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환자에게 잘못된 약물을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간경화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었고, A씨는 주치의로부터 간질환 보조제를 정맥 주사하라는 처방 지시를 받았다. 해당 병동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조제실에서 주사를 직접 준비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조제 과정에서 비슷한 크기와 색의 약품들이 혼재돼 있었고, 약품 라벨을 확인해야 했음에도 A씨는 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간질환 보조제가 아닌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약물이 주사기에 담겼다. 이 주사는 담당 간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투여됐고, 환자는 약물 투여 후 20분 만에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법원은 A씨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점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초기부터의 인정·반성, 범죄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도 1심보다 추징액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의식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감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과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방송 수익을 얻으려는 영리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정작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방송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가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방송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영리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6·여)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40대 남성이 여자 친구와 성관계 도중 듣게 된 관계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6월 28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에서 약 한 달 사귄 여자 친구 B 씨(31)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B 씨가 성관계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거부했는데도, A 씨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억압 후 행위를 이어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처음부터 강간 범행을 저지른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는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에서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이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스에 따르면 주인공은 황윤태(26)씨. 황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14년 일본으로 발령 난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오사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게이오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뒤 오사카대학 고등사법연구과(로스쿨)에 재학 중이다. 황씨는 대학 1학년 때인 2017년 귀국해 군 복무를 마친 뒤 사법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황씨는 "일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유학 기간이 길지 않아 판례와 법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언어능력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었다"며 "일본에서 변호사 실무를 거친 뒤 향후 진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을 해도 면허취소는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을 도교법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도교법 제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와 마차(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단지 내부는 외부 도로와 경계 부분이 옹벽으로 둘러싸여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달리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고려해 도교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음주운전 장소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경비원이 수시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와 마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부녀의 말에 속아 12억을 뜯긴 40대 남성이 소송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며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A씨를 속였다. B씨는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환심을 사고 부동산 투자금,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B씨의 남편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B씨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A씨는 형사 고소에 더해 민사 소송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기해 최근 일부 승소했다. B씨는 12억6천600여만원, B씨의 남편은 7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결했다. A씨는 형사 사건 합의 진행 과정에서 B씨 남편이 8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약정금 지급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다. 지급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항소해 약정금 지급을 다시 청구했다. 민사 소송에 이기고도 B씨가 언제 돌려줄지 알 수 없는 12억여원 중 8억원이라도 남편을 통해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의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데다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누군가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연락드린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다른 여성 1명을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며 "성행위 장면이 방송되면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자극적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 수익을 창출하려 했던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 범행을 인정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송으로 직접적인 재산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14일 오후 8시쯤 서울 구로구 고척2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로로 돌진해 보행자와 가로수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차량 파편에 맞은 다른 보행자 2명과 승용차 동승자 1명도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