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법규를 위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을 생방송하다가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5시 58분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70대 운전자 B씨의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운전 중에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산 부산진구 한 일방통행로에서 B씨가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앞을 막아선 A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시전할까요?'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고, B씨는 도로 가장자리로 후진하며 양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TV 방송 소재로 사용하고자 잘못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7월 15일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고,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권과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전 천무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5시간여 동안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정 전 부원장에 대해선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지시와 최종 승인에 따라 통일교 관계자들이 김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권 의원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넸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씨 선물용으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으며,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한 총재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른다’고도 했다며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는다. 특검은 최장 20일(10일+10일)인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 2부(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42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126명 유족에게 총 33억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원고 16명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하거나 소송 대리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다. 유족 측은 여순사건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이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면 국가가 상소(항소·항고)하지 않도록 지휘해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했다. 소송을 대리한 서동용 변호사는 “국가폭력 사건에서 항소, 상고를 통해 소송을 지나치게 지연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여순사건 이후 77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고령의 유족이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아버지 산소에 소주라도 한잔 따르고 죽고 싶다’고 절규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을 두고 “상식선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직장 내 노조 활동에 따른 갈등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진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반반 족발 사건처럼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반반 족발 사건’은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었다가 점주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례다. 알바생은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20만원을 받았으나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사회 여론이 들끓자,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다시 항소를 취하했다. 신 지검장은 “다만 초코파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가 나왔다”며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가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직원 A(41)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임의로 꺼내 먹은 것을 회사가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평소 동료에게서 “‘냉장고 간식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회사 측은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벌금 5만원에 약식기소했고,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재판 배경에 직장 내 갈등이 있다고 본다. 변호인은 “노조 활동으로 회사와 마찰을 빚어온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A씨는 완주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하며 청소·보안 업무를 담당해 왔고, 몇 년 전부터 성과급 차별 시정과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조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검찰의 약식기소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배경에도 벌금 5만원형 확정 시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그가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000만원을 쓰면서 법적 싸움을 벌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A씨는 “너무 힘들다”며 심경을 짧게 전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 등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전파됐다. 아울러 검찰은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9일 경기 광명시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은 통계상으로도 꾸준히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22년 272명에서 2023년 299명, 지난해 301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14명이다. 구속된 인원은 2022년 9명, 2023년 20명, 지난해 14명, 올해 1∼8월 11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972명에서 2023년 7518명, 지난해 8052명, 올해 1∼8월 497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속 인원은 2022년 651명, 2023년 784명, 지난해 657명, 올해 1∼8월 316명이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백성들에게 법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속 가능한 정의를 위한 사법의 길’이라는 1세션 주제를 소개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대왕이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한 점을 짚으며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세자 책봉을 반대한 황희를 등용하고 불교를 배척하라는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포용과 상생의 길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콘퍼런스가 법치주의와 사법의 이상을 새롭게 확인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2016년 ‘국제법률 심포지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행사이다. 행사에는 10여 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전·현직 소장, 재판관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尹 오는 24일 소환 통보

생활고에 힘들다는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지씨의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마지막 모습 등을 담아 선고 요지를 낭독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눈물을 쏟아낸 재판장은 목이 메어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 측은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질타받았다.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오는 21일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