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거나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발령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도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번 인사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바뀌었는데, 최선임인 1차장에는 처음으로 여성검사가 보임됐고 2차장도 여성검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7일자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과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각각 대구고검, 광주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대장동 사건 공판을 맡은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은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고검 검사나 법무연수원 교수 자리는 일선 수사 업무가 없는 ‘한직’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이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조민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났다. 김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발령났다. 이 사건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전보 조치됐다. 최근 김씨의 허위 학력 위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바뀌었는데, 최선임 차장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엔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보임됐다. 이 자리를 여성검사가 맡은 건 처음이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에는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34기 동기인 이들이 1∼4차장 자리에 나란히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측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모씨와 지인 2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씨의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지인 중 한 명은 징역 3년, 나머지 한 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시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2회 매수해 3회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매수하려다 미수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 아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이씨는 배우자 임씨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임씨 역시 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8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각각 추징금 623만원과 23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고, 장인·장모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다"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아들이 태어날 때 스스로 최고의 친구 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집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못난 아빠가 됐다"며 "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임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및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가액, 취득일자,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 투자, 처분 등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소득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가상자산을 동록자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입법 공백으로 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비서관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며 같은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확한 소명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등록재산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검찰은 "정상 관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맡게 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각각 새로 임명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보임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은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됐다. 박승환 1차장은 의원 면직됐다.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설치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차별행위를 인정했다. A씨는 2015년 입소한 B 교도소 수용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인근 청소 도우미 대기실 내 화장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본인도 작년 2월 7~8일과 같은 해 7월 19~26일 등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했다. 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사찰의 주지의 사망 이후, 신도들의 시주(施主)를 입금해 둔 계좌에서 상속인의 동의 없이 2억5000만원을 인출한 사찰 사무 담당자(원주)와 후임 주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어도 사회 통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조리·신의칙)에 따라 위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전자문서 위조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 중랑구 D사찰의 주지였던 C씨가 2022년 3월 22일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이튿날인 3월 23일 후임 주지 A씨와 원주 B씨는 C씨 명의 계좌에서 상속인 E씨의 동의 없이 2억5000만원을 출금하거나 A씨 명의로 이체했다. 이후 두 사람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00년경부터 C씨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를 관리해왔으며, C씨는 B씨에게 계좌 통장과 도장 등을 맡긴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D사찰을 C씨의 개인사찰로 판단하고, 통장에 입금된 돈 역시 C씨 개인 소유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전은 상속인 E씨에게 상속돼야 하며, B씨는 금전 관리자로서 C씨 사망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 사망과 함께 B씨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됐고, 상속인 E씨가 B씨에게 계좌 관리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좌에 보관된 돈은 은행이 상속인을 위해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상속인도 직접 은행에 예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B씨가 해당 자금을 관리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A씨와 B씨가 사망한 C씨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작한 사전자기록등위작(전자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횡령죄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며 “B씨는 조리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위탁관계에 의해 망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해자 E씨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B씨가 C씨의 위임으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해왔고, C씨 사망 후에도 조리·신의칙상 E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며 “또한 민법상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해 형법상 위탁관계까지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횡령죄의 위탁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됐다. 게다가 A씨는 포상휴가 심의가 의결된 것처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열흘간 자신의 포상휴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목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됐으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강원 춘천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송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4회에 달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