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7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며 “이번 출석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핀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라며 평가는 삼가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이날 내란 재판도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최대주주라는 점을 활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불거진 경영권 승계 의혹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2020년 검찰 기소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형사재판 절차는 이날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합병 과정과 회계처리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 측은 별도의 공식 논평 없이 변호인 명의 입장문만을 통해 대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전달했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어버이날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4시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차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 B씨, 같이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영상에는 흰색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빠른 속도로 넘어 그대로 역주행하더니 맞은편 QM6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 차량은 반 바퀴를 돌고 멈춰섰다. 사고 당시 벤츠 차량에는 A씨와 동승자 20대 남녀 4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인천 소래포구에 있는 포차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동승자들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 동승자 중 20대 남성 1명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동승자들이 A씨의 음주운전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등 방조했다고 봤다. 피해자인 B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홀로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C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17일 재판에도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배보윤·배의철·위현석·이경원·김계리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 있기 힘든 상태이고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해왔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참석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이 지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재판부에 불출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를 저버리고 거듭 불출석했으니 구인영장 발부 등 방법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이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 당일 열린 내란 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1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은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회장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에 나오는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아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만약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생후 6개월 딸을 100만 원에 판매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친모 A 씨(36)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2년 2월 광주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 같은해 7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 씨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4월 피해아동을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맡겼다. 하지만 A 씨는 아이를 살 사람을 물색한 뒤 구매자가 나타나자 영아일시보호소에서 되찾아왔다. 그는 영아일시보호소에 '아이를 잘 양육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고, 아이를 다시 데려와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정부의 아동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3명의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태어나자마자 국내 입양을 보내고, 둘째는 친정에 방치, 마지 막 셋째는 판매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도 둘째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남자친구와 생활하는 등 아이를 입양보내거나 판매할 때 비통함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공소사실은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처벌 적시성을 상실한 점을 포함해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머무르거나 정상 절차를 거쳐 입양될 기회를 박탈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1980년 5월 사형이 집행되고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여동생 김정숙 씨 재판에 출석해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1979년 10월 27일 기소 이후 17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났을 만큼 졸속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 1979년 10월 27일 발령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해 당시 보안사가 김 전 부장을 체포·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26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박정희 개인에 대한 살인 사건일 수 있지만, 국헌문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박정희를 살해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다"며 "당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9월 5일 오후로 지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심리 끝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13일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유예 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 전 실장 측은 "당시 티타임을 주재한 건 사실이지만, 강제 북송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1심에서 북한 어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판단한 데 대해서도 사실오해, 법리오인이 있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 지위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어려운 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법적 지위인데, 1심에서는 헌법이나 국적법 등을 다 적용해봐도 이 사건의 북한 주민 두 명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부터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본 것 같다"며 "재판부가 어떤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북송으로 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잠재적 국민'이나 포로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2심에서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와 현장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측은 각각 당시 청와대에서 강제 북송 관련 서류를 작성한 선임행정관,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탄희 전 의원이 정 전 실장 변호인단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의원은 법무법인 덕수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 2월 이들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한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단이다.

[속보] 특검, 오늘 尹 3차 구인 시도…서울구치소,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공문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 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3월과 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 2천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많은 액수의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