 다만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20대 공군 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원주 지역 한 도로변에서 울고 있는 미성년자 B양에게 접근, 인근 모텔로 유인한 데 이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양으로부터 '부모와 싸우고 가출했다'는 말을 듣고 간음을 목적으로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가라'며 피해자 혼자 모텔방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께 투숙 후 3시간 후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의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씨의 위반 행위가 성립하려면 '미신고' 행위 외에도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모텔에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이어서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측과 검찰 모두 재판 후 항소장을 내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이른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가 ‘검찰 내부 비판자’로 꼽히는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공개 비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임 지검장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검사장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이 보냈다는 메시지에는 ‘우린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꾸어보자’는 내용이 담겼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답장을 읽지 않아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면서 “저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 검사장과 같은 생각이었다”며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것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대형 사고도 쳐봤다”며 “그 과정에서 어느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다 보니 당시 제가 근무하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원했던 저의 행동이 저를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만들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며 “그래서 그 자리들을 거절했다, 저 자신이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도 밝혔다. 그는 “(임) 검사장께서 검찰이 바뀌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발견한 현답을 후배들에게 알려달라”며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오늘을 바꾸면 되는지 방향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부장검사였던 임 지검장은 이재명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동부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연일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공익공직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과 국제탐정총연합회와 MOU를 체결하며 공익 신고 및 조사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와 공신연 김달문 서울총괄본부장,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공신연은 공공영역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 시민단체다. 사회 부패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정보 공개 요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론화 활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 국제탐정총연합회는 탐정·민간조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조사활동의 합법화 정착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민간조사 네트워크로,정보수집, 사실확인, 사기·실종·불법행위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조사의 전문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및 명예보호 체계 구축 △비리 신고·조사 활동의 법률 자문 및 결과 검토 △민간조사 활동 관련 법령 해석 및 합법 활동 가이드 제공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윤리·준법 실태조사 공동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불법행위 제보자 상담체계 구축 △대국민 공익캠페인을 위한 공동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탐정총연합회 나유인 회장은 “탐정 분야는 사실과 진실을 밝혀 사회 정의를 지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며 “대륜과의 협업을 통해 탐정 업계 제도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신연 김달문 본부장은 “시민 제보가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동반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은 공익을 향한 실천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공익신고, 민간조사, 시민활동이 법률적 제약에 막히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자가 되겠다”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연대 모델로서 이번 협약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기관은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신고사건 공동 대응, 법률 매뉴얼 개발, 공익 보호 입법 제안 등 구체적인 후속 협력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동료 의원과 벌인 ‘불륜 스캔들’도 모자라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시의원을 제명한 지방의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제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스토킹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어기고 A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자택 앞으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유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직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그는 이어 시의회의 의원직 제명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 제명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제명 당사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거나 무효 확인(취소) 소송을 내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불륜’ 등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0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팀은 지난 6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마치고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3개 특검 수사 전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들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구속 필요 사유 중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윤미 변호사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영장에 따르면)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을 “99%”라고 전망했다. 장 변호사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변호사가 잠깐 자리를 뜨니까 본인 항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서 “이게 바로 증거인멸의 가능성, 증인 회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의 송영훈 변호사도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사유와 내용을 봤을 때 재청구 포함 시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100%로 매우 높다”며 “만에 하나 기각되더라도 어차피 재청구를 할 것이고 그 재청구 때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상당히 보강해서 청구하지 않겠나.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구속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100%로 본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범죄사실에서 입증돼 버렸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말이 안 된다”며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사가 나가니 윤석열의 지시 사항을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 아니냐. 반대로 해석하면 (윤 전 대통령을) 보석하면 진술 및 회유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이유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범죄사실과 증거인멸 가능성 간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사실 자체가 곧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우려는 주요 구속 사유 중 하나다. 실제로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尹 구속영장 유출은 중대범죄… 피의사실 공개돼 우려”

[속보] 내란특검 “尹, 오후 6시34분 조사 종료…조서 열람중”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사과하지 않느냐' 등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외환 혐의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