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박씨는 6월 21일 오전 3시30분께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3개월간 구금돼 자숙 기회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바 있다.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 원 상당 금액을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접대목적으로 서울 자택 근처 빵집, 와인바, 백화점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샀는데 경찰은 일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학업을 병행한 서강대학교 대학원과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처 등 다양한 곳을 압수 수색했고, 서울과 대전의 유명 빵집 등으로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대전MBC의 내부 감사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에 급물살을 탔고, 고발 1년 만인 지난 7월 첫 소환을 시작으로 총 네 번의 소환 조사를 벌여 이 위원장이 배임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 여부,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 사용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며 "다른 부분은 일부 무혐의인 것도 있고,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어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까지 언론과 개인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수사 결과 사적 유용이 확인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지만 경찰 조사로 밝혀질 것이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답한 바 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된 중국교포 남성 2명이 모두 구속됐다. 법원은 긴급 체포된 이들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사건 피의자인 A(48)씨와 B(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B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특정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명과 인접한 부천, 과천, 서울 금천, 인천 부평 등에선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B씨는 해당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 들어서면서 범행 수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중국의 윗선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 신원을 묻는 말에는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 있는 윗선 C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윗선이라고 밝힌 C씨의 개인정보를 두고 경찰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며 최근 중국에서 C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아직 C씨의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이 사건의 주범이 중국에 있다는 전제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와 B씨를 잇달아 붙잡았다. 경찰이 집계한 피해 규모는 지난 15일 기준 200건에 1억2000만원이지만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00원짜리 초코파이랑 65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건데…"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면서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곤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이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두툼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저희가 금액이 적은 사건인데도 항소심 법정으로 가져온 것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말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사건 장소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든 냉장고 옆에 정수기가 있는 누구든 왕래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며 "CCTV를 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갈 땐 망설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이걸 일일이 허락받고 먹으라는 게…"라면서 "진짜 과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이렇게 갖고 가겠느냐"고 고개를 내저었다. 변호인은 "사실 이게 뭐라고…"라면서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머리를 긁적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면서 변호인이 이날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받아들였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다음 항소심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이 연명흠(사법연수원 34기) 전 서울서부경찰서장을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해 형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명흠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서울 양천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특별조사계장, 경기 안성경찰서장, 서울 서부경찰서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여 년 간 경찰에 재직하며 대형 아파트 리모델링 비리, 유사휘발유 제조 사건 등 굵직한 형사·경제 범죄 사건들을 직접 수사 및 지휘하며 현장 감각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북한 해커조직에 대한 사이버 범죄 수사나 태양광 보조금 부당 수령, 광역시 인사담당자 비리 등 여러 고난도 사건에서도 활약하며 감찰 분야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연 변호사는 2015년 경찰승진시험 출제위원장,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법적 쟁점에 대한 상담 등 경찰 내부 교육에도 폭넓게 기여했다. 또 경찰대학에서는 헌법재판 강의 진행하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잇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연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이제는 대형 로펌 대륜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로 실현하고 싶다"면서 "분쟁의 본질을 꿰뚫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연 변호사는 오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다양한 사건을 지휘하며 깊이 있는 판단력과 통찰을 쌓아온 인재"라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사건 분석 능력을 갖춘 연 변호사의 합류로 대륜의 형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강력·경제·공직범죄 등 고난도 형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형사그룹 및 특별수행본부를 운영하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의뢰인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적중하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주는 방식의 온라인 게임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62차례에 걸쳐 154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스포츠 예측 게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실패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이다. 쟁점은 A씨가 한 게임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도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스포츠 경기 예측 게임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박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를 말한다”며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게임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환전 가능성에 비춰 재물로 볼 수 있고, 스포츠 경기 결과는 참가자나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다”며 “게임머니의 획득 여부는 우연에 따라 결정돼 이 사건 게임 참여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A씨가 환전상을 이용한 경위, 기간, 환전 액수 등을 종합할 때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감정인마다 발견한 특징점 개수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족적 동일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증명하는 대상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중에는 이 사건 샌들의 족적과 다른 족적도 일부 발견돼 제삼자가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내와 불륜 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만나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고, 아버지 범행에 가담한 아들은 법원이 선처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50시간의 스토킹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 아들 20대 B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들은 2023년 11월 경남 창원시 한 장소에서 A씨 아내 직장동료인 50대 C씨를 만나 테이블에 놓인 흉기로 "자결하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자는 자기 아내이자 어머니가 C씨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C씨를 추궁했다. 이에 C씨가 "한 달에 세 번 만난 게 거짓말이면 흉기로 손을 긋겠다"고 말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범행 전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C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SD 카드를 빼내 가져갔다. A씨는 블랙박스에서 복원된 대화 내용을 토대로 아내의 또 다른 직장 동료에게는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35차례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하게 습득한 SD카드를 활용해 얻은 정보로 스토킹 범죄까지 저질렀으며 내용이 악질적이고 그 횟수도 많다"며 "SD카드가 반환되지 않았고 디지털 포렌식 했다는 정황도 있어 추가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모(67)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지하철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원씨는 가방에 숨겨뒀던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부었고, 같은 차량에 있던 승객들은 혼비백산 도망쳤다. 원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는데, 휘발유를 밟고 넘어진 한 임신부가 불이 붙은 찰나에 벗겨진 신발을 버려두고 황급히 옆 칸으로 피신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임신부가 2~3초만 늦게 도망쳤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도 있었다. 검찰은 당시 “임신부가 넘어졌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살인의 범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한 뒤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해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자 피해망상적 사고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검찰 통합심리분석 결과에서 원씨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과 자기중심적 사고 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다. 어디라고 훈계를 하느냐. 건방지게. 너나 잘해" 등의 폭언을 했다. A씨는 2020년 4월 성희롱과 상급자 모욕 등의 비위 사실로 해임되자 해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3년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자 모욕만 징계 사유로 인정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시인사위원회는 지난해 A씨에게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A씨의 소청 심사 청구로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감경됐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한 발언은 그가 신고를 교사하고, 명예훼손을 한 데 대한 대응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발언은 선임 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에 따른 조사 및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한 직무상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한 상급자 모욕보다 그 비위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