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3차 처분에 대해선 기각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앞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고발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4월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소권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에 들어온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을 정지하고 한 차례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소년원 기록 등을 확인한 뒤 탄 전 교수의 주장을 허위로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다음 달 15일까지 다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자기 자본 없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9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최근 총책 A씨의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 B씨와 C씨에 대해선 각각 1심보다 소폭 감형된 징역 7년4개월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장차 그 반환이 구조적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의 유입이 단절될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불능 사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미 내재된 위험이었다”고 했다. A씨가 직원 채용과 교육, 계약 체결 여부와 임대차보증금 액수 결정,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한 책임 역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에 대해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돼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필요 충분한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형법이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선 “전체 편취액 가운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일부에 그치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하는 등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며 소폭 감형했다. A씨 등은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도권 빌라 1027채를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349명으로부터 약 699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취득한 빌라의 매매대금은 약 1891억원인 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약 284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장씨 모친 육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육씨는 지인들에게 딸의 이름을 내세워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육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했다. 육씨 행방이 묘연해 사망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지속적인 추적 끝에 최근 육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체포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육씨는 2018년에도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장씨 측은 모친 사기 피소 소식에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징주 기사 보도를 악용해 주식 선행매매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경제지 기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29일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전·현직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A씨 및 A씨와 공모한 기자 2명, B씨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약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발굴한 뒤 특징주라는 명목으로 기사 초안을 작성, 현직 기자들에게 전달해 배포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을 미리 사들였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파악돼 배임증재·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기자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았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해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신청 끝에 검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차 대표에 대해 3차 신병 확보에 나섰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경찰은 지난 4월 원헌드레드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5월6일과 7일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차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쳐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차 대표가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를 시작했고 이후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사실 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라며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법원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야 시간 층간소음을 항의하다가 아파트 복도에서 욕설한 행위는 모욕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일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B씨를 찾아가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XX”라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소음 등 특이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재로 해결하라고 한 뒤 물러났다. 이후 오후 11시 30분쯤 A씨가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을 대동해 위층에 찾아가 주민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1·2심은 모욕죄를 인정하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XX’라고 욕설을 했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는 이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욕설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욕설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욕설이 모욕죄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이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가 아닌,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B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며 한 단순한 욕설로, B씨의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할 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필리핀 현지에서 빌린 도박 자금 수천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5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전체 피해액 중 7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돈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7000만원만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씨가 A씨에게 “아내의 주식을 처분해 사흘 뒤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렸지만 당시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임씨는 1심에서 돈이 아니라 도박용 칩을 빌렸고, 빌린 금액도 모두 변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임씨가 A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전날 선고 직후 “법원의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죄드린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 선수를 시작한 임씨는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미국의 프로 무대에서도 활동했다. KBO리그 출범 40주년을 맞아 선정한 ‘레전드 4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8년 시즌 KIA 타이거즈를 끝으로 은퇴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며 약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 절차를 그대로 종결하고 선고일을 지정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는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였다. 양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8)씨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도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전세 임대업을 했다. 그는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선 ‘깡통전세’ 건물인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200여명과 218억3300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2021년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임대보증금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부터 임대업을 해온 임씨는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자본금 없이 대부분 은행 대출금과 건축업자로부터 대여한 차용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고 피해액 합계가 220억원이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인데 피고인은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소비 생활을 이어갔다”며 “반면 피해자들은 각 부동산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이며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무분별하게 임대 사업을 확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에게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씨의 사기를 방조한 공인중개사 1명에게는 징역 3년 8개월이 선고됐다. 사기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다른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또는 무죄를 받은 다른 중개인들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했다.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입시용 연구 논문을 대필·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킨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씨는 2016년 학부생이던 딸의 연구 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연구 가설에 맞춰 실험 데이터 수치를 조작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논문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겨우 2∼3차례 참관했을 뿐임에도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고, 각종 학회에서 수상 실적까지 챙겼다. 딸은 해당 논문과 수상 이력을 앞세워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들 부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딸에 대해서는 “연령 등을 고려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거절이 어려운 대학원생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데이터 조작까지 종용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제자들을 회유·협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 조치됐으며,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