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법원은 의료진 과실이 인정된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계속했다. B씨는 의료진이 흡입기를 이용해 태아의 축을 교정한 뒤 분만을 시도한 끝에 자녀를 출산했다. C군은 출산 직후 울음이 없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모로반사 반응이 없었으며 전신 청색증을 보여 곧바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됐다. 이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된 C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3월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 부부는 "산모는 난산을 겪었고 제왕절개를 요청했음에도, 의료진들이 태아심박동수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는 등 경과 관찰을 더욱 면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강행함으로써 C군에게 장애를 입게 했다"며 2020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심정지 상태인 4살 아이의 119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아이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김언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의 A(34)씨에게 전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심정지 상태의 김동희(당시 4세)군을 태운 119 구급대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해당 구급차는 20㎞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김군을 옮겼고, 김군은 병원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0년 3월 숨졌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다만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B(41)씨도 김군의 편도선 제거 수술 후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지짐술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고 의무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김군이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다른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대리 당직을 서면서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 이송만 지시하며 진료기록을 즉시 전달하지 않은 의사 C(45)씨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B씨와 C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었으나, 김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무죄가 곧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 같은 판결에 “진료기록 조작에 대해 유죄판결을 했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아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사가 항소할 것이라 믿고, 항소심에서는 부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십억원대 주식 리딩방 사기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만들어진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K9'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9은 2023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 지역에서 총책 일명 '라오반'의 주도로 조직됐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 투자받아 23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한 뒤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꾸며 다국적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키웠고, 조직에 가입한 뒤에는 외출을 금지했다. A씨 등은 2023년 10월 지인으로부터 '해외 호텔에서 지내며 음식과 술을 지원받고, 열심히만 하면 2천만∼3천만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이라는 소개를 받고 조직에 가입했다. 이들은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매니저와 중국인 매니저들의 한국어 채팅 내용을 검수하는 번역가 역할을 맡았다. 직접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검사 역할 등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으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지난 5월 귀국하며 조직에서 탈퇴해 이후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중 귀국해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재차 출국해 범행을 지속했고,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5월 귀국 후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동종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별검사에 맡기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상설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는 데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이번 상설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의 파견을 반대한다”며 “비위 의혹이 제기돼 쌍방 감찰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일방의 잘못이 확정된 것인 양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마치 ‘이래서 검찰이 비리 집단이고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식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검찰의 일원으로서 몹시 불쾌하고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 검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을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점을 두고는 “정치권이 제기한 다른 감찰 사건들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특검을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이미 100명이 넘는다고 짚으면서 “가난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의 기둥뿌리까지 뽑지는 마시라. 없는 형편에 (상설특검에 파견될) 검사 5명, 공무원 30명이 적은 게 아니다”라고도 적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은 댓글로 “동의한다”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 개시 전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행위가 온당한지 많은 이들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36기)를 향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36기)은 댓글에서 문 부장검사를 겨냥해 “동료들조차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진 사안에 자신의 의견만 정답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을 보니 누구로부터 어떤 명예를 회복받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 구성 경위를 보면 상설특검에도 문 부장검사가 파견을 가는 것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정 장관이 두 의혹을 상설특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국회에서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상설특검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첫 사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한학자 총재가 27일 열린 재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준비기일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지만, 법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정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한학자 총재는 법원의 절차를 존중하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출석했다”며 “건강상의 여러 어려움에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점을 고려해 인도적·의료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정연합 측은 “한 총재와 교단은 정치와 무관하며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한 바 없다”며 “법원의 절차를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모든 진실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이 교단 전체에 대한 섣부른 일반화나 오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부 전직 지도자의 일탈이 평화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과 종교인, 지도자, 신도들에게 부당한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가정연합은 끝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공동체의 품격과 도덕적 기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신도와 교역자 모두가 신앙적 연대와 사랑을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등이 검색 제한, 사전 경고 등 의무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제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시민단체 ‘오픈넷’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n번방 방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조치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등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하면 이를 상시로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고,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신고·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비교해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세연 등은 이 같은 규정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행위를 통제하고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그리고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사전조치 의무 조항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검찰에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청의 공식 입장을 묻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개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됐다"며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서 저희들도 어느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 의원이 '책임자인 입장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협조 의무를 이행할 건가'라고 묻자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도의적으로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사퇴 부분은 인사권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 공직자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가 제 거취를 갖고 그만두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는…"이라며 말을 아꼈다. 노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서 한 수사를 민주당에서 조작 수사라며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 수사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적으로도 의혹은 해소를 해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내지는 제2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아 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래서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해 봐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저희들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벌금 80만원을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김 구청장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벌금 8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부산 강서구에서 개최된 한 골프대회에서 당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국민의힘)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또 같은 해 12월 지역에서 열린 송년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개사한 가사로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 80만원이 유지됐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사람의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끓는 국물을 엎어 중상을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4시19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여성 B(21)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했고, 이에 항의한 B씨에게도 “조용히 하라”고 욕설을 했다. 이어 테이블을 뒤엎었고, 버너에 끓이고 있던 조개탕이 B씨에게 쏟아졌다. B씨는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지역의 한 마트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에는 길에서 마주친 행인의 목을 조른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는 음식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주의 한 중식당에서 동료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주방장은 중국인 직원이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욕설을 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폭력 범죄로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닭갈비 양념을 사용했는데도 국내산으로 기재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13억 원의 수익을 올린 닭갈비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8일까지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것과 중국산 고춧가루로 ‘닭갈비’ 및 ‘닭갈비 소스’를 제조했는데도 포장재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해 ‘닭갈비’ 및 ‘닭갈비 소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9만 9148팩 총 13억 24만 550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구입한 고춧가루 양은 중국산 순한고춧가루 1257.5㎏(1110만 3000원), 국내산 순한고춧가루 919㎏(1527만 8000원) 중국산 청양고춧가루 1611㎏(1510만 6000원)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양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