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구매하는 보습제인 이른바 'MD크림'을 셀프 처방하는 등 허위서류로 1억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7일부터 지난해 2월27일까지 자신과 어머니, 자녀 2명의 명의로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315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들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고 총 1억316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시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의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의원의 법인 도장(직인)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과 자녀 1명이 피부건조증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보습제 MD크림을 셀프 처방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피해금액이 1억원을 상회함에도 300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부과한 5건의 제재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처분은 구체적으로 △ 'CBS 김현정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 가톨릭평화방송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 요구 처분 △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등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불리한 보도를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방심위를 앞장세워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 식 언론 제재는 지난 정권의 탄핵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권력을 남용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하나씩 차분하게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사상 전향'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북한 간첩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모씨는 "남조선으로 침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공작금을 받고 지난 2011년 브로커를 통해 중국 위조 여권을 구해 국내에 침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씨는 활동 계획서에 따라 임무 추진 경과를 이메일을 통해 북한에 보고하고 지령을 받는 등 국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염씨는 지난 2016년 공안 당국에 적발됐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염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실형을 살고 나온 염씨는 지난 2021년 5월 만기 출소한 후 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염씨는 2021년 10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다. 이에 국정원은 "일반 탈북민처럼 주민등록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전향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와 상관없이 법원에서 주민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염씨는 전향하지 않고 법원에 주민등록 신청을 했고, 지난 2023년 1월 정식으로 등록됐다. 이후 염씨는 지난해 5월 "경찰과 국정원 등이 주민등록을 하려면 사상 전향을 해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1심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보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염씨는 보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다"며 "공무원들이 염씨에게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구체적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염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임은하·김용두)는 지난 5일 염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들까지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사실상 견제구를 던졌다. 사법부 수장이 사법개혁 논의에 공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최근 고조되는 사법권 침해 우려에 사법부가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여당이 사법개혁의 명분으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윤 전 대통령 관련 결정 및 접대 의혹 등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자성의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입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자칫 사법권의 본질적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법부는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 때 적극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 사법부가 수동적으로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적 메시지이자, 사법개혁이 단순한 ‘입법부 주도 드라이브’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법관 증원안’과 관련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제1심에 집중 배치하겠다”며 대법원 인원 확충보다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1심 재판의 실질적 강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이 고등심·대법원의 권한만 강화시켜 사실심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 대한 우회적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입법안을 추석 전 통과시키려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내란특검 사건 전담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안’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6대 개혁안이 된다.

대법원은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청사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의 날은 한국이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법원은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국 법원장, 수도권 법원 사무국장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하는 간소한 행사로 진행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념식에서 사법부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급성백혈병으로 투병하다 2023년 8월 별세 전까지 법관 직무를 수행한 고(故) 박세진 부장판사를 비롯해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맨손으로 방화문 작동 스위치 보호 유리를 깨고 방화문을 작동시키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김성규 서부지법 법원주사보, 이복성 수원회생법원 법원사무관, 김재로 대전지법 등기주사보, 임윤택 서울북부지법 보안관리서기보, 최병진 대구지법 포항지원 공무관이 수상한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기념사와 인천지법 부천지원 DONO 합창단의 기념공연이 진행된다. 행사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4년 만에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씨를 포함한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위원장 손모(51)씨, 고문 박모(61)씨, 부위원장 윤모(54)씨는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이들 3명과 분리해 재판을 받았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지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한 뒤 4년간 국가기밀 탐지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직 내 연락책으로 활동하며 지령문과 통신문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접선 일정 조율과 활동 보고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단체 결성 당시 구성원 수가 4명에 불과했고 이후 1명이 이탈해 3명으로 줄어들었다”며 “범죄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간첩, 찬양∙고무, 편의 제공 등 국가보안법상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인 한국타이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한국프리시전웍스(HPW)를 통한 50억원 대여는 사내 법무 검토와 내부 절차를 철저히 거친 합법적 경영 판단”이라고 밝혔다. 리한 측과 개인적 친분이 아닌 절차적 투명성과 담보 확보를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종 승인 시 조 회장은 “기한 내 상환과 공장 매각을 통한 회수”를 조건으로 명확히 제시했다. 대여 계약에는 리한 화성공장에 대한 최우선매수권과 상계 특약이 포함됐다. 변제 불이행 시 HPW가 공장을 200억 원에 매수하고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감정평가 결과 담보 가치(화성공장)는 2022년 11월 기준 205억원에서 2023년 7월 239억원으로 상승했다. 1순위 채권(새마을금고 대출 약 100억원)을 제외해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잔여 가치가 확보됐다. 변호인은 “50억원 원금 대비 두 배 이상의 담보가 확보돼 담보의 실질적 가치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대여 금리는 연 4.6%로, 당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약 3%보다 1.5배 이상 높았다. 만기 연장 시에는 7%로 금리가 상향 조정됐다. 리한은 이자 1억1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2023년 2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70억원 이상을 전액 상환했다. 변호인은 “법인의 손해는 전혀 없었고, 담보와 수익 조건이 충족된 정상 거래였다”며 “배임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반박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리한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1차 협력사로서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췄다는 점도 내세웠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리한은 2019~2020년 적자를 기록했으나 2021년 영업이익 흑자(약 20억 원)를 회복했다. 2022년에는 매출 317억 원, 영업이익률 7.2%를 기록했으며, 감사보고서 또한 ‘적정’으로 개선됐다. 변호인은 “대주주 지원과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통해 리한의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리한 지원은 특혜가 아닌 산업계 표준적 관행”이라며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리스크 사전 차단 차원에서 현대차 1차 벤더 간 상호 지원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한은 현대차의 고정 협력사로서 견고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할 때 이번 자금 지원은 정당한 경영 판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개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폐지까지 남은 유예 기간 1년 동안 조직 개편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검찰총장의 자리가 채워질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사항에 관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 도입 여부, 같은 행안부 소속이 될 경찰청과 중수청의 역할 분담 등도 앞으로의 과제다. 이에 따라 주어진 시간 동안 검찰 조직 전반의 재편을 지휘할 총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총장이 조율에 나서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장이 필요하다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나. 수사의 주재자가 아닌 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며 검찰 지휘부에 물음을 던지는 글도 올라왔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는 심우정 전 총장이 떠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이 총장을 대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총장 하마평이 돌기도 했지만 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으며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만약 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하더라도 대통령의 지명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내정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장을 받아 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총장 임기는 1년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기간 총장을 대행 체제로 유지하고, 새로 만들 공소청장을 뽑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총장 대행이 개혁 과정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조직 반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총장을 공석으로 두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조직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겠다는 인물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 출범 후 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이들 중에는 검찰청 폐지 등 개혁 드라이브에 부담을 느껴 주변의 권유를 고사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8일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을 비롯해 일각에서 내란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 진행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성격의 언급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본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변호인께서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 부장판사는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선 "이 사건 재판 중계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법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다만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한 언론사의 재판중계 신청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협진 등을 거치지 않고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 B씨에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을 진단하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렌비마 캡슐이라는 약제를 처방 및 투여했다. B씨는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 4기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에선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다. 병원은 렌비마 캡슐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27만4150원을, 의료급여비용 386만9450원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각각 삭감 및 감액조정처분했다. 심평원은 대한간학회, 대한간암학회 등이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공통적으로 다학제 진료나 협진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 B씨가 국소치료를 받을 수 없는 림프절 전이 환자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평원은 병원이 검사 결과만 보고 약물 치료를 선택한 것도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A법인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 결과를 보고 약물 치료를 택한 병원 의료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CT 검사에서 림프절 비대가 확인돼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고, 이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이 확진됐다. 렌비마 캡슐 투여 후 림프절 크기가 줄어든 점도 간 외 전이 환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암 전이 외 달리 림프절 비대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학제 진료에 대해선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다학제 진료·협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정 기준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수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 내렸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