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52)가 최대주주인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최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4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표가 이정재와 원고 박인규 전 위지윅스스튜디오 대표에게는 각각 7억5000만원을, 투자자 엄모씨에게는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에 대해 김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가 즉시 돈을 갚아야 하는 가집행 선고도 함께 내렸다.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공지능(AI) 기업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지난해 3월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인수했다. 래몽래인은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의 제작에 참여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이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 등과 함께 약 29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의 지분 18.44%를 확보했다. 이 지분이 김 전 대표의 지분(13.41%)을 넘어서면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을 무시하는 등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저지하고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드라마 제작과 무관한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등 래몽래인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정재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기망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취하고 있다”며 “이사회 등을 통해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의 각종 조정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법원조정센터가 10월부터 서초역 인근으로 이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된 조정센터를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 건물로 이전해 10월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조정센터는 2009년 청사 내에 설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담당 판사로부터 배정받은 조정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소송 절차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전직 법관, 변호사 등을 상임조정위원으로 두고 있다. 조정위원들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담당 판사로부터 조정사건들을 배정받아 처리한다. 1989년 9월 준공된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는 36년간 법원 구성원과 사건의 증가로 인해 청사 과밀화에 직면했다. 이에 법원은 조정 절차의 당사자와 민원인 등 조정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센터를 청사 밖으로 옮긴다는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의 기관이 독립 청사가 아닌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법원의 외연이 확장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만석(55·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총장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이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총장 공백 상태인 조직을 대표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노 대행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검찰개혁 세부 의제 가운데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노 대행은 일선 검사 시절 형사부 근무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고소·고발 업무를 처리하는 조사2부장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전임 정부의 계엄령 의혹을 파헤치는 법무부 계엄령문건 관련의혹 합동수사단장을 역임했고, 검사장 승진 후 제주지검장을 거쳐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맡았다.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돼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수사권 문제 등은 후속 과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 조직으로 둘 것인지 등 1단계 검찰개혁 방안은 오는 7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논의가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검경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구속사건 송치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만 사라질 경우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완수사 폐지는 결국 민생범죄 위주의 형사부 검사 역할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앞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그우먼 박나래(40)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정모(3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박씨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귀금속 등을 도난당해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대로 추정된다. 박씨는 같은 달 7일 금품을 도둑맞은 사실을 알아챈 뒤 이튿날 오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다. 정씨는 절도 전과가 있어 다른 건으로도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과실 정도, 장물의 시가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등에 부당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한 혐의 등에도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4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많은 고위법관과 중견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 1월 1심은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부패부 특수수사를 이끌던 3차장검사로, 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중수청으로의 이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에는 ‘검사’는 없고 ‘수사관’만 존재한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한다.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검찰청 검사·수사관의 유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 갈 경우 ‘검사’라는 직함을 버려야 한다. 이를 두고 일선의 한 검사는 “소속과 직함, 지위, 급여 체계 등이 달라지는 것을 감수하고 중수청으로 옮길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수사관들도 행안부 산하 조직으로 이동하길 꺼리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경찰보다 어려운 시험 과정을 통과해 검찰 수사관이 됐고 검찰 조직에 자리 잡았는데, 경찰이 주류인 조직으로 옮기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안을 담당하는 행안부에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두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이지만 외청으로 존재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과 달리, 중수청이 별도의 장치 없이 행안부 장관의 직접적 지휘를 받을 경우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립성이나 독립성 면에서 검찰보다 신뢰도가 높지 않은 행안부에 권한이 집중돼 견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은 이날 “영미에선 한국식 수사·기소 분리를 가리켜 ‘괴물 같은(monstrous) 제도’, ‘무법자 재판소’라고 부른다”고 적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부장도 “검찰 개혁 공청회에는 마땅히 검찰의 입장에서 개혁안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참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전날 “중요한 것은 ‘수사절차상 인권적 통제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실체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점포 측 면박에 앙심을 품고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배달 기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전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며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쓴 후,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을 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게시자 아이디(ID) 등 토대로 신원을 특정한 끝에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당일 오후 4시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해당 점포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매장 관계자의 지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신고로 경찰특공대가 투입돼 패스트푸드점 내에 폭발물이 있는지 1시간40여분 동안 탐지 작업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매장이 입점한 건물은 지상 9층·지하 3층 규모로 병원과 학원 등도 있어 경찰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의 주체인 법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편은 헌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사법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개혁 과정은 향후 국제사회에서도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난달 29일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심리의 실질적 제한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평정을 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위원회의 평가가 인사관리에 반영될 경우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해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그간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해 민주당안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외부인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가 법관 인사 평정을 맡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헌법 위반 소지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1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지난달 29일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관평가위원회 관련 의견’,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전국 각급 법원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민주당 안 관련 사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이 법관 평정할 경우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우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평가가 투명하지 않다’며 추진하는 법관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높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법관평가위원회 신설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가 추천하는 5명 △법률가단체가 추천하는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으로 구성된 법관평가위원회를 두고 법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진행한다는 게 골자다. 대법원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평정을 할 경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고 위원회의 평가가 인사관리에 반영될 경우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관평가위원회에 15명 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포함되는 점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일반법원에서 판사에 대한 직무감독조치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이유만으로 판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단체의 법관평가 자료를 인사 평정에 반영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 의한 평가이므로 소송 승패나 진행의 유불리에 따라 평가가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법관 평가를 할 수 없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기존 법관인사위원회에 외부인 참여가 전혀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관 연임심사를 하는 법관인사위원회는 법관 3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3분의 2가 외부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법관평가제도 개선의 예시로든 독일의 ‘평정회의’에 대해서도 “평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평정권자(고법원장 및 지법원장)들이 모여 평정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일 뿐”이라며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고 짚었다. ◆“대법관 30명 증원, 신중 검토해야” 대법원은 대법관 숫자를 현재의 14명에서 16명 더 늘려 ‘대법관 3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심 재판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심리의 실질적 제한으로 대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과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회 각계 및 사법부의 의견을 종합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한 이후 그에 부합하도록 대법관 증원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 있다”면서 “그와 같은 방향 설정 없이 대법관 수만 급격히 증가시킬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불가역적 변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시 전문영역별 2개 이상의 합의체를 두거나, 소부의 대표자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할 수 없다면 그 자체로 헌법이 예정한 전원합의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헌법이 정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대법관의 권한에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 대법관의 계층화를 의미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장기간에 걸친 순차적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이들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1년 또는 2년에 1명 또는 2명씩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 확대, 입법 있다면 시스템 마련 가능”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 확대’와 관련해선 “미확정 형사판결 등 주권자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 알 권리 충실 보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전향적 공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이었다. 대법원은 비확정 형사 판결문 공개에 대해 “피고인의 무죄추정･방어권 침해, 상급심에서 결론이 변경돼도 이미 공개된 피고인 사생활·명예 등이 회복 불가하고 진행 중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이뤄진 법관 85%, 소송당사자 65%가 비공개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해 형사 미확정 판결도 전면 공개하는 입법정책적 결정이 있을 경우 공개 시스템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문 확대에 수반되는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 열람에 드는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취지의 법안에 대해 “1건당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은 8000원”이라며 “현재 판결서 열람 수수료 수입은 판결서 열람을 위한 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건당 비교하더라도 1건당 수수료는 비실명화에 드는 비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 수수료 1000원이 부과된다. ◆“현 대법관추천위, 대법원장 재량 개입되지 않아” 반박 대법원은 민주당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위원회에 비법조인의 비율을 현저히 끌어올리겠다는 개편안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대법원은 “현 위원회 위원 10명 가운데 법관은 총 3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위원인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후보자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018년 추천위원회 규칙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대상자 제시권을 전격 폐지했으며 현재는 대법원장의 재량이 개입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