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극적인 외교 리더십 변화를 보인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정권 초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으로 윤영관 외교부장관을 경질했던 정부가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했다. 윤 전 장관은 이를 ‘러닝 프로세스’(Learning process), 학습 효과로 표현한 적이 있다. 국가 지도자 누구나 현실 외교를 경험하면서 정책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2006년 12월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개인 노무현과 미국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동맹관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느냐의 바로미터가 이라크 파병이었다”고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외교 행보는 일단 긍정적이다. 일본을 먼저 찾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미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내놓은 데 대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이다. 과거사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논란에 반일 성향 언사를 쏟아냈던 ‘정치인 이재명’과 결이 달랐다.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통제 등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출발이다.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한 강대국 정치 질서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확실한 우군부터 챙기는 게 순리다. 현실 외교보다 이념을 앞세웠던 전임 진보 정부의 시행착오를 피하려는 학습 효과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북 정책만큼은 역대 진보 정부의 ‘이어달리기’를 보는 느낌이다. 이재명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50년간 송출한 북한 주민용 대북 방송을 끊었다. 북측 위반으로 무력화된 9·19 군사합의도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런 유화적 조치를 “허망한 개꿈”으로 폄하한 김여정 발언은 애써 외면했다. 이종석,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에 앉힌 인선은 ‘문재인 시즌2’를 연상케 한다. 문정부가 정권 초부터 “진도를 빼야 한다”고 속도전을 폈듯이 빠른 시일 내 남북관계를 풀겠다는 초조감으로 읽힌다. “우리 임기 내 남북평화가 거의 불가역적인 단계까지 가도록 해야겠다고 목표했다”는 문재인의 의지와 ‘이단아’ 트럼프의 등장으로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참전을 통한 북·러 밀착으로 한반도 상황은 더 나빠졌다. 북핵 해법을 찾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무망하다. 이 대통령은 미·일 순방에 앞서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북핵 해법을 언급했다. 문정부가 내놓은 ‘핵 동결 입구론’과 유사하다. 북한이 종국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의문이지만, 앉더라도 몇년 전보다 훨씬 큰 판돈을 요구할 것이다. 이벤트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결’의 과실만 따 먹고 한·미 연합훈련·주한미군 축소, 전시작전권 전환 같은 안보 부담은 우리가 떠안게 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김정은은 트럼프나 푸틴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후견국의 정치적 승인 경로’를 밟을 공산이 크다. 트럼프와 남한 진보 정부 재등장을 핵보유국 빌드업을 하는 시·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은 3대에 걸쳐 핵개발에 매달리면서 협상 카드로 실속을 챙겨 체제 위기를 넘겨왔다. ‘우리끼리’ 외교,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로는 북핵 시계를 한순간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역대 진보 정부가 남긴 학습 효과다. 발등에 떨어진 통상 대란을 수습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북핵 이슈는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이 달린 문제다. ‘핵 있는 북한’을 상대할 때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외교·안보 리더십이 가장 잘 발휘돼야 한다. 이미 김정은은 남북이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는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을 옆에 앉혀둔 채 36분간 기자들 질문을 28개나 받았다. 대부분 미국 내 정치 현안이었는데 마지막에야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관계”라고 말했다. 그마저 트럼프는 “내가 이미 들은 내용일 테니 통역할 필요가 없다”며 싹둑 잘랐다. 이때부터 ‘코리아 패싱’의 싹이 튼 게 아닌가 싶다. 문 정부 시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차례로 열렸고 남·북·미 정상 간 판문점 회동도 연출됐다. 화려한 외교 쇼의 약효는 얼마 가지 못했다. 당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던 국제사회와는 반대로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내내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에 집착하다 외교적 파산위기에 몰렸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협상이 ‘노딜’로 끝난 후 북한에 배신감만 남겼고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처지가 됐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로부터 “약한 지도자” “배은망덕”이라는 비난을 들었고 ‘삶은 소대가리’와 같은 북한의 막말과 조롱에 시달렸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는 2기 집권 들어 더 독해지고 완력도 세졌다. 그는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물 보따리를 받고서야 정상회담을 수락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의 화두는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현대화다. 한·미동맹의 방어대상이 종전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트럼프가 보기에 북한의 안보 위협이 쪼그라드는 대신 중국의 군사력은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과 세계 5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빼곤 남침을 감행할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얘기다. 상호방위조약을 따져봐도 미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분쟁에 참전한다면 우리도 돕는 게 맞다. 미국은 일본·영국·프랑스·호주·필리핀 등 동맹국들과 여러 안보·방위 협력체제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만 빠져 있다. 한국도 대중포위망에 합류하라는 트럼프의 압력은 마냥 외면하기 쉽지 않다. 지난달 말 한·미 외교장관회의에서도 양국은 동맹 현대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고 나면 주한미군 감축 및 전략적 유연성과 분담금 인상, 국방비 지출 확대와 같은 안보 청구서를 쏟아내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문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노선과 동북아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중국의 대만 공격을 ‘외계인의 지구침공’에 빗대는 안일한 인식은 접어야 한다. 친중·반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상호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 안보 청구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북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되 유연한 대처로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분담금이나 국방비 지출 증액은 감내할 수준에서 받아들이되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받아내야 한다. 호주처럼 핵추진잠수함을 사들이는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핵잠수함은 미 해상전력과 연계해 대중 견제로 활용할 수 있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도 유용하다. 미국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미 대화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북 유화 신호를 보내는 건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떼내 중국의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트럼프가 핵 감축 혹은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거래를 하지 말란 법이 없다. 어설픈 줄타기에 기댔다가 한국만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 한·미에 앞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역시 지혜롭게 활용해 봄 직하다. 일본은 경제와 안보 상황이 우리와 비슷한 만큼 양국 공조와 협력을 다지는 건 미국발 안보·통상 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미 트럼프와 수차례 회담과 통화를 한 만큼 그가 이 대통령에게 건넬 경험과 조언은 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아끼는 후배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했다. 형이 확정된 지 채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두 달 뒤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그가 아무리 공익 제보로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사면을 해준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참패했고, 윤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이재명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서다. 이들에게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면의 명분과 원칙을 찾기 어렵다.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사면권 남용’ ‘그들만의 사면 잔치’라는 우려가 크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범여권의 강성 지지층은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그를 억울한 피해자로 보는 건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건 어이가 없는 범죄다. 광복절 사면 취지를 너무 벗어난 것 아닌가. 두 명의 사면이 몰고 올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이 봐주려는 정치인을 사면하기 위해 야당 인사를 구색 맞추기로 섞는 방식을 써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자당 출신 비리 정치인들의 사면과 복권을 부탁한 건 정치적 흥정이 오가는 실상을 보여준 것이다. 조국을 눈감아줄 테니 야당 정치인 비리도 사면해 달라는 것 아닌가.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권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부적절한 사면의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2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 제한을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 “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유사한 주문이 사방에서 쏟아질 게 뻔하다. 사면이 어디까지 희화화할지 걱정이다. 우리나라도 사면권 제한 시도는 있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제도의 오·남용 방지책 강구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2004년 특별사면도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사면권 제한 공약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말뿐이었고, 당선된 뒤 이를 지킨 대통령은 없다. 국회도 수차례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도무지 진척이 없다.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는 예외적 수단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사면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독일은 70년 동안 대사면 조치가 네 차례에 그쳤다. 사면에 앞서 해당 죄를 판결한 판사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 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반드시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분별한 사면은 ‘사법 허무주의’를 낳게 마련이다. 이를 막으려면 사면 오·남용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면 대상 배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절차와 내용을 통제해야 한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 헌정 질서 파괴범, 반인륜적·반인도주의적 범죄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사면’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들러리 노릇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견제해야 한다.

출범 두 달을 맞은 이재명정부는 내각 구성과 집권당 진용 재편이 마무리되며 내치 분야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용노선을 표방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제야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적 중대 고비 하나를 넘어섰다. 정확한 손익은 실무협의 후 드러나겠지만, 시한에 쫓겨 협상한 것치고는 최악의 결과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에서 관세 ‘0%’를 적용받다 ‘15%’로 상승한 것은 아쉽지만, 15%는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다. ‘큰 산’ 하나를 넘었지만, 8월 중으로 ‘더 큰 고비’를 넘어야 한다. 역대 한·미 정상회담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가장 핵심 현안은 ‘동맹의 현대화’다.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 전력에서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전략의 초점은 온통 중국에 맞춰져 있다. 앞으로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한반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이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첨단무기와 수송 수단의 발전으로 과거처럼 대규모 미군을 한국에 직접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동맹 현대화’의 배경이다. 동맹 현대화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대비 2.32%다. 관세협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미국산 무기 구매 및 방위산업 투자·협력 계획을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8월 하순 개최가 유력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최고 난도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지난 70여년간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이 대통령 시대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새 정부 들어 한·미관계에서는 여러 차례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 했지만,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행사에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평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축하 메시지도 당선 거의 두 달 만에 보냈다.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 후 한·미 정상회담을 예고한 뒤였다. 한국은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공동보조에 합의했으나 실제 행동은 뜨뜻미지근했다. 동아시아의 집단적 중국 견제 체제인 쿼드(미국·인도·호주·일본),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스쿼드(미국·일본·호주·필리핀) 등에도 한국만 쏙 빠져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조야에서 최근 “양쪽(미·중) 모두를 지지하려는 (이재명정부의) 시도를 미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일 것”(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라는 경고까지 나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친중 오해를 해소하고, 집권 5년 동안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할 비전을 제시하길 바란다. 협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세한 협상 전략도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돌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할 때 협상의 ‘마지노선’을 미리 설정하고 대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방식을 고려해 두괄식으로 짧게 핵심만 말하는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회담에서 유머로 트럼프 대통령을 누그러뜨리고, 그가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측면을 부드럽게 제시했던 일본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문도 들린다. 사전 작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정치인 이재명의 등장을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한 과거 발언이 논란이지만 진보 진영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헌사는 제법 많다. ‘김대중 이후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발언도 그중 하나다. 백 교수는 2022년 3월 대선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촛불혁명과 현실 정치권을 연결시켜 줄 뛰어난 인재”로 평가하면서 “민주당을 촛불세력과 반촛불세력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할 요충지로 보고 우리가 어떻게 지배하고 장악할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예언’대로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고 계엄·탄핵 국면을 거쳐 이재명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재명시대를 여는 데 이 대통령 특유의 개인기와 돌파력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판의 변화가 있었다. 어느 정치인은 이를 ‘진지전’(陣地戰)으로 표현했다. 과거에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시민·노동단체나 제도권 정당에 진입해 기존의 정치 판도를 바꿨다. 민주화 시기 학생운동이 사라지면서 시민·노동단체, 지역 풀뿌리 조직의 힘이 커졌다. 백 교수가 언급한 ‘촛불세력’에는 민노총을 비롯해 1500개가 넘는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명망가, 엘리트 중심의 정치보다 밑바닥으로부터의 힘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것도, 당 대표와 지도부를 정하는 것도 당원들이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당원의 적극 참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입김에 좌우되는 대의원보다 당원 중심으로 견고한 지지 기반을 구축했다. 이해찬 당 대표 시절 만든 온라인 플랫폼은 당원 주도의 판을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손쉽게 당원 가입뿐 아니라 당내 소통이 이뤄지면서 이해찬 대표 재임 시기(2018∼2020년) 권리당원 100만 시대를 열었다. 신임 당 대표 경선 후보 모두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정청래), “민주당은 당원들이 정치한다”(박찬대)며 당원 주권 정당을 내세운다. 민주당이 판을 바꾸고 다지는 동안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의 콘크리트 지지, 박정희 자산에 기대 정치 생명을 연장해왔다. 여전히 회자되는 박근혜 천막당사 정신은 TK 출신 ‘미래 권력’, 박근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서사다. 그나마 인상적인 변화는 2040 당원 급증을 가져온 30대 당 대표 등장이었다. 6070 산업화 세대와 2040 젊은 보수 세대가 3050 진보 세대를 가두는 ‘세대포위전략’은 민주당 인사들도 탄복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자신의 책에서 “윤석열 후보 대선 승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20대 젊은 층 공략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정적이었다”고 썼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이준석·안철수를 어떻게 다뤘는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다. 사람들은 대한민국 보수 적통을 이어온 정당이 참담하게 무너진 현실보다 당 해체까지 거론되는 위기에도 변화를 거부하는 무신경, 무책임에 더욱 놀라고 있다. 이 또한 윤석열이 남긴 그림자다. 본인은 탈당했지만 그를 추종한 정치인, 당원들은 그대로 남아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김문수 후보, 탄핵에 반대했던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서고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접은 이유다. “당의 유일한 남은 동력은 당원”이라는 윤희숙 혁신위원장 말은 백배 옳지만 지금의 당원 구조로는 판을 바꾸지 못한다. 두 번의 탄핵 사태, 지리멸렬한 당 행태에 당원 다수가 무력감에 빠진 와중에 강성 당원들 목소리만 과잉 대표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처럼 밑바닥 조직을 키우고 바꾸려면 시간과 전략이 필요하다. 실망한 당원들을 움직이려면 중앙 엘리트 정치인들의 희생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이 이미 무너지고 기울어진 지 오래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버티면 된다고 착각하는 인사들이 다수다. 당의 존폐와 상관없이 자기 배지만 챙기면 된다는 이들이다.

1993년 12월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취임 9개월 만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로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YS가 후보 시절 내놓았던 ‘쌀 한 톨도 수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그는 16분간의 담화에서 사과와 죄송, 죄책감이라는 말을 20차례 가까이 되풀이했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문민정부 초대 총리인 황인성씨가 물러났고 농림수산부·상공부 장관도 경질됐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 취임 두 달 만에 한·미 소고기 협상을 덜컥 타결했다가 정치적 파산 위기에 빠졌다. 노무현정부가 10개월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약속했던 조건을 이행한 것이었다. 그런데 MB정부는 광우병 우려에도 소의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우를 범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망각한 부실·졸속 협상이라는 여론이 들끓었고 촛불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MB는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을 보면서 수없이 자책했다고 한다. 한때 70%를 웃돌았던 지지율이 20% 안팎까지 곤두박질쳤고 120만명 이상이 탄핵청원에 서명했다. MB정부는 다시 협상에 나섰고 결국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다시 쌀과 소고기 개방의 공포가 덮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1일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농축산물 수입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했는데 어느 곳도 농산물 개방이 빠지지 않았다. 영국은 10% 기본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농산물·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관세부담이 종전보다 두 배가량 커졌는데도 각각 미 농산물 45억달러, 29억달러어치를 사들여야 했다. 애초 1호 협상 대상국이었던 일본이 쌀수입에 난색을 보이자 트럼프는 “버릇이 없다”는 거친 말로 몰아세운다. 한국의 처지도 다를 게 없다. 농업 개방이 아무리 고통을 수반하는 민감한 현안이라지만 마냥 미루다가는 일본처럼 협상 여건만 나빠질 공산이 크다. 당장 소고기 월령 제한은 방어하기 쉽지 않다.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만 16년째 월령 제한을 고수하고 있고 일본과 중국, 대만도 5∼6년 전 규제를 풀었다. 미국이 2009년 동물성 사료사용을 금지한 이후 광우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쌀 추가 개방도 묵살하기 어렵다. 쌀은 513%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되 해마다 5% 관세로 40만8700t의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의무적으로 들여온다. 미국 쌀은 TRQ의 32.4%(13만t)인데 더 수입하려면 다른 나라들과 협의도 필요하다. 미국은 사과 등 과일 검역완화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도 종용하고 있다. 트럼프가 띄운 최후통첩 시한까지 열흘 남았는데 내부 갈등과 혼선이 불거지니 걱정스럽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얼마 전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일부 농산물을 양보할 뜻을 내비쳤다. 총리실과 부처들은 협의나 검토를 한 적이 없다며 펄쩍 뛴다. 농업인 단체들은 벌써 제2의 ‘광우병 촛불’ 운운하며 반발한다. 농어촌 지역구 출신 여당 의원들도 여 본부장을 불러 “과도한 양보로 우리 쌀·한우 농가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YS와 MB 등 역대 정부의 농업협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대내외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부처 이견을 조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국회와 농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 수렴절차도 밟아야 한다. 협상타결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고 피해 농가를 보듬는 정교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퍼주기만 남발해서는 안 될 일이다.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과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요하면 (트럼프의)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제 ‘흑묘백묘’식 실용 노선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해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엊그제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유화 조치에도 꿈쩍 않던 의대생들이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돌연 복귀는 이달 말 미복귀생에 대한 유급, 학사경고 처분이 임박한 데 따른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 1만9475명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대상이다. 명분도 대안도 없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지친 의대생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교육 및 의료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전공의·의대생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의료계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의대협은 “계절학기·방학 등을 활용해 수업 일수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며 정부, 학교가 복귀를 위한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과생(1·2학년)은 교양 수업이 대부분이라 주말·방학에 보충 수업을 하면 밀린 과정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과생(3·4학년)은 ‘연간 40주 이상’ 전공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7월 중순을 넘긴 시점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그동안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핵심 이유로 내세웠던 게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아니었나. 전공의들 복귀는 더 복잡하다.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이미 동네 병·의원 등에 취업했고,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 재검토, 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필수 의료 정책 재검토와 ‘입영 특례’ 요구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직도 복귀 조건을 내거는 전공의들의 행태에 여론은 싸늘하다. 병원들도 이미 전공의 없는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의료 정상화는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하는 중대 현안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던 입장을 바꾸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라는 ‘정치적 실적’을 얻기 위해 의료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또 다른 특혜는 곤란하다. 조리돌림 등 온갖 어려움을 딛고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또 ‘봐주기 카드’를 꺼낸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나.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적 해법을 찾는 것이 정도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은 지난 정부의 큰 실책이지만, 의사 확충, 필수·지역의료 강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정작 필수·지역 의료는 더 빈사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 이탈 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데 3조원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의사 확충,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세계일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9일 ‘특별감찰관(특감) 속히 임명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된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특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특감의 존재 자체만으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감 도입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이 사설을 내보내면서도 이 대통령이 특감을 부활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립된 지위를 갖고 대통령 주변 인사의 비위를 감찰한다는 게 대통령에게도 여간 껄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석수 전 특감을 사퇴시켰고,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도 집권 전 공약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특감을 임명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감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 달간 이 정부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가장 주목되는 순간이었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같은 ‘우리 편’을 뽑지 않고 야당도 동의하는 중립적 인사를 특감으로 기용한다면 이번 결정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한 달간의 국정운영에서 또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발탁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을 모두 면접했다. 당시 봉 전 차장은 문 정부가 추진하던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찬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022년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전직 검찰 간부들 성명에도 참여했다. 봉 수석은 온화한 성품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의 인물이다. 최근까지 거대 로펌인 김앤장에 몸을 담고 있었다. 여권 일각에서 봉 수석 발탁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유다. 주요 권력 기관을 통할하는 민정수석은 요직 중의 요직으로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과거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은 ‘자기편’이나 ‘심복’을 기용했다. 그러나 “차이는 불편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은 별다른 인연이 없던 봉 수석을 권력 핵심에 발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인사로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할 것이라는 보수·중도층의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 이 정부의 한 달을 평가하며 모든 분야에 합격점을 줄 수는 없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서 여실히 드러났지만 부실 인사검증이 적지 않다. 총리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협치는 겉돌고 있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부활시키는 등 내로남불도 여전하다. 그래도 이 정부의 한 달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듣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49.42% 득표했지만 지난 4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65% 나왔다. 대구·경북에서도 이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나와 직전 조사(44%)보다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특감을 임명하고, 봉 수석 같은 인사를 중용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내치 분야에서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후유증을 빠르게 수습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념과 가치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새 정부의 실용외교는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미국과는 관세 협상, 주한 미군 문제 등 심각한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이 대통령이 참석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한·중 양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며 참석 가능성을 열어뒀다. 좀 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과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안미경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한·미동맹의 토대가 굳건해야 중국과도 공존할 공간이 생겨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치에서 벌어놓은 점수를 외치에서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초권력 집중’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7석,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성향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에 이어 사법부의 진보 우위 구도도 시간문제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안은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으나 ‘사법개혁’ 카드로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 헌정사상 드문 거대 권력 현실화에 이 대통령은 ‘책임 정치’로 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선거로 그 결과를 평가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책임감’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강조했다. 발목 잡는 야당을 탓하며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정부는 극단에 치우쳤지만 여소야대 정국을 겪은 역대 대통령은 누구나 고충을 호소한 게 사실이다. 대선 참패 후 여전히 혼돈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 이 대통령으로선 야당 복까지 덤으로 얻었다. 새 정부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 세력이 없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후보 모두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5년 단임 대통령은 레거시(legacy·정치적 유산)를 남기려고 정권 초기 속도전을 폈다. 노무현정부의 4대 개혁, 이명박정부의 4대강,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대표적이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정권 교체와 함께 별 흔적 없이 사라졌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하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국정 지지율이 64%(한국갤럽)로 비교적 높은 건 정치적 갈등 사안보다 민생 이슈에 무게를 둔 덕분이다. 본인 스스로 퇴임 때 지지율이 더 높기를 희망했다. 역대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두 번의 현직 대통령 탄핵·파면 후 ‘단임 대통령의 실패’를 막기 위한 담론이 쏟아졌다. 핵심은 권력 분산이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성경(야고보서 1장 15절) 구절처럼 대통령에 쏠린 권력이 부정부패를 낳고 ‘권력의 사유화’는 결국 권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집권 세력이 개헌 없이 권력을 나누는 방법은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운영이다. 역대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하고 구두로 다짐했으나 한 번도 못 지켰다. 주요 정책은 물론 부처 산하 기관장, 국장급 인사까지 대통령실이 좌지우지했다. 정권마다 대통령 이름은 달라도 ‘청와대 정부’라는 속성은 다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내각 인선에 현직 의원들을 대거 발탁했다. 의원내각제를 방불케 한다. 역대 정부에서도 의원 출신 각료가 많았지만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한두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총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위한 경력 관리용에 그치거나 관료들에 휘둘린 사례가 더 많다. ‘당·정·대 한 몸’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면 대통령실 코드 맞추기나 다름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줬던 일극 체제로는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이 대통령은 그림만 그릴 뿐 실행력 없는 교수 출신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 잘하는 관료들과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전언이다. ‘차관 정치’를 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장관이 호명되기 전 차관 인사가 먼저 이뤄지거나 장·차관이 동시 발표됐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어차피 이재명정부인데 정책 성과만 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현장의 직업 관료, 이해집단과 소통하고 설득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드는 건 총리·장관 몫이다. 대통령실 한 곳을 바라봐야 한다면 관료들은 입을 닫고 정책은 산으로 간다. 문재인정부 초기 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정책실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한탄하던 일이 재연될 수 있다. 이재명정부의 책임 정치가 ‘청와대 정부’ 변형이 아니라 책임내각을 의미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하늘이 두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 20여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만에 다락같이 오른 강남 집값을 언급하며 참모진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한다. 노무현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사회적 암으로 보고 수요를 죽이는 대책을 쏟아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됐고 분양가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같은 반시장 규제도 대거 등장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집권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7%, 전국은 34% 뛰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같은 길을 걸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문 정부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착각에 빠져 25차례에 걸쳐 세제·금융·규제를 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징벌적 과세는 강도를 더해갔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핍박했다. 임기 내내 강남을 누르면 강북이, 강북을 누르면 수도권이 오르는 일이 반복됐다. 전국 집값이 들썩였다. 세입자 보호로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은 외려 전세물량 급감과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며 서민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결국 문 정부도 노 정부처럼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 빼곤 백약이 무효였다. 노태우정부는 200만호 주택 건설을 위해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에 나서 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분당은 뛰어난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을 갖추면서 서울 강남 집값을 10년 이상 꽁꽁 묶었다. 노무현정부도 뒤늦게 판교와 위례 등 2기 신도시 개발·건설 등 공급확대 쪽으로 돌아섰는데 이명박·박근혜정부가 그 덕을 톡톡히 봤다. 이명박 집권기 서울 아파트값은 5억원(중위가격 기준)에서 4억5000만원으로 떨어졌고 박근혜정부 때도 소폭 상승에 그쳤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악몽이 다시 어른거린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곳곳에서 자고 나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패닉바잉현상까지 감지된다. 문 정부 시절 ‘미친 집값’ 시절을 연상케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통계를 봐도 서울 집값은 이달 들어 첫째 주 0.19%, 둘째 주 0.26%에 이어 셋째 주 근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0.36%나 뛰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불붙은 집값 급등세가 성동·강동·마포 등 한강 벨트를 넘어 강북권과 과천·분당 등 경기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집값 상승 요인은 공급부족, 금리 인하 등 시중 유동성 확대, 7월 대출규제강화 등 즐비한데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학습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는다”고 했다.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4기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죄악시하는 진보·좌파진영의 인식과는 결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보수정부에 정권을 넘겨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새 정부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와 서울 유휴부지 개발로 수도권 공급물량을 늘리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실행이 관건이다.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원하는 집이 넉넉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서울 주택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에 집중, 숨통을 틔워야 한다. 로또 청약 등 부작용을 야기해 온 분양가 상한제나 실효성·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재초환은 폐지하는 게 옳다. 그린벨트 해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동산은 초기에 다잡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했다. 부동산이 그 진정성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이제 진보정권의 부동산 흑역사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