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국회에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위원회 등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외부의 평가와 인사개입을 통해 법관의 인적 독립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사건의 영장심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는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국회와 법원, 대한변협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구성 방식에 정치성이 내포돼 있다고도 했다.

사생활 폭로 협박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30대 여성의 유가족이 가해자인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A(사망 당시 33세)씨의 유족이 BJ B(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1천500만원을 A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A씨 유족이 요구한 10억원대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A씨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은 B씨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며 (관련 형사 재판에) 항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의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인해 망인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범행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3억원으로 낮춰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은 당초 지난 29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은 추가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기했다. A씨의 아버지는 "1심 재판부는 딸이 범행을 당한 뒤 개명하고 회사 생활을 했다는 점을 (피고의 범행과 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단 이유로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범행 피해로 어쩔 수 없이 개명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2심 선고를 들으러 법정에 와서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혹시라도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B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개월가량 A씨와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며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한 뒤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A씨가 다니던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2023년 2월 B씨의 형사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20여일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9월 숨졌다. 이후 B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6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목 등을 심하게 다쳐 숨져 있었고, A씨도 손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제3자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으나 제3자가 드나든 흔적은 없었다. 결국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남편을 두고 치정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B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씨와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씨의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소주 1병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현했다"며 "머리와 몸통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 가능성, 일반예방 및 사회방위의 필요성,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측면에서 중형을 통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달’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29일 변호인을 통해 첫 입장문을 내고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혔다. 약 400자 분량의 이 입장문은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된 이후 외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첫 사례다. 김 여사는 이어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각종 의혹 보도에 정면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지만,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난다’는 표현은 자신의 무고함을 달빛에 비유한 것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달’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말하며, 당시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는 2023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덧붙인 말이다.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240만원을 추징했다. 또 A씨 일을 도우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란 없다"라는 말로 중증 환자들을 속였으며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많은 진료비를 받아 챙겨 약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침 시술 도중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환자들이 복통 또는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배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집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과거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수십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던 그는 재판 과정에서 낮은 형량을 ‘셀프’ 계산하며 항변하기도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B씨가 쓰러지자 올라 타 14㎏ 항아리를 머리에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업 시작 전인 해당 술집을 찾아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청소를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고 술을 팔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사망했다고 판단해 주변에 있던 목장갑을 착용한 뒤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도주하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현재까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6년 여성만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12년간 수감했고, 상습폭행죄로 3년을 수감한 후 올해 초 출소했다. 출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엔 수감인과 교도관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특수상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2명을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처를 입혔을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번 피해자는 1명이고 전치 4주 정도이니 대충 몇 년이 나올 건지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대신 누범기간이니 형량 1~2년을 추가하면 되지 않느냐”며 낮은 형량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해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속보]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불특정 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부산지역 한 대학 여자화장실에 자신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 단기 알바’ 전단지를 붙여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단지를 부착하자 일주일 만에 총 13명의 여성이 이들에게 연락했다. 이들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B씨는 채팅방에서 “저한테 난자를 기부하면 섭섭하지 않게 사례하겠다”고 난자 매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현행법상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에게 소변을 먹인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증 뇌병변 장애인 B씨의 코에 연결된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환자의 간병인인 그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의 보호자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검은 22일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장씨는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장씨를 제지하고 응급처치하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달 3일 폭행 사건과 같은 달 9일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피해자에게 160차례 넘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도 약 400통 보냈다. 경찰은 장씨가 자택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범행한 점과 차를 세운 채 피해자를 수시간 기다린 점 등을 근거로 그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장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다.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