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1개월째 공백인 경찰청장 자리에 김종철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후보자로 내정됐다. 경찰 조직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지난 2개월간 경찰청을 이끌어 온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9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통상 경무관급을 단장으로 정책기획팀, 신상관리팀, 국회관리팀 등 총경급 3명이 팀장을 맡아 팀원들을 이끌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는 가급적 해당 기능을 활용하고 준비단은 필요 최소 인력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고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후보자를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은 청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경찰청장 자리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2024년 12월부터 공석으로, 김 후보자가 청장에 임명되면 이재명정부 첫 경찰청장이 된다. 김 후보자는 경찰간부후보 45기로 2016년 이철성 전 청장 이후 약 10년 만에 비경찰대 출신 청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파견됐었고,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되는 등 이번 정부에서 유력한 청장 후보로 거론됐다. 정부가 현 직무대행인 김 후보자를 청장 후보로 내정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직무대행이 9월부터 추진한 각종 경찰개혁 정책들이 이어지면서 조직 차원에서는 혼란을 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게는 최근 잇따른 경찰 비위와 강력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 수사역량 강화 등 경찰 조직 전반도 쇄신해야 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 설문조사한 결과 경찰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은 29%에 불과했다. 김 후보자는 국경위 임명 제청 동의 전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고 또 그 이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관계성 범죄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 시스템이나 현장 매뉴얼 등을 정비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열쇠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70대 어머니가 숨겼다고 의심해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77세 어머니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협박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에서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4월 7일 오전 5시 5분쯤 경북 의성군 소재 어머니 B(77)씨 집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하자 어머니가 숨긴 것으로 의심해 욕설하며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는 곡괭이를 들고 어머니를 위협하고 선풍기를 부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같은 달 10일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ｍ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3일 뒤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중국 유명 쇼핑몰에서 한복을 중국 전통의상 ‘한푸’로 판매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복과 한푸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복과 한푸를 같은 옷처럼 표기하거나 혼용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플랫폼 차원의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주요 쇼핑몰에서 일부 상품이 한복과 한푸를 혼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들 쇼핑몰에서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풍 옷을 판매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복과 한푸는 엄연히 다르기에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이라며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중국 측 억지 주장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중국은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억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백과사전이 한복을 ‘조선족 복식’으로 정의한 데 이어 최근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경복궁에서 한푸를 입고 찍은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널리 퍼지는 것 역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중국의 ‘한복공정’에 맞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역이용, 전 세계에 한복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역대 최다 규모의 N수생(수능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수험생)이 참전하며 고3 재학생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불(火)수능 논란을 키운 영어 영역이 이번에는 적정 난이도로 출제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회탐구 등 특정 영역에 지원자가 몰린 '쏠림 현상' 역시 올해 수능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 현행 체제 마지막 수능…"N수생 '이번엔 반드시 끝낸다' 생각"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행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는 모두 55만1천864명이 원서를 냈다. 이 가운데 졸업생·검정고시생 등 N수생은 19만6천473명으로 작년(18만2천277명)보다 1만4천명가량 증가했다. 2004학년도 수능(19만8천25명)을 넘어 23년 만에 최대 규모의 N수생이다. 졸업생만 놓고 봐도 17만3천706명으로 23년 만에 최대치며, 검정고시생은 2만2천767명으로 32년 만에 가장 많다. 입시업체인 종로학원은 졸업생 응시자 중 대학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능을 치는 '반수생'만 9만9천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수능에 역대급 N수생이 몰린 데에는 올해가 현행 수능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해인 데다 지역의사제가 처음 도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실시되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통합시험 형태로 치러진다. 이미 수능을 한 번 이상 치러본 N수생이 통상 고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 재학생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근 흐름을 보면 N수생과 재학생의 성적 격차는 예전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N수생의 성적이 재학생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재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소장은 다만 "N수생은 재학생과 비교해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면서 "N수생 중에서도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향후 정시에서 '안정 지원'을 하는 경향이 예년보다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영어 1등급 6월엔 4.13%·9월엔 15.5%…작년보단 어렵지 않을 듯 지난해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했던 영어 영역의 난이도도 주목된다. 영어는 원점수 90점(100점 만점) 이상을 맞으면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지만, 상위 4% 안에 들면 1등급을 받는 상대평가보다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수시 수능 최저등급 충족에 실패한 수험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고 오승걸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사임하기까지 했다. 김문희 신임 평가원장은 올해 수능의 영어 1등급 목표 비율로 상위 6∼10%를 제시했다. 그러나 수능 '가늠자'로 여겨지는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는 영어 1등급 비율이 각각 4.13%, 15.5%로 10%포인트(p) 넘게 차이나 수험생 사이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입시업계는 이번 수능 영어 영역이 지난해만큼은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작년 '불영어'로 평가원장이 교체되기까지 했는데 올해 영어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작고, 오히려 너무 쉽게 출제되는 게 우려된다"면서 "그래도 일단 80점 이상을 받으면 2등급은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가 중대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인 9월에 영어가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작년만큼 난도를 높게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 85%가 사탐 응시…"응시인원 아닌 난이도 따라 유불리 갈려" 당부 탐구 영역에서 사회탐구(사탐)에 응시자가 몰리는 '사탐런', 수학에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에 몰리는 '확통런'은 통합수능 도입 이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탐을 선택하면서 사탐 응시자는 45만2천219명에 달했지만, 과탐 응시자는 16만182명에 불과하다. 전체 탐구 응시자 53만1천676명 중 85.1%가 사탐을 1과목 이상 보는 셈이다. 사탐 응시자는 전년 대비 8만2천969명(11.4%) 증가한 반면 과학탐구(과탐) 응시생은 9만2천734명(28.3%) 감소했다. 수학에서 역시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은 64.9%, '미적분' 혹은 '기하' 응시자 비율은 35.1%로 과목 편중이 뚜렷했다. 국어에서도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응시 비율이 각각 25%, 75%로 집계됐다. 응시자 수 자체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어떤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연철 소장은 "작년에는 사탐이 어렵게 나와 표준점수가 높았고 그 덕에 사탐런을 한 수험생이 유리했다"면서도 "하지만 올해 사탐이 예년에 비해 조금 쉽게 나온다면 과탐을 보는 학생이 작년과는 달리 유리해질 수 있다. 사탐런을 한다고 무조건 이득일 거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성호 대표 역시 "응시 인원이 많이 감소한 (과탐 등) 일부 과목 응시생 사이에서 '아무리 잘 본다 한들 표준점수상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소문이 도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면서 "표준점수는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금천구 박미삼거리에서 SUV 차량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정류장 펜스가 파손됐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온이 떨어지는 환절기를 맞아 야외 캠핑장에서 난방기구와 연료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 캠핑장에서 난로에 등유를 보충하다 이용객이 중화상을 입었고, 캠핑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등 화재가 잇따랐다. 캠핑장에서는 난방기구 사용 전후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8일 전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8분쯤 정읍시 부전동 한 캠핑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40대 남성이 왼쪽 다리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자신의 차량으로 인근 정읍아산병원에 이동했으며, 이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대전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텐트 2동과 전기장판 등이 불에 타 15만8000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화재 당시 인근 텐트 이용객은 비명을 듣고 밖으로 나와 텐트 주변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용 소화기 2대로 초기진화를 한 뒤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난로에 등유를 붓던 중 불이 번졌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유류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 하루 전인 지난 6일 오후 4시37분쯤에는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해안 도로변에 정차된 1t 캠핑카에서 불이 났다. 불은 차량을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졌다. 소방 당국은 산불진화대와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차량 화재는 오후 5시10분쯤, 산불은 오후 5시39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불길이 인근 식당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난로와 전기장판, 휴대용 가스기기 등 난방·취사 장비 사용이 늘어 화재 위험이 커진다. 특히,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는 불이 완전히 꺼지고 본체가 충분히 식은 뒤 연료를 보충해야 한다. 불이 켜져 있거나 뜨거운 상태에서 연료를 넣으면 유증기에 불이 붙거나 연료가 쏟아져 화재와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텐트와 캠핑카 안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텐트는 불에 취약한 재질이 많아 난로와 버너를 출입구나 침낭, 의류 등 가연물에서 충분히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난방기구 주변에 연료통이나 종이, 장작 등을 두지 말고, 취침 전에는 난방기구와 취사 기구를 반드시 끄는 것이 안전하다. 전기장판과 전열 기구는 전선 손상이나 과열 여부를 확인하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피해야 한다. 화재뿐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면 일산화탄소(CO) 중독 위험도 있다. 숯이나 가스·등유 난방기구 등 연소형 기구는 텐트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환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잠을 잘 때는 연소형 난방기구를 반드시 끄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해야 한다. 캠핑을 떠나기 전에는 차량용 소화기와 함께 휴대용 소화기 등을 준비하고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불이 확산하면 무리하게 진화하려 하지 말고 주변에 신속히 알린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며 “특히, 산림이나 풀밭 주변에서는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질 수 있는 만큼 화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 후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연금 하후상박을 단행하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빈곤 노인 약 78만명은 인상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 영향이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예산으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5389억900만원(11.0%) 늘어난 25조652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하후상박형 개편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을 더 많이 지원하는 취지로, 소득·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월 기준연금액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원, 30~45% 35만9000원, 45~70% 35만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는 현행 기준보다 월 3만원을 더 받는다. 보고서는 차등 인상이 극빈층에게는 수혜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메워주는 보충 급여 방식을 취한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액을 100% 소득으로 반영해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결국 기초연금을 올려도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합한 최종 가처분소득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 예산 항목 간에 장부상 이동만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동시 수급 노인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 수급자 수는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2년 62만1000명, 2023년 64만4000명, 2024년 68만6000명, 2025년 78만3000명으로 4년 사이 37.9% 급증했다. 이들이 받은 평균 기초연금액은 2022년 29만7000원에서 2025년 33만1000원으로 늘었다. 반면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인원은 2022년 8만9000명에서 2025년 14만2000명으로 59.6% 늘었다. 2027년 도입될 소득 하위 30% 대상 월 3만원 인상 계획도 해당 구간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20% 수준에 불과하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78만명의 실질 수급액은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취약 계층에게 정책 확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두 제도(기초연금-생계급여) 간 소득 산정 방식의 정합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 가격, 다른 환자의 상세 리뷰 등을 볼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히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연계돼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판단했다. ‘BEST 약품’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의약품은 질환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해 환자 입장에선 소개된 약품이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실제로 그렇게 소개된 의약품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68조 6항 1호의 ‘광고’는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이나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부산 강서지역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수확량을 최대 7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해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방제약제가 없는 데다 작업자의 손이나 농기구 등을 통한 접촉 전염성이 강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된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강서지역 시설재배 농가에서 국가검역 관리 대상인 ‘토마토 갈색 주름 과실 바이러스(ToBRFV)’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감염된다. 감염되면 잎에 모자이크 무늬와 주름이 생기고, 과실에는 갈색 반점과 균열, 불균일한 착색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과실이 썩어 생산량이 30~70%까지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자의 손과 장갑, 전지가위 등 농기구는 물론 신발과 작업복 접촉만으로도 전파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다. 종자 외피나 작물 잔재물에서도 장기간 전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제약제가 없어 사전 유입 차단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책이다. 기존 페피노모자이크바이러스(PepMV),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증상이 비슷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감염 의심 작물을 직접 만지거나 해당 농가를 방문하는 행위 역시 전파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외부인의 온실 출입을 통제하고 전용 작업복과 작업화를 착용하는 한편, 전지가위와 작업 상자 등 농기구를 소독하도록 당부했다. 감염 의심 작물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사진을 촬영해 센터에 신고한 뒤 유전자(PCR)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 시에는 감염주와 작물 잔재물을 지침에 따라 격리·폐기해야 한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일 토마토 수경재배 농가와 관심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 방역수칙을 안내했다. 현재 부산 강서지역에서는 520여 농가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토마토는 전국 평균보다 농가소득이 80.7% 높은 지역 대표 작목인 만큼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박미진 부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부 출입 통제와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농가 스스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 60년 전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이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가 급감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1년 전(30만2676명)과 비교해 10.0% 급감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도 30만1442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치였는데, 이보다 더 내려가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 연도의 출생아 규모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 이후 사망이나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변수를 고려해도 입학생 감소세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지난해 입학생은 각각 30만1442명, 32만4079명으로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234명과 2743명 적은 수준이다. 최근 20년간 입학생(2007∼2026년)과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의 숫자 격차는 평균 1만2438명(2.6%)으로, 항상 입학생이 출생아 수보다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이후 4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내리 감소해 내년엔 20만명대가 전망되고 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당사자인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더 많은 인원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다. 이는 곧 잠재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