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와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었던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에게 무죄를 확정받았다. 석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양씨, 신씨는 조직원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수집한 정보 등에는 민주노총 3기 직선제 선거 관련한 계파별 위원장 후보 선정 동향·성향, 평택미군기지, 오산공군기지 군사장비 시설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양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신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석씨에게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해당 전자정보는 이 사건이 아닌 별도 혐의 사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는데, 당시 수사기관이 ‘즉시 추가 탐색 중단 및 새로운 압수수색영장 발부’라는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더라도 이후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렸다. 1심은 임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재판 증거인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봤지만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을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 2심은 그러나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이러한 1차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전법대) 재판제도분과위가 2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상고심 연구 보고서 중 ‘분과위원회 종합의견’ 대목입니다. 분과위는 “헌정사에서 ‘상고심 충실화’를 목표로 대법관 수의 조정이나 상고심 사건 선별제도, 재판연구관 제도 등의 도입이 있어왔다”면서 “상고심 개선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원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말 ‘상고심 충실화’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꺼내든 법안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과거 여러차례 비슷한 사례를 통해 그 의도와 결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책에 제시된 사례를 몇개 들면 헝가리 오르반 정권이 헌법재판관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친정부 판사들로 채운 게 대표적입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원 규모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이후 대법원은 9년 동안 정부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방해하는 연방대법원을 손보기 위해 6명의 대법원 판사를 추가로 임명하는 ‘대법원 재구성 계획’을 밝혔지만 공화당은 물론 언론, 유명 법률가, 심지어 같은 민주당 인사들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이 정말 ‘상고심 충실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코트 패킹을 위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시점과 방식입니다. 민주당이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처음으로 꺼내 든 시점은 올해 5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국정조사·청문회 카드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100명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꺼냈습니다. 최근에는 증원 숫자를 돌연 26명으로 조정했는 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분과위는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과 관련해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8명으로 이뤄진 분과위의 위원장인 조정민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전법대 의장이던 2018년 운영위원으로 손발을 맞춘 인물입니다. 조 부장판사와 함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현 전법대 의장 김예영 부장판사도 분과위 8명에 포함돼 있습니다. 토론자로 섭외한 세명 중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도 같은 연구회 소속입니다. 또다른 토론자는 앞서 대법관 30명 증원안을 공개 찬성한 대한변협 측 인사입니다. 변협은 올해 5월 전합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대법관 증원은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증원이 변호사 단체의 이해관계와도 얽혀있기 때문이란 게 법조계 내 평가입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전체 상고심 사건수가 증가하면, 변호사업계의 전체 파이가 커지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변협의 이전 집행부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상고 사건을 거르는 상고허가제나 상고심사제 도입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협의 입장은 일반 국민이나 다른 법률전문가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때인 2020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성인 남녀 11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소송 유경험자 926명 중 45.8%가 고법 상고부 도입을 가장 희망했고, 대법관 증원은 가장 낮은 22.1% 응답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고심 소송을 직접 경험해본 국민 46.6%는 고법 상고부를 가장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 검사,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상고심사제 도입이 55.4%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대법관 증원이란 답은 28.5%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사들은 대법관 증원(55.4%)을 1위로 꼽으며 일반 국민이나 다른 법률전문가들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전법대 분과위가 오늘 개최한다는 토론회가 결국 그들만의 토론회로 끝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노만석(사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이날 저녁 언론에 입장문을 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남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법조계의 우려와 야당의 반발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완곡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행은 우선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지 못한 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여 겸허히 성찰하겠다”며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 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우려를 표했다. 노 대행은 입장문 말미에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구속 후 두 번째 조사가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변호인 입회 후인 오후 2시께부터 조사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신문 중 “(조사를) 그만 받겠다”며 추가 질의를 거부했고, 특검은 오후 3시30분께 조사를 중단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개인적 사유로 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권 의원을 재소환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6일 구속돼 18일 조사에 응했다. 이후 특검은 23일 구속 후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권 의원은 ‘앞선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한 바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 당시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통일교 측에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달해주고, 2022년 2~3월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회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2023년 6월 2일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과 관련해 원고들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3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조법 및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해 위법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 승소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반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술에 취해 새벽 시간대 전북 전주 도심에서 여성 행인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32)씨는 24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유무죄 다툼이 없는 만큼 다음 기일에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를 거쳐 변론 종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귀가하던 여성 4명을 잇달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의 안경에서 채취한 유전자(DNA) 시료를 분석해 A씨가 2016년에도 전주시 덕진구 길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린 뒤 얼굴에 입을 맞춘 과거 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 그씨는 전주시청 인권담당 부서에 근무하다 사건 이후 직위 해제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피해망상에 빠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이웃집에서 자기를 험담한다는 등의 피해망상에 빠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목과 왼쪽 허벅지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로 형법상 형의 감경사유가 된다. 실제로 A씨는 만 4세 당시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기록이 있었으며, 범행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자폐증과 상세불명의 우울병, 충동조절장애를 진단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만 5~6세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 초등학교로 진학한 점, 대학교를 다니고 현역병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점,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간헐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의무기록에서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꾸준하게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소지했고, 이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의 자폐증이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지난 1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4월 7일과 16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같은 달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부정선거운동죄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 내용에는 유 전 본부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들어 있었으나, 경찰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은 불송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1월27일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1심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 유기적·계속적으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이른바 ‘물의야기 법관 명단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임을 명백히 적시했다”며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원 자체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엔 해당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역사적으로 법무부, 검찰과의 대립적 갈등 구조를 빚은 불행한 사건이라 하기엔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 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일선 재판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보관실 예산 편성은 목적대로 집행됐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등 전부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11월27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 도입 및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