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외교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보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에서도 내용을 유출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는데, 강 전 의원은 ‘국회 의정 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A씨에게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며 2022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2심은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이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로펌들도 새롭게 열릴 시장을 선점하고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재판소원 제도를 담은 법안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출신 인사를 주축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한정된 헌재 출신 변호사 영입 경쟁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법조계에서 헌법소송은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분야라는 인식이 강했다. 헌재 출범으로 결정 판례는 쌓여왔지만 헌법 자체는 1987년 이래 바뀐 적이 없는 데다, 민사·형사 등 송무 위주의 전통적인 재판과 달리 서면 심리가 많고, 추상적 규범을 따지는 사례가 많으며, 대기업이나 유명인 등도 등장하지 않는 분야라는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다. 법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잡하고 방대하면서도 법리가 어려운 민사 재판을 잘 다루는 법조인이 인정을 받았고, 검찰·경찰 출신 법조인들은 형사 사건에서 강세를 보여왔다.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규범'이자 '법과 정치의 중간'에 놓여있다는 평가를 받는 헌법을 다루는 헌법소송의 경우 규범적이고 다소 철학적이기까지 해 대형 로펌의 주된 무대는 아니었다. 사회적 관심은 끌지만, 수임료를 생각하는 로펌 입장에선 매력이 낮은 영역이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보던 헌법소송이 국회 통과에 따른 이번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폭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편에서는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이 취소되고 분쟁의 확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국민 사이에 혼란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송무 시장은 정체된 상태에서 대형 로펌들은 기업 자문이나 인수합병 등 유사영역에서 몸집을 불리거나 유지해오는 전략을 취해왔다. 개인 변호사의 경우 로스쿨 도입 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파이'가 줄어 경쟁이 격화해 힘들어지고 있다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재판소원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헌법소송 중에서도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해, 일각에서는 헌재 소송을 부담할 능력을 가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고, 서민 입장에서도 변호사의 설득에 소송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면서 결국 로펌이나 변호사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따른 지적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30여명 규모의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김경목(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TF를 총괄하며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7기)·이기택(14기) 변호사, 헌재 연구부장 출신 한위수(12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태평양은 최근 재판소원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을 담은 뉴스레터(소식지)도 두 차례 발행했다. 재판소원과 관련한 고객 초청 세미나와 기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달 초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한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작년 8월까지 헌재 사무처장을 지낸 김정원(1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헌법연구관 출신 지영철(17기)·강을환(21기)·진창수(21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선임부장연구관을 시작으로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13년간 헌재 심판과 행정 업무를 관장한 전문가로 꼽힌다. 법무법인 세종도 민일영(10기) 전 대법관을 필두로 한 기존 헌법소송팀이 재판소원 대응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배호근(21기) 변호사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끈 김광재(34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더 나아가 재판소원 전담 대응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관계자는 "재판소원 제도의 진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출신 영입 및 전담 대응팀 신설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헌재 헌법연구부장 경력을 가진 윤용섭(10기) 변호사가 주축이 돼 재판소원 TF를 새롭게 꾸렸다. 국회 파견 판사를 지낸 권혁준(36기) 변호사가 실무를 이끌 예정이다. 율촌은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추가 영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인복(11기) 전 대법관을 내세운 재판소원 TF를 꾸렸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사법정책실장을 지낸 이민걸(17기) 대표변호사, 기획총괄심의관·사법정책심의관·공보관을 지낸 이동근(22기) 대표변호사 외에 헌재 헌법연구관 경험이 있는 박상훈(16기)·이준상(23기)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화우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며 재판소원 사안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사법연수원 10기)·강일원(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 사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제도인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운용될지, 파생되는 법적 쟁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도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 법원과 검찰 재직 시절 헌재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고일광(27기·팀장)·전기철(30기)·송길대(30기)·박성호(32기)·이원호(35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바른은 전문대응팀 출범에 맞춰 오는 24일 고객 초청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재판소원법의 주요 내용과 절차, 청구 요건 등을 살펴보고 이미 재판소원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 절차와 주요 결정례도 분석해 소개한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헌재 연구관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TF그룹'을 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장순욱(25기) 대표변호사를 그룹장으로 김희준(22기) 대표변호사, 이정훈(29기)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헌재 선임연구관 출신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속한 법무법인 함백은 지난 4일 공식 블로그에 '재판소원, 30일 안에 전략이 갈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김 전 처장의 이력을 소개하고 "김 전 처장은 재판소원에 적합한 변호사"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도 변호사 업계에선 기회 요인으로 꼽힌다. 대형 로펌 외에도 변호사 업계 전반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소원 시장에서 초기에 자리를 잡는 게 유리할 텐데 헌재 직원들 사이에서도 언제 (헌재)밖으로 나올지 고심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한편으로는 재판소원 시행 초기인 데다 헌재가 사건 폭증을 막기 위해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로펌 변호사는 "대형 로펌은 '우리가 이런 법률서비스도 해줄 수 있다'는 구색을 갖추기 위해 전담팀을 만드는 분위기"라면서도 "승소·패소 데이터가 없고 재판소원까지 갈만한 사건이 많지 않을 것 같아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에서 보듯 결국 재판소원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선 제기된다. 헌재는 이런 점을 고려해 국선대리인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법상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자금능력·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헌재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헌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실무상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을 상당 부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향후 국선대리인 선임 예산을 더 확보한다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도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변화를 설명할 예정이다.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해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종석 재판장은 9일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받은 형량 징역 5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7년 9개월간 5억원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옷과 가방·보석 등 사치품을 마구잡이로 구매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 12월 사이 광주 북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168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억 23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예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기 옷과 신발, 가방, 보석 등 고가 사치품을 샀다. A 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누범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7년 9개월 동안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횡령 자금을 흥청망청 개인 사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에서 있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9일 서울북부지검은 홈페이지를 통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가 김씨라고 밝혔다. 김씨의 신상은 내달 8일까지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으며 김씨의 신상공개를 공식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했다. 사건의 특수성과 연쇄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털기’도 벌어진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상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지난달 19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0개월 된 아이는 집 안에 홀로 남겨진 채 결국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생후 20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법원에 출석해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았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손에 채워진 수갑은 가리개로 가려졌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법원 건물로 향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물음에만 낮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이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20개월 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한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이가 장기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에 따르면 B양의 몸에서는 외부 폭행 등 물리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국과수는 영양결핍 가능성을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추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을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는 이미 재판취소 사건 접수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헌재에 ‘재판취소’ 청구 사건이 이미 수백여건이나 접수된 상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올해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360여건에 달한다. 두 달여 만에 지난해 들어온 총 재판취소 사건인 376건 가량에 가까운 사건이 접수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불붙기 전인 2024년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154건 정도에 그쳤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 문의가 1시간에 4~5건 꼴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은 그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헌재 역시 문의가 쇄도하자 홈페이지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안내’라는 팝업창 안내를 통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일명 ‘재판소원’)을 도입한 개정 법률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가 아닌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청구된 사건들 다수는 재판소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구법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소원법은 이르면 다음주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후 헌재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사건 수가 더욱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만 헌법재판소는 2022년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자 그 해에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폭증했다. 지난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 4640건 중 재판소원 사건은 3830건으로 82.5%에 이른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해 전체 9871건 중 재판소원 사건이 9344건으로 94.7%를 차지했다. 헌재는 사건 폭증에 대비해 전담 사전심사부 인원을 늘려 사건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사전심사부에는 15년 차 경력의 중견급 헌법연구관 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사전심사부 인력 7명과 비슷한 규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는 헌법에 재판관 수가 정해져 있어서 대법관처럼 증원을 못하니, 사건 부담이 많을 수 밖에 없다”면서 “사전심사부를 늘려서 소 각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경우에도 사건 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도입한 건데 이 때문에 당사자들과 변호사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며 “헌재 역시 각하 당한 당사자들로부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해놓고 어떻게 대부분 각하해버리느냐’라는 얘길 듣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부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에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 협력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른 추진단 관계자는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및 보완수사 요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여러 의견이) 실제로 작동 가능할지 검증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 등과 관련, "이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추진단을 만든 것도 (검찰 개혁의) 열망과 감정은 이해하지만, 부작용 없이 (제도가) 돌아가려면 감정은 빼고 냉철하게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 전환 시 면직 후 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선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조직이 없어진다고 면직하면 법률상 문제가 생긴다"며 "다른 조직 개편 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길에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춘천에서 빗길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지병으로 인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 도로를 다 건너가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연령제한으로 인해 종합보험 적용이 불가능해 보험 등을 통한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자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배우자는 수사단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재판 이후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시작된다. 서울고법에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 첫 번째 사건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출범한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 재판부 중 하나다. 재판부는 약 일주일간의 사건 검토를 마치고 이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또 다른 전담부인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도 오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신청에 따라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재판부는 전날 특검팀이 낸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의 과정이 녹화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실시간 생중계는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언론 대응 지침(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필라테스 회원권을 싸게 팔아놓고 돌연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4개 필라테스 지점을 운영하면서 2023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회원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뒤 휴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00만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으나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회원 수가 줄어 적자와 대출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심지어 강사 18명에게 지불하지 못한 강의료만 5천만이 넘는 등 회원들에게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