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새롭게 임명된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14일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말했다. 구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구 고검장은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정화되고 자기 일들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는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이날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신규 보임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당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원포인트' 인사로, 발령일은 15일이다. 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모두 거쳤다. 노 전 차장과는 연수원 동기다. 검찰 내 기획통으로 꼽히는 그는 검찰국 검사로 일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해 '검찰개혁'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대립하던 시기 법무부 대변인으로서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친 뒤, 이어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구 고검장은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돌다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되면서 다시 요직을 맡았다. 차분하고 신중한 스타일에 일 처리도 꼼꼼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 고검장은 공석인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거세진 검찰 내부 반발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춰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완수사권 존치 등 남은 쟁점들에서 구성원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해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전날 쿠쿠전자와 렌탈 전문기업 쿠쿠홈시스, 쿠쿠홈시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가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수현은 10년 전부터 쿠쿠전자의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이 악화하자 쿠쿠전자는 김수현의 광고를 내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 측)는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수현의 어떤 행동이 계약을 해지할 귀책 사유가 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건지 귀책 사유로 해지한다는 건지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 돼야 (계약 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며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냐고 쿠쿠전자 측에 물었다.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다"라며 "신뢰관계 훼손 관련된 부분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형사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의 계약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 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한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잡고 양측 주장을 마저 듣기로 했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의 양육비 지급 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뒤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특검팀은 정통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모두 불응했고,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및 수사 방해 혐의도 포함했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영장을 직접 보지 못한 황 전 총리가 불특정한 경로로 판사의 실명을 알아내 공개·비난한 것은 사법 질서 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다만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1분 내외라는 것이 정확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또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속행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합의 진행 과정에서 이런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재판부와 변호인의 오가는 말을 들으며 내내 흐느끼다 법정을 나섰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인 4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B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들통 났다. B씨의 시신은 A씨가 김치냉장고 내부 온도를 영하 32도로 설정해서 사망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발견됐는데도 부패하지 않고 비교적 온전했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며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왜 시키는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느냐. 내 말대로 했으면 손해 보지는 않았다’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친형 박진홍(57)씨는 “부모를 보살필 형제가 없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가족 간의 분란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객관적 증언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며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을 위해 한 일로 수년간 수사·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게 사실 같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씨도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박씨는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씨는 박수홍씨의 동거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인 권혁빈(51)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소송 12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배우자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2년 11월 이씨가 소송을 낸 지 3년 만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오후 5시 3분에 시작해 약 12분 만인 오후 5시 15분에 종료됐다. 이씨 측은 재판 후 “재산 분할 기여도 등 쟁점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쟁점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책 사유에 대해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권 이사장 측에서는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 측은 이씨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 측은 “(대표이사 자리에 있었던 건) 등기부에도 다 나오는 것”이라며 “지분도 다 갖고 있고, 그건 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권 이사장 측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재판부에 설명해 드렸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법원은 비상장사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재산 감정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권 이사장의 재산은 최대 8조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자신이 스마일게이트의 공동 창업자라고 주장하며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혼소송을 내면서 권 이사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주식처분금지 가처분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들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일 내란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돼 오전 10시 40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오후 5시쯤까지 조사를 받은 후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앞서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3일쯤 열릴 전망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 속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전날(11일) 하루 연가를 사용한 뒤 이날 오전 출근했다. 노 대행은 칩거하며 자신의 거취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근길에서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있나’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는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을 놓고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대검 연구관부터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일선 검사장들 사이에서도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