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을 구한다"며 여성을 유인해 납치한 뒤 감금·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재판부가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해 항소하지 않았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 안모(22)씨는 지난 2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납치, 감금,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계획 범행인 데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 때 구형한 징역 7년보다 3년 많은 형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범죄 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를 유인해 2박 3일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도구와 장소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대담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동기, 과정,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월 9∼11일 서울에서 30대 여성 A씨를 자기 차로 납치해 미리 빌려놓은 가평지역 펜션에 감금한 뒤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안씨는 중고 거래 앱에 '건당 60만원에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A씨를 유인했으나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안씨는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이 112에 신고한 것을 눈치채고 A씨를 차에 태워 달아나려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피고인, 피해자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본인 가족을 위해서만 울지 마시고요. 본인 때문에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되지 못할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7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상처일 겁니다." 교회 부목사의 지위에서 청소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항소심 법정에 선 A(39)씨를 향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이은혜 부장판사가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라며 질타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회 부목사였던 A씨는 청소년부 교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범죄를 저질렀다. 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상담을 빌미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간음했다. 끌어안거나 입맞춤에서 시작한 성범죄 수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음담패설을 거리낌 없이 100번도 넘게 보냈다. 다른 피해자에게도 "얼마나 힘든지 안다"며 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자 감싸 안고 쓰다듬는 등 교인인 피해자들이 보이는 연약한 모습을 악용해 성적 욕구를 채웠다. 1심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판단 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치 않고,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7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교회에 다니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존하고, 좋아하게 되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우려도 크다"며 형량을 더 높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도로 회개하겠다"며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 문제에 직면해 있어 선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징역 7년은 가족들이 너무나 비참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가정에 희망을 비춰달라"고 했다. 이 모습을 본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며 일침을 가했다. 피해자들이 평생 씻겨지지 않을 상처를 입었을 강조하며 "본인이 정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또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 어린 성도들을 대상으로 입에도 올릴 수 없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며 "신실한 하나님이라면 피고인의 가족을 돌볼 것"이라고 질타했다. 1심 형량이 적정한지를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한 사정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재차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부착 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이 너무 커서 재범 위험성은 보다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살펴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윤석열정부에서 좌천됐던 인사들이 대거 복귀하며 전 정권에서 중요 보직을 맡았던 일부 인사들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29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구 고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단장과 정책기획단장을 맡았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엔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요직에서 먼 자리를 전전해왔다. 전국 반부패수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는 박철우(30기) 부산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맡았고 박 전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에는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의 정책·기획 업무를 조율하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31기)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신규 보임됐다.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33기)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33기) 대구서부지청장이,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최영아(32기) 남양주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전국 지방검찰청 수장도 대폭 교체됐다. 서울북부지검장에는 박현준(30기) 울산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임승철(3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수원지검장에는 박재억(29기) 인천지검장이, 부산지검장에는 김창진(31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새로 부임한다. 의정부지검장에 이만흠(32기) 법무연수원 총괄교수가, 춘천지검장에 이응철(33기) 대검 대변인, 대전지검장에 서정민(31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각각 승진 보임됐다. 과학수사부장에 임명된 최 검사장을 비롯해 신임 검사장 18명 중 4명은 여성으로 채워졌다. 김향연(32기) 부산지검 1차장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청주지검장에 신규 보임됐고, 법무부 법무실장에 박성민(31기) 대전고검 차장이, 제주지검장에 정수진(33기) 청주지검 차장이 각각 발령됐다. 김 지검장은 검찰 내 숙명여대 출신 검사장 ‘1호’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시절 검사장에 승진했던 인물들도 상당수 등용됐지만, 일부는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영림(30기) 춘천지검장, 정유미(30기) 창원지검장, 허정(31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영진(31기) 전주지검장 등이다. 정 검사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고, 박 검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를 맡아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부부를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며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고,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하여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장 이상급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 간부 인사의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황씨는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먼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 황의조는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는데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합의 같은 거 없다’는 게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집행유예가 맞는지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과거 국제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한 영광스러운 기억도 자기 잘못으로 무뎌진 데 대해 깊은 후회·반성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황의조 측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도 살펴봐 달라”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한 황씨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봤다. 황씨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기도 했다. 황씨는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황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심은 지난 2월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1심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일관해 주장해 왔다.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그러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2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고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김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오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휴식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을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정식 출범한 이후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특검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은 지난 2일 정식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9일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난 10일 구속한 뒤 대면조사를 위해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다가, 마지막 불복 카드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점에 비춰 더 이상의 대면조사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기간 연장 대신 조기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 불법 체류하는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마사지 업소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 심재남 판사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지 사장 B씨는 징역 1년, 야간 실장 C씨는 징역 5개월, 주간실장 D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A씨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9만∼15만원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바지 사장인 B씨를 업주로 내세우고, 야간에는 C씨, 주간에는 D씨를 실장으로 임명해 손님 예약이나 상담, 성매매 대금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들 업소에는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인 중국 여성도 4명이 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여성들은 일반 관광객으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로, 단속되기 전까지 길게는 1달, 짧게는 일주일 정도 일을 했다. 심 판사는 "A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다"면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지인의 생후 8개월 아기를 집 바깥 도로에 내려놓고 떠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이 된 B씨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인근 도로에 내려놓고 그대로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약취·유기의 고의가 없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던 A씨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스스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유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체에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기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특별히 비틀대는 모습 없이 보행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미뤄볼 때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술에 취해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지인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난 30대가 술에 취해 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의 홍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생후 8개월 된 B씨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아파트 앞 도로 위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취·유기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스스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조작하고 특별히 비틀대는 모습 없이 보행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미뤄볼 때 신체 조절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음주하면 자주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 주량보다 2배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유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행인에 의해 발견돼 신체에 특별한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기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수사 단계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원이 구속 피고인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분된다. 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도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다른 점이다. 특검 측은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이뤄졌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모두 중대 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석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고 구속 후 주력하고 있는 새 혐의인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계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전망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의 '이중구속', 구속 후 사정변경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수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차례 구속된 바 있다. 또 전직 대통령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를 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작다는 점을 거듭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건강 상태로는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양측 간 신경전은 계속 고조돼왔다. 특검 측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혀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예 출석요구 자체에 응하지 않고 법원 재판에도 나가지 않았다. 이날 심문에 특검 측은 대면조사에 나섰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온다. 심문기일에는 판사가 구속의 적법성 및 타당성과 이를 계속할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심문한다. 검사나 변호인은 직접 심문할 수 없다. 이들은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들은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인멸 염려 등이 없을 때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체포나 구속의 적부심사에 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선 기각·석방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 결정에 대해선 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