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나왔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할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설계사는 B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으며,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는 고의 누락했다. 회사는 274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해의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씨가 보험금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지만, 전동킥보드 포함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도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를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타게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기망(속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고객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에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고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와 업계는 재판부가 ‘신뢰관계 파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해지가 가능성이 높아져 일방이 위약금 등 규정을 피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전속계약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뒤 매니지먼트사의 권한이자 경영상 판단의 영역인 인사, 콘텐츠 제작, 홍보 등에 관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에 따른 인격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 강제라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며 “해당 연예인의 위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들어 해당 연예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환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가 정한 표준계약서대로 계약하고,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동업자처럼 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엔터업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고의적 분쟁을 통한 계약해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던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2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6월 사회관계망(SNS)에서 캄보디아 현지 구인 공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가입해 그해 10월부터 7개월간 유인책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이다. 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속여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 등으로 송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에 20명이 속았고, 피해금은 8억4000만원 상당이었다. A씨는 조직에서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총책은 2014년 10월 문제의 조직 사무실을 캄보디아 차이퉁에 차렸다가 두 달 뒤 시아누크빌로 옮겨가며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은 한 카지노 건물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철저한 위계질서를 토대로 서로 가명을 쓰면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됐다. 조직의 운영방식은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급 조직원이 다른 조직원들의 근무태도, 외출, 실적 등을 상부에 보고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을 질책하거나 격려했다. 급여는 매월 15일 직책별로 2000달러~8000달러 수준으로 지급됐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금액에 따라 인센티브도 지급됐다. 조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탈퇴를 원하면 미화 2만달러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세팅 비용)를 내야 했다. 실제 탈퇴가 이뤄지면 다른 조직원들에게 그 비용이 전가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고, 로맨스 스캠 사기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사를 안 했다고 6살 여아에게 “버르장머리 고치겠다”며 막대를 마구 휘둘러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이 일로 앞서 2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과정에서 (막대를) 휘두른 것”이라면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배 무거운 벌금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한 실내 커뮤니티센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B(6)양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며 청소용 막대를 여러 차례 들었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 직원이던 A씨는 사건 전날 B양의 모친 C씨와 장난감 반입을 두고 전화로 언쟁했다.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용자의 어린 자녀가 사건 당일 오전에 인사하지 않자 동료들에게 “버릇을 고쳐야겠다”고도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피해 달아나는 B양을 쫓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B양의 등 부분을 향해 막대를 휘둘러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이후 B양이 오후에 재차 방문하자 또 쫓아가 막대를 휘둘렀으며 C씨가 커뮤니티센터에 도착한 이후에도 막대를 휘두르는 행위를 저질렀다. A씨가 학대의 고의를 가졌다는 결론을 내린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폐쇄회로(CC)TV 영상, 목격자 진술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챙겨주고 싶다"며 한참 어린 여성 부사관들을 추행한 준사관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30년 가까이 복무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인연금까지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에 근무했던 준위 A씨는 2019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 B씨에게 "여군을 보면 안쓰럽고 챙겨주고 싶다"며 손에 깍지를 꼈다. 2021년에는 다른 부사관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B씨에게 "내 새끼 일로 와"라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재차 끌어당겼다. 같은 해 또 다른 부사관 C씨의 집 앞에 찾아간 A씨는 C씨의 만류에도 "죽을 사 왔으니 문만 열어주면 주고 가겠다"며 출입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이웃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C씨가 살짝 문을 열자 출입문을 열어젖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다리를 주물러주겠다"며 C씨의 거부 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고, "자는 모습을 보고 가겠다"며 침대에 눕혀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했으며,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C씨에게 "뽀뽀해달라"며 끌어당겨 입맞춤한 적도 있었다. 그는 또 다른 부사관과 같은 대대 소령을 상대로도 깍지를 끼거나 엉덩이를 갖다 대고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 등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군인연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정을 들어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선고유예는 정말 죄질이 가벼울 때 내리는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고등학생 A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해 6월 8일 오후 7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친구인 B양과 전동킥보드를 한 대를 함께 타다 산책 중이던 부부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아내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남편 역시 부상을 당했으며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원에서 무면허 상태로, 제한 속도로 초과해 2명이 킥보드를 탄 것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A양 측 주장도 배척했다. 다만 A양이 미성년자인 점,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골프장에서 16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석)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 1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던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무리한 금전 요구와 폭력적인 행동 등이 이어졌고, 결국 B씨는 지난 7월 A씨와 동거를 중단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B씨가 일하는 골프장을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읜 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양측은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다. 뉴진스는 지난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하고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선고 전까지 뉴진스의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수용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퉜다. 어도어 측은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데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며 맞서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세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는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했다. 2심은 박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박씨는 2023년 10월께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박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씨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4월 1심은 "마약을 한 기간이 길고 양이 상당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별 제약 없이 마약을 사용해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관을 깨물고도 "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는 위법 체포 주장을 거둬들이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29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모(65)씨의 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용씨는 "술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용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년 전 교통사고와 지난해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지 못해 수급업자들과 단체로 항의한 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상습적인 범죄자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이라며 "생전 처음으로 체포됐고, 뒷수갑이 채워져 아픈 다리와 목이 눌린 고통 탓에 입에 닿는 것부터 물게 된 것일 뿐 일부러 문 게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모든 것은 본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용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용씨는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 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용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A 경감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다. 용씨가 저항하자 A 경감 등은 용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용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용씨 역시 머리 부위를 맞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의 용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며 "범행 내용에 비추어보면 책임이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용씨 측은 A 경감 등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와는 별도로 사건을 검토한 강원경찰청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팀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화천경찰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