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의 한 형태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3월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정동원은 같은 해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들만 항소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만배·남욱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 사이에 의사 전달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한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 포기 지침을 내리진 않았고 '이게 맞냐'는 의견은 냈다”며 “검찰만능주의, 검찰제일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에는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 1심 재판부도 선고 당시 “현재 배임죄는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대체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장래 적용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무엇보다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피고인들을)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유환우·임선지)는 전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해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씨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선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씨를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알게 된 류씨가 전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전씨는 2019년 열린 1심 공판 기일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류현진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류현진에게 포괄 위임받아 주식회사 오뚜기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선 류씨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계약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전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이중계약에 따른 모델료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4100만원은 류현진이 국내에 체류할 당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쓰여 전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변론에서 “류현진과 서로 좋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고, 저 혼자 잘 되려고 했던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부끄럽다”고 호소했다. LG 트윈스 통역 출신인 전씨는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던 중 류씨가 2013년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때도 계약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류씨는 당시 6년 동안 3600만달러에 LA 다저스에 입단했다. 전씨는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모욕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김해시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주차관리원 B씨로부터 차 시동을 꺼달라는 말을 듣고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에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이 사건은 몸싸움으로도 번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고,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차를 몰고 나가려 하자 B씨가 차 앞을 가로막으며 C씨의 옷을 붙잡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에 C씨도 B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주차관리원 B씨에게도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C씨에게는 B씨가 차량을 가로막은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검찰이 5일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늘 구형은 좀 때릴 것”이라면서도, “이것은 무죄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미성년인 아동이자 지적 장애가 있는 딸 2명을 장기간 성추행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미숙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2024년 경북에 있는 집에서 미성년 아동인 친딸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 그가 경찰의 수사 개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한 점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법적·정서적 안정 확보를 위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국선 변호사, 경북 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관계자, 대구경북피해자지원센터,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생계 유지와 거주 문제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했다”며 “사회적 약자가 법의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남북 관계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봤다. 이들은 2022년 12월 순차 기소됐다. 서 전 실장의 경우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듬해 4월 보석 석방됐다.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다. 다만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은 공개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1∼2개월 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60대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켰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곧바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도록 시키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징역형을 선택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A씨가 1년 4개월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 차량이 폐차할 정도였는데도 도주했다"며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다. 그는 이들의 요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쓴 점, 뇌물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중형을 받았다. 함께 기소돼 중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욱, 정영학이 이끈 개발사업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후 가세해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낮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 변호사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며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이를 이끈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가 2014년 말께 김만배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긴 이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 남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속되면서 김씨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남욱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수지 분석, 회계, 세무 등을 전담했고, 민간업자들이 내린 결정의 근거는 모두 피고인의 분석을 통해 도출됐다"고 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