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4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추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57)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김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김씨는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며 “이는 부당한 수단, 계획을 사용한 부정거래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김씨가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라는 등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방송에서의 추천행위와 반대로 이를 매도할 예정이거나 그렇게 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가 담겨야 했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종목 매매에 대해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김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액을 분리 산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봤다. 김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구독자 50만명 이상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빌딩 한 채와 강남에 143평짜리 아파트가 있다” 등 부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한 바 있다. 현재 관련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이러한 법관들 사례가 담긴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평가에는 2449명의 회원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서울변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전국의 법관이다. 5명 이상의 회원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83.78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법관 가운데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발표했다. 하위법관 중 서울동부지법 소속 A 판사는 최근 6년 동안 5차례나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A 판사는 지난해 양쪽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한편 재판 도중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하위법관 명단에 올랐다. A 판사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제는 곤장을 칠 수 없으니 참…” 등의 말을 해 문제 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변회 지침상 최근 5년 내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될 경우 성명 등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판사의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재판 진행이 원인이 돼 선고기일을 앞둔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례도 제출됐다. 재판부 변경 후 새로운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신문도 허용되지 않는 등 피고인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을 동시에 10건씩 지정해 진행한 판사의 사례도 접수됐다. 변호인이 기일을 추가로 열어달라고 하자 “구속되고 싶냐”고 하고, 팔짱을 낀 방청객을 향해 “당신이 판사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 72명도 선정했다. 권순형(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주완(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평균 1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따. 나상훈(34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 이지현(33기)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평가를 포함해 총 3차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백강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한성진(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예슬(31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도 포함됐다. 우수 법관 선정 이유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의 사유가 제시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와 순위 등의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파산·회생 등 개인도산 절차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대한 예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감정료 등)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련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 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 등이다. 여기에 이번 예규 개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포함됐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예규 개정에는 개인도산 사건 급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8만1030건이었으나 2022년 8만9966건, 2023년 12만1017건, 2024년 12만9499건으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4만9146건에 달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등하교 시간대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5회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단외출과 관련해 “피고인이 건물 2~3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전자장치 입법 목적에 비춰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게 (재택명령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위반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택감독장치 손괴에 대해서도 재택감독장치가 강한 힘을 가하지 않고는 파손이 불가능한 점 등과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5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범행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범죄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심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과 몇 분간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 경찰 등에 의해 주거지로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등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안 받으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이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고 답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 대한 사법부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씨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진다면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김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각 혐의 등을 종합해 벌금 20억원에 추징금 9억4000여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고 특검의 주장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법원은 김씨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기소 사건 중 세 번째이고,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처음이다.

강원 춘천시 한 개인병원에서 여성 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쪽지를 보낸 병원장이 직장 내 성희롱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병원 사업주 A씨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여성 직원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갖자'라는 뜻을 암시하는 쪽지를 보냈다.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를 받은 강원노동청은 피해자 진술 청취에 이어 사업장을 찾아 A씨와 참고인을 대상으로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원노동청은 또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연루된 배임 사건 관련, 검찰이 이미 기소된 37억원 규모 혐의 외에 추가 자금 유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까지 조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혐의 금액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홍 전 회장의 부인 이운경 전 고문과 장남 홍진석 전 상무, 차남 홍범석 전 상무보 등 총 3명이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 결제 기록과 내부 승인 자료 등을 토대로 자금 집행 내역 전반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에서 회사 자금 약 37억원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지만, 이외에도 추가 자금 흐름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고문과 두 아들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카드와 회사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총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전 고문은 2013~2021년 △두 아들과 그 가족들 법인 차량 이용비 총 14억원 △에르메스 등 명품 구입비 1억7000만원 △개인 주거지 이사비 및 미술품 이동비 2770만원 등을 사적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상무는 2014~2024년 △소파·자전거 등 개인 물품 구입비 2760만원 △레인지로버 등 개인 차량 유지비 8억4000만원 △생활비 등 3억9000만원 △본인과 가족 해외여행 경비 6260만원 △본인과 가족 전자기기 할부금 및 통신료 등 2056만원 △사적 친교모임 연회비 등 6490만원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홍 전 상무보는 2014~2024년 △유흥비·생활비 등 5억5000만원 △본인과 가족 해외여행 경비 7730만원 △본인과 가족 전자기기 할부금 및 통신료 등 1442만원 △본인과 배우자 호텔 피트니스클럽 연회비 등 6405만원 △사적 친교모임 연회비 등 1100만원 등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고문과 두 아들은 2024년 1분기 경영권 변경을 계기로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전 오너 일가다.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과거 실제 회사 사업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인물들로 꼽힌다. 이 전 고문은 2000년대 초반부터 외식사업을 총괄하며 신규 브랜드 출범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고, 홍 전 상무는 2007년부터 홍보·마케팅 부문을 책임졌다. 홍 전 상무보 역시 외식사업 실무를 맡아왔다. 해당 외식사업 부문은 장기간 적자를 이어오다 경영권 변경 이후 일부 정리됐다. 이 같은 경영 참여 과정에서 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전 고문은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부당 대우, 언행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두 아들 역시 회사 자금을 가족 생활비나 차량 운영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홍 전 회장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간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별도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홍 전 회장 등은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한 가족 전원이 같은 날 같은 시간 법정에 서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될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한앤컴퍼니 체제 전환 이후 과거 오너 리스크와의 구조적 단절을 선언하고,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윤리 경영을 중심으로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역시 경영권 변경 이후 남양유업이 내부 점검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바 있다. 남양유업은 구조 개선 작업 이후 6년 만에 적자 구조를 탈피,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가며 경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전국 모든 법원에서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관 법원의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 신청인 자격 등을 심사한 뒤 담당자가 해당 기록 준비 상태를 고려해 방문 일시를 통지한다. 현재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선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재판부 조치나 준비로 방문 당일 이뤄지지 못해 민원인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간 일부 법원에서는 이런 이유로 자체적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예약신청 제도를 실시해왔지만, 담당할 인력 등 여건 문제로 규모가 큰 법원 위주로 실시됐다. 법원행정처는 “원활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재판준비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전면 실시의 필요성이 있다”며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경쟁업체 택시 ‘콜 차단’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모 법인 및 류긍선 카모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 경쟁 가맹업체에 수수료나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거부한 업체 소속 기사들은 카모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쯤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하자 경쟁 가맹업체 4곳에 가맹료의 2∼3배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나 출발·경로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사들에게는 앱 사용을 차단시킬 것이라고 통지했다. 이후 A사와 B사가 이에 불응하자, 이들은 A사와 B사 소속 택시 기사 계정 각 1만4042개, 1095개가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피해를 보았다. B사는 차단 기간 운행 차량수가 기존 1600대에서 약 800대로 절반가량 쪼그라들었다. 콜 차단 실행 이후 A와 B사에서 카모로 이직한 기사도 대폭 늘어나 카모의 가맹기사 비중은 2021년 3월 기준 55%에서 이듬해 12월 79%로 24%포인트 올랐다. 다만 검찰은 카모의 ‘콜 몰아주기’ 의혹과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카모 측은 콜 차단 의혹에 대해 “(콜 차단은) 당사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라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