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가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딜러에게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2016년 1월 11일 대구 서구 한 가스업체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동차 딜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내 명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고 4750만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그는 약속한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기소됐다. 당시 안씨는 2015년 원정도박 사건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어서, 애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수사 결과, 안씨가 빌린 돈은 변호사 선임비도 아닌 제2금융권 채무 11억9800만원 중 일부를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차량은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475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차용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고의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팅앱을 통해 자기 집으로 유인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강세빈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NS를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유통해 피해자와 만나 동반자살을 시도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후 미성년자인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해 자살을 방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불러 B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10대 C양을 유인했다가 C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올해 초 사업 및 투자 실패, 결혼을 결심한 여자친구와의 이별 등을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검찰 4인방(이진수·노만석·박철우·정진우) 중 한 명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비판이 들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로 진행되는 2심 공소유지 등을 지휘하는 자리로 박 검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는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를 막는 데 관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물 중 한 명인 박 검사장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1심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의 항소로 직관을 할지 말지 등을 결정해야 하고 직관을 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인사를 내는 건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이) 항소하려는 걸 대검이 못하게 했는데 그 핵심인물이 검사장으로 온다고 하면 해당 수사·공판팀 검사들의 반감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인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검사장은 이번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활동한 ‘추빠’”라며 “박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항소 포기 범죄를 다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정현(연수원 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으로 전보되면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비게 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해당 자리로 발령내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친여 성향’ 검사들도 다시 중용됐다. 박 검사장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에 승진 임명된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 부장검사도 문재인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한 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대검검사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된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으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과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동안 공석이던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파격은 파격”이라며 “항소 포기 과정에서 역할을 한 박 부장(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간 건 둘째 치고 대장동 사건이나 현 여권 수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요직으로 간 걸 보면 이번 인사의 메시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송강(29기) 광주고검장과 박 수원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법무부는 사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서류를 보내면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여권에서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이른바 ‘집단 항명’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남 곡성군의 한 골프장이 가뭄기에 농업용수를 불법 사용하고 관정 시설까지 무단 철거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및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골프장 법인과 소속 임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물인 관정 보호 시설이 골프장 입구 미관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5월 공용 물건을 무단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업생산 기반 시설인 관정 내 수중펌프를 임의로 교체, 6000t 상당의 농업용수를 불법으로 끌어다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가뭄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는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엄청난 물을 쓰고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돈을 들여 (시설을) 정리했으니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최후 진술에서는 일말의 인간적 양심조차 잃어버린 듯하다”고 질타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재판으로 전환된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벌금액은 증액됐다.

사육하던 도사견을 감전사로 죽인 60대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 전북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자신이 키우던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들을 철망에 가둔 다음 고압의 전류를 흘려보내 감전시키는 수법으로 학살을 반복했다. A씨는 2021년 도사견 사육 농장을 인수하며 전 주인에게서 도살 방법을 전해 들어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사용한 도살 방식은 2020년 대법원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법적으로 금지된 방식이었다. 2023년 7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염소 1마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도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업종을 축산업으로 변경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볼 때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수년간 일본산 방어 약 3700kg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수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일본산 방어 3716.4㎏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방어를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팔아 치워 총 1억4865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성형수술 중 고령 환자에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게 최근 금고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후 4시쯤 인천 연수구 한 병원에서 수술 중 여성 환자 B(8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중 필러만 맞으려던 B씨에게 기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복부 지방을 얼굴에 이식하는 수술과 목주름을 개선하는 수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취제인 프로포폴 적정량 14.4cc보다 두배 이상 많은 35cc를 투여했으며 수술 전 심전도와 맥박, 산소포화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체 활력징후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또 ‘시끄럽다’는 이유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알람 최솟값을 임의로 바꿔 B씨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떨어진 사실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수술 시작 1시간15분 뒤에 B씨에게 청색증이 나타나자 뒤늦게 위급상황을 인지, 119 구급대와 함께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시켰다. 그러나 B씨는 한 달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응급환자 진료 의뢰서나 간호기록지를 토대로 그가 프로포폴을 35㏄ 주사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2022년 6월22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돼 누범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누범기간 중이었다”며 “유족 측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7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륜 관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32)씨가 사라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다.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다. 통상적으로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한차례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무면허로 화물차를 몬 차주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2시21분 강원 춘천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식당에서 행패 부린 일로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욕설하고 물건을 던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춘천 한 식당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B씨에게 '너 죽는다고, ○○○야, ○○○야'라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물이 담긴 플라스틱병과 뚜껑을 B씨에게 던진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2011년 집행유예 전과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