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고 계신 만큼, 최대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지난 정권의 각종 수사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법무부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진상 규명 및 당사자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는 지난해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에 관련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천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토대로 작년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지시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서울고검의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이에 기반한 것들"이라면서 "법무부가 밝혀낸 사실들을 들고 와, 법무부의 감찰 의지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검 감찰부장 패싱'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인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나 고발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 이를 지지하는 탄탄한 증거와 법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외부 방송 등에 출연해 직접 소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18년 검찰개혁 당시 개별 검사의 인터뷰 절차를 승인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며 "해당 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긴 하나, 한두 명의 돌출 행동을 이유로 우리 스스로 세운 개혁의 원칙을 깰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조사 기관 보고에도 참석해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국회에서 진행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범 기간에 배우자를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감금치상죄 등의 혐의로 경북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A(3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소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구미에서 배우자 B(30대 여성)씨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해 8월 B씨를 협박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해 일부 범행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 신변을 위협하는 사정을 확인해 지난달 25일 A씨를 체포 후 31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최근까지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신변을 위협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가정 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며 해명 방송을 강요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대표 김세의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3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과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을 목적으로 피해자 박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박씨의 과거사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녹취록을 공개하는가 하면, 박씨에게 이에 대한 해명 방송을 하라고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이러한 행위가 대중의 알 권리를 넘어선 심각한 인격권 침해이자,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한 차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를 불송치했으나, 피해자 박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박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항의했고, 이에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해 전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라는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범인도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씨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尹 “방산수출 정책적 고려”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 입장을 들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 측은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후 수사외압 의혹이 커지고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넉달 뒤인 2023년 11월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고자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 전 실장, 박 전 장관, 이 전 비서관 등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지 법리적 한계를 묻는 재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당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다는 것과 공수처의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호주대사 임명은 전임자의 정년퇴직에 맞춘 통상적 절차였으며, 인도·태평양 전략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당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은 정책적 고려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종섭 대사 지명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방산 수출에 상당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며 호위함 수주를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고 했다. ◆유튜버 쯔양 스토킹·협박 혐의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이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 모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박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고, 박씨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 비방을 일삼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4년 7월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박씨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씨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지만 김씨는 박씨의 이런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방송을 이어가다 박씨에게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은 박씨 측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박씨 측 항의에 사건을 다른 수사팀으로 다시 배당해 김씨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법령·판례가 법원에 잇따라 제출되며 문제가 되자 법원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허위 인용’을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소송법을 개정하고 허위 내용이라는 점을 판결문에도 적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개월간 활동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AI 기술이 고도화하며 소송 당사자는 물론 법률가들도 AI를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된 정보가 법원 등에 제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판례가 나올 경우 사법시스템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AI 환각(할루시네이션·허위 정보를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것)’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이 담긴 법령이나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서면이 각급 법원에 제출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지난해 지방의 한 법원 형사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에 인용된 판례 5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지어낸 ‘가짜 대법원 판례’를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직접 지적한 사례도 나왔다. 이에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에서 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TF는 각급 법원 의견 수렴과 해외 실무 동향 등을 조사해 우선 현행법 체계 안에서 재판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재판부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AI 활용 허위 법령을 인용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소송을 지연시킨 경우, 그로 인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 허위 법령·판례 인용 서면에 대해선 변론에서 그 진술을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에 관련 내용이 허위임을 적시할 수 있다. 아울러 변호사가 AI 생성 허위 법령·판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서면에 인용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조치들을 시행할지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당사자가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도 제안했다. 또 당사자 등이 AI 활용 사실을 소송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고, 소송서류에 기재한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도 함께 건의했다. TF는 재판 당사자가 해당 판결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도 제안했다. 이를 반영해 2월20일부터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이 추가됐다. 누구든 사건번호를 입력해 해당 판결서의 존재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제출 서류에 인용된 법령, 판례의 존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 간 유사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개발도 제안했다.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AI가 제시하는 판결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당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TF의 제안을 검토해 추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향후 AI 기술과 실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며 “AI 기술의 발전 추이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서 적시에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사법부 본연의 재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일부 증권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가 상향되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자진신고 시 형량을 감면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새 양형기준은 올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300억 이상의 이득 또는 손실을 낸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가중 영역 상한이 기존 최대 징역 15년에서 19년으로 올라갔다. 이에 특별 가중 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등 죄질이 무거울 경우 가중 영역 특별조정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요범죄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3년을 권고했다. 재산을 국외로 옮기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7년이 기본 권고 형량 범위다.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적으로 공탁한 뒤 감경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과 김오성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3-1부(재판장 정세영)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동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고 이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의원과 김 의장에게 각각 벌금 200 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의장 불신임과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를 의결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가정이 있는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으며, 이후 “당에 누를 끼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2000년 한차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2차 혼인 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약 5년간 동거한 점,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점, 손자녀 양육에 함께 도움을 준 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한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리를 부탁받은 가상화폐 매도 대금 수억 원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부산지역을 근거로 하는 폭력조직인 칠성파 행동대원인 김씨는 2019년 7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로부터 입금받은 시가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뒤 A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에게 비트코인 매도를 의뢰하면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해당 금액의 0.5%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씨는 선고를 앞두고 달아났다. 김씨는 도피 생활 중이던 2021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한 리딩 투자 사기단의 제안을 받고 투자사기 피해금의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투자 사기단은 금이나 가상화폐 등의 시세 변동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만 챙기는 일당이었다. 김씨는 활동 과정에서 자금세탁책 3명을 두고 관리하며 수수료를 챙기는 등 투자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게다가 이들 자금세탁책 3명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하게 만들기도 했다. 투자 사기단은 1년 2개월 동안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741차례에 걸쳐 9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에서 실수에 따른 주행을 인정받아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2월23일 오전 1시23분쯤 충북 청주시 용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2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대리기사를 부른 후 히터를 틀기 위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조수석쪽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찾으려 몸을 기울였는데 이 과정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으로 변경됐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실수로 차가 움직였다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A씨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서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이 움직인 속도와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