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작성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현씨가 학창시설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박 판사는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금전 요구 목적으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봤으나 박 판사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폭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앞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재판에서 "폭행치사"를 주장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판사가 묻자 "살인죄와 시체유기는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부인하는 취지"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피고인석에 있던 펜으로 종이에 자신의 입장을 적어 변호인에게 보여줬고, 변호인 앞서 말한 공소사실 인부 내용을 정정했다. 변호인은 "원래 (구속)영장 단계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데 피고인이 지금 살인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인정하는 건 폭행치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아울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이 창문을 두 번 두드렸을 뿐 운행을 제지한 바 없어서 공무집행방해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는 틱토커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실종신고로 검문검색을 하던 경찰관의 제지에도 차를 그대로 운전해 사이드미러로 경찰관을 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는 B씨 유족이 피해자의 생전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방청했다. 유족은 A씨가 법정에 들어서자 피고인 이름을 외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모의 실종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탔던 차가 인천에서 무주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같은 달 13일 오전 5시께 시신 유기 장소와 50∼100ｍ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께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좌초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승선원 3명을 숨지게 한 낚싯배 선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낚싯배 선장인 이씨는 2025년 1월 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한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 침수로 인한 선박 좌초 사고를 미흡하게 대처해 3명이 숨지고 16명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조난 통보나 구조요청, 구명뗏목 전개 등 구호 조치 없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스스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는 초과 인원 승선, 선박용 기름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등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내란 특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하여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구상엽 전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당시 회의 내용을 확인하고,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며 관련 혐의를 보강해 왔다. 구치소 수용 여력 의혹 등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1일 하루 휴가를 냈다.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노 대행의 책임론이 확산하자 거취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했지만 직접 주문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외압 의혹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전국 일선 검사장들부터 평검사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검찰 내부 갈등은 격화되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찰청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박을 넣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해 사건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신중 검토 의견은 법무차관 등 참모들 보고 당시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 했다"고 강조했다. 정 정관은 "원론적으로는 대장동 사건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되는 등 항소 기준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리는 게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선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항소 시한이 지난 직후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은 검찰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장 제출 마감이 약 4시간 남은 시점에 항소 제기를 승인했으나, 대검이 최종 불허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으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했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부장들은 전날 오전 회의에서 노 대행에게 구두로 용퇴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대검 과장들도 노 대행을 찾아가 경위 설명과 거취 문제 입장을 물었다고 한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들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노 대행에게 전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담미 안양지청장, 임일수 성남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등 8곳의 지청장들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 교육 담당 교수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에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노 대행은 전날 대검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항소 포기 이후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동안 내부 여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0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됐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쉽고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내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고 일단 선을 그으며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또한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앞서 이날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와 법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냈다. 이 입장문에 임 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수년간 지인들을 상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돈세탁' 명목으로 23억원 이상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에게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세탁'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3억원 이상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생활비 등에 지출하기 위해 수조원대 자산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들을 속였다고 봤다. A씨는 3명을 상대로 1인당 적게는 3억여원, 많게는 15억여원의 사기 사건을 벌였다. A씨는 "나에게 23조원이 있다. 은행에 5~6조원이 있는데 특수차량에 실으려면 인건비, 숙박비 등이 필요하다", "너를 친아들로 생각한다. 돈 찾으면 지분 79%를 주겠다" 등의 방식으로 지인 B씨를 속여 수년간 15억여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는 "내가 현금 12조원이 있는데 이를 김해에서 충주로 옮기는 작업 중이다. 경비가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믿은 C씨로부터 소개받은 D씨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5억여원을 받아챙겼다. C씨에게도 돈세탁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대주면 C씨 회사에 거액 액투자하겠다고 속여 수년간 3억여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의 규모가 23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 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에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