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 선수를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피고인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 '무죄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는 코스프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용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본인과 비서, 부친이 운영하는 축구교실 등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를 전방위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수사 과정에 협조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양씨 측 고윤기 변호사는 "공소장에 적시된 것처럼 계획 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비를 털어 용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며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용씨 측 조기제 변호사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양씨로부터 부탁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 이후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족들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임신과 낙태 등 사생활이 만천하에 폭로돼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제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 무섭고 두렵다"며 울먹였다. 이어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손씨를 협박할 줄은 몰랐다"며 공범 용씨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용씨는 "양씨 변호인이 말한 4000만원은 양씨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거에 대해 돈을 준 거지 공갈미수를 무마하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양씨가 (손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각서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해서 실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께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점포 측 지적에 앙심을 품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기사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17일 오후 1시7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포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관계자로부터 ‘배달이 늦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으로 매장 이용객 400여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며 “두 번 다시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춘천 명물로 자리 잡은 ‘감자빵’을 만들어 연간 2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청년 농부 부부가 이혼 뒤 소송전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농업회사의 전 대표인 남편은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전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상표권 공유자이자 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아내 B씨에게 동의 받지 않고, 2023년 7~8월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에서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소매업자에게 감자빵 샘플을 보내면서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B씨와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3년 6월1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의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돼 있던 ‘콩빵 제조 방법’을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에 A씨는 특허권의 피고인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직원 10명 퇴직금 392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데 그쳐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및 피해자 회사와 합의해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0년 청년 농업인 지원행사에서 만나 결혼한 뒤 함께 농업회사법인 공동대표로 일하며 ‘감자빵’을 개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전국 곳곳의 관광객들이 춘천으로 몰려들었고 전국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 공식 입점하는 등 인기를 이어갔다. 연간 매출액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2023년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소송이 끝난 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와 B 대표는 감자빵 사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랜 고민 끝에 부부로서의 인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주식회사는 B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감자빵이 춘천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음식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감자빵 개발을 제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세간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저와 B 대표의 공동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지역 변호사들이 매년 발표하는 법관 평가에서 일부 재판장들은 법정 내 고압적 태도와 부적절한 언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2025년 법관 평가 특별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법관 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문방진) 주관으로 광주변회 소속 변호사 266명이 법관 614명(관외 법관 포함)에 대한 평가 4324건이 접수됐다.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성을 평가한 평균 점수는 84.38점(광주 관내 84.76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4.70점에 비하면 다소 떨어졌다. 최근 3년간 평가 평점(84.52점)과 비교해도 소폭 하락했다. 변호사들로부터 30회 이상 평가를 받은 하위 법관으로는 4명이 선정됐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70.42점으로 우수법관 8명의 평점(91.32점)과 점수 차가 크게 벌어졌다. 하위 법관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6~7점대 저조한 평점을 받았고 특히 품위, 친절 부분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법관으로서 품위·예절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변호사회는 지적했다. 하위 법관에 대한 평가 의견 중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측 증거 신청을 주관적 심증 만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대놓고 일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드러낸다' 등이 있었다. 하위 평가를 받은 한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지만 '찌질하다' 등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하거나 선고일에 출석 안 한 피고인에게 반말·고성을 한다며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다. 재판 지연 문제 역시 여전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1년 이상 심리가 소요되는 일도 잦았다. 민사 재판의 경우 재판부 편의에 따라 조정·화해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법관도 있었다는 지적도 일었다. 올해 하위 평가 법관 중에는 과거에도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도 있었다. 반면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8명이 뽑혔다. 특히 박상현(연수원 32기·광주지법) 법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에 이어 올해까지 네 번째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김용신(연 36기·광주지법), 지혜선(연 38기·광주지법) 법관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지법 하종민(연수원 36기), 최유신(연수원 37기), 이화진(연수원 42기), 전희숙(변호사시험 1회) 법관과 목포지원 김연주(연수원 37기) 법관 등이 올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우수 법관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노력하고 당사자·대리인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태도로 충분한 발언·방어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다. 신속하고 매끄러운 재판 진행과 법리·판례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통해 높은 신뢰를 얻었다. 광주변호사회는 우수 법관에게 '우수 법관 증서'를 전하고, 10회 이상 평가를 받은 광주 관내 법관들에게 재판 진행과 관련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내용을 개별 전달한다. 하재욱 광주변호사회장은 "이번 평가 결과를 관내 각 법원장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향후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위 법관은 개인 가치관이나 성품에 따라 (문제가) 반복되는 경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법관들의 법정 내 언행 등이 개선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 대한변협도 변호사회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장들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하는 만큼,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까지 15년째 법관 평가를 하고 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중대한 범죄임을 고려해달라"며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로 자신의 재산이 빼앗길까 봐 30억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치우는 등 재산을 처분해 은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7월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원에 매도한 후,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내고 남은 20억4650만원을 모두 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했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13일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인 홍천지역 부동산을 담보로 1억여원을 대출받아 99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명의 예금 6억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그해 6월25일 아내 B씨와 별거하고, 7월 초순쯤 B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친 뒤 실제로 8~9월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자, B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10월까지 B씨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더욱이 B씨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재산 처분과 은닉행위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B씨와 별거 직후인 7월30일쯤 부부 공동재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뒤 8월12일 잔금을 모두 받았다. B씨와 협의도 없이 별거한 직후 분양권을 매도한 다음 통상적인 잔금 지급 시기보다도 훨씬 이른 시점에 잔금을 받았다. 20억4000여만원을 모두 수표로 찾은 사실에 대해 ‘카지노를 수차례 찾아 모두 탕진했다’는 A씨의 주장을 설령 인정하더라도, 거액을 단 하루에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던 사정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20억4000여만원을 찾은 지 불과 6일 만에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특별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특히 B씨가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각각 신청했던 시기 모두 A씨가 재산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시기 이전인 점도 고려해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은닉한 금원이 총 27억80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액수가 큰 점, 범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16억9000만원 채권이 사실상 집행 불능에 이르게 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린 살인미수 사건에서 재판부가 경찰의 혈흔 분석 결과를 핵심 근거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4시2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5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200여m 떨어진 남매의 상가로 피신해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사건 직후부터 두 사람의 진술은 극명하게 갈렸다. A씨는 “B씨가 흉기로 목을 자해하려 하자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갑자기 공격했다”고 반박했다. 사건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진술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혈흔 형태분석 결과가 A씨 주장과 상반된 상황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실에서는 구조물 충격으로 발생하는 ‘충격 비산 혈흔(Impact Spatter)’이, 주방에는 피 묻은 물체를 휘두를 때 나타나는 ‘휘두름이탈 혈흔(Swing Cast-off)’ 및 ‘정지이탈 혈흔(Cessation Cast-off)’이 각각 확인됐다”고 과학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피해자가 다량 출혈로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거나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음을 시사한다”며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의 자해 시도가 중심이었다면 이러한 혈흔 양상이 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즉시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점과 피고인이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최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앞선 기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다. 이후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다. 법원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장은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권모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 조치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알리겠다고 전했다. 재판장은 이들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며 "이 사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고, 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하여 법정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외에도 법정 소란 행위자가 있으며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지난 기일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하기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남성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이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서 법치 국가의 법관이 절대 지켜야 하는 선을 넘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 발령 후 첫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구성원 사기 진작이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는지 묻는 말에는 "저에 대해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 검사장은 지난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지 11일 만이었다. 박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진우 전 검사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항소 포기 사태 지휘라인에 있던 박 검사장이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끌게 된 만큼, 조직 안정 및 장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성원들의 (반발하는) 정서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널리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추징 보전된 대장동 범죄수익의 처분과 관련한 질문에는 "담당 부서의 보고도 받고, 같이 연구해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20일 도주 중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를 체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범 이모씨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4시 9분쯤 충북 충주 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해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초기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인물로, 김씨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 계좌로 거래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지난달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 특검팀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에 공조 수사도 요청한 상태였다. 지난 7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김씨와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되기도 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00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하자 김씨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