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은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선관위의 무능, 무체계,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서울 잠실을 비롯한 10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 참정권이 침해당하고, 개표 진행 중에 투표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빚은 건 한국 선거사의 최대 흑역사다. 민주주의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다. 전국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이 대열에 중·고등학생마저 동참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여론조사를 보면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70%를 넘었다. 국민은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엄중하게 묻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만으로도 충격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91곳에 달했다.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도 26곳에 이른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도 열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투표용지 관리는 선관위의 핵심 업무인데, 선관위원들을 패싱했다니 어이가 없다. 사후 대응도 엉망이었다. 선거 당일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2만여장의 약 70%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였다. 현장에서는 번호를 손으로 적어 넣어 혼란을 키웠다. 국정조사와 수사를 통해 더 적나라한 실태가 드러날 게다. 개표 집계 오류, 선거인 명부 누락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전주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하면서 다른 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표가 누락됐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공표도 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1000여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돼 투표가 지연됐다. 이게 말이 되나.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 선관위 관련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때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2024년 총선 때도 사전 투표함 부실 관리로 시끄러웠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특별감사관 도입·감사위원회 설치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쏟아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관위가 고발권을 쥔 탓인지 여야 정치인들은 선관위 앞에선 무기력했다. 국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구’라는 점을 내세워 단 한 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2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 단적인 사례다. 선거가 치러진 올해 선관위 전체 직원의 6%에 달하는 180여명이 무더기 휴직에 들어갔다.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집단 휴가를 떠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사태로 질타받는 와중에도 대구 선관위 직원이 청사 내에서 골프 스윙 연습을 한 건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 ‘가족회사’ ‘신의 직장’이 따로 없다. 자정을 기대하기엔 너무 썩은 것 아닌가. 선진국에선 정부와 의회가 선관위를 통제하고 있다. 영국은 의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선거위원회를 상시 감독한다.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프랑스는 선거 실무를 내무부가 맡되, 헌법위원회의 견제를 받는 구조다. 일본도 총무성 산하 선관위가 선거를 총괄하지만, 실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 우리도 선관위 개혁안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짜야 한다.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선관위를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 선거 준비와 위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고 투표용지와 선거인 명부, 개표 관리 전 과정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 소홀, 보고 누락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어정쩡한 체제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의 고질병을 뿌리 뽑으려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헌도 불사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집권 초기에는 여당에 유리하고 중후반에는 야당이 강세를 보인다. 취임 직후 지방선거를 치른 정부는 김대중,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정부다. 패턴대로 모두 여당이 이겼지만, 이번 6·3선거에서 여당은 환호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정도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을 야당에 내준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표현대로 뼈아팠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1년 성적표는 60% 안팎의 대통령 지지율이 보여주듯 양호하다. 그런데도 민심의 경고장을 받았다. 정치 상황이 유사한 문재인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문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지지율이 80%대까지 치솟은 호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치렀다. 이재명, 문재인정부 모두 직전 보수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의 강력한 후광효과도 봤다. 탄핵 후유증으로 지리멸렬해진 야당 복도 누렸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거푸 압승하고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선후보를 찍지 않은 59% 국민을 배제한 채 지지층만 바라보고 독주한 탓이다. 집권 과정에서 이념 과잉정책을 고집하고 ‘팬덤’을 즐기다 중도층 이반을 초래했다. 나라를 반쪽으로 쪼갠 ‘조국 사태’는 윤석열정부 탄생의 씨앗이 됐다.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현 여권은 달라야 한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조작기소’ 특검법(이하 특검법) 처리 여부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반(反)법치주의 법안이다. 특검법 추진 문제는 여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논쟁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법 위에 존재하는 ‘국민정서법’의 무서움을 잘 알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설사 이 대통령 관련 공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그 과정에 관련된 인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되고 또 다른 혐의로 공소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근한 사례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다스(DAS)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대선 승리로 이 의혹을 잠재웠다. 하지만 정권이 넘어가자 결국 사법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각종 혐의가 정치보복 차원에서 조작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두 번째 시험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무리한 검찰개혁이다. 검찰을 악마화하는 지금 여당 분위기에서 권리당원 표에 목을 매는 당 대표 후보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여당 관계자는 “여당 내엔 보완수사권 존치론이 많고 이 대통령도 남겨두길 원하지만 문제는 여당 강경파다. 존치론자들도 강성 당원들 눈치를 보며 다른 소리를 한다”고 개탄했다.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운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여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다. 여론조사로 집계된 민심은 과반이 공소취소 권한 가진 특검법 반대, 보완수사권 존치인데 여당 지지층의 생각은 정반대다. 여당이 6·3선거에서 서울·대구시장, 경남지사까지 석권했으면 특검법 처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의’로 포장했을 것이다. 어쩌면 ‘압승’하지 못한 것이 여권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대로 중수청이 출범하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수사 난맥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고위급 경찰들 만나 보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해 주길 원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민심을 악화시킬 사법 혼란이 여권에 도움이 되겠나. 여당은 6·3 민심의 경고를 강성 지지층 설득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혁을 경계한 언급이었다. 특검법과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가 국민보다 뒤로 가면 안 된다”고 조언했을 것이다.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억’ 소리 나는 성과급 논쟁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 계급’ ‘실리콘칼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대출 규제를 비웃듯 두둑한 현금으로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로또라도 맞지 않은 대다수 월급쟁이로서는 상대적 박탈감마저 사치다. 두 회사가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면서 주식 초보까지 텐배거(10배 이상 수익률)를 꿈꾸며 뛰어들고 있다. 증권가 예측대로라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00조원, 250조원에 달한다. 법인세만 해도 지난해 85조원에서 올해는 120조원을 넘을지도 모른다. 올해 국가 전체의 법인세 목표치가 두 기업만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다. 성과급에 따른 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더하면 정부 곳간은 더 풍족해진다. 삼성전자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사주의 3분의 1만 곧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고려해도 두 회사에서 현금으로 풀릴 돈은 35조원에 달한다.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4~5% 수준이자 올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R&D) 예산 35조5000억원과 맞먹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다. 두 회사가 버는 돈을 놓고 말들이 많다. 초과이윤인지, 초과 세수인지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그라들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할 방법을 찾자”고 했다. 정책은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윤 배분 개입’을 비판한다. 물론 반도체가 세제와 전력망, 국가 인프라 지원 속에서 성장한 것 자체를 부인하긴 힘들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건 국가의 책무다. 이런 논리면 기간산업은 모두 공공재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 재분배 자체가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에 대한 정치의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15년 전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기업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다.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특정 사업부 쏠림은 ‘노노 갈등’과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키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불평등의 대가가 결국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경고했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교육 의욕, 노동 의욕이 떨어져 인적 자본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소모적 힘겨루기가 아닌 사회적 지혜를 모을 때다. 경제는 대통령이나 정책실장, 장관 등 정책 책임자의 말에 요동친다. 기업의 투자심리나 의사결정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당장은 넉넉해진 정부 곳간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맞는 말이자 틀린 말이다. 재정은 국가 철학의 문제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부채 상환 등에 먼저 사용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은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물론 안 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소비에도 미덕이 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원칙 없이 소진한 2021~2022년의 과거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재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민간은 위축된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기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 재정은 일회성 소모품이 아닌 미래 세대를 잇는 종잣돈이 돼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가 가관이다. 교육감은 학력 저하와 교실 붕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 같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자리다. 하지만 교육 어젠다,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고 현금성 선심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초중고 신입생에게 현금 지급, 중학생에게 100만원 규모의 펀드 제공, 심지어 매달 교육수당이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등장했다. 교육교부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안다. 교육감 선거가 ‘돈 뿌리기 경쟁’이 된 건 일차적으로 정당 공천을 받지 않아 후보 인지도가 낮고,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유권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1972년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에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무조건 배정돼, 세수가 늘면 자동으로 증가한다. 도입 당시에는 학령인구 비율이 40%대였지만 지금은 10%대다. 이젠 ‘몸에 맞지 않은 옷’이 됐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39조원대이던 교육교부금이 올해 80조원대로 늘었다. 중앙 정부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다. 학생 1인당으로 따지면 같은 기간 623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해마다 불어나는 교육교부금을 다 못 쓰고 쌓아둔 잉여금만 20조원인데,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까지 들어온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돈벼락을 맞은 교육청의 예산 낭비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 비효율이 쌓이고 있다.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학교가 수두룩하다. 멀쩡한 학교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고, 학생들에게 공짜 태블릿 PC를 나눠주는 등 씀씀이가 헤퍼지고 있다.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돈을 빨리 쓰라고 압박하는 지경이다. 이러고도 “교육환경이 아직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아닌가. 교육교부금의 경직성도 큰 문제다. 초중고교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5∼179%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8%밖에 안 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초중고교생보다 적은데, 이런 나라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과 그리스뿐이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에 지원하자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감들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기득권 지키기가 지나치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는 퇴임 직전 이례적으로 교육교부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우리나라가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울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지출 항목이었지만, 지금같이 초과 세수가 생겼을 때는 경기 대응에 쓰이지 못하는 경직적인 예산이 돼버렸다”며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교육교부금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 내에선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지방교육 재정이 중앙 및 지방정부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 구조조정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매년 수요를 재산정한 뒤 교육예산을 적절히 수립·집행하고 있다. 우리도 시대 변화와 교육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 낭비를 막고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학생 수 감소에 맞춰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옳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 원인을 아테네의 성장이 스파르타에 심어준 공포라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 기존 패권국을 위협할 때 양측의 두려움이 결국 충돌로 이어진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 가설이 세워졌다. 지난 주 미·중 정상회담 와중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을 거론하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할 것이냐”는 도발적 질문을 던졌다.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표면적 메시지는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기저에 깔린 속뜻은 중국의 부상(浮上)을 인정하고 함께 ‘G2(주요 2개국)’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다. 시 주석은 예전부터 “넓은 태평양은 미·중 두 대국을 모두 수용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말을 해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대통령을 붙잡아오고 이란 수뇌부를 폭사시켜도 중국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세력권도 인정하라는 취지다. 미국 패권이 약해질수록 중국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미국 무기의 대만 판매 현안까지 테이블에 올랐다.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만 안보보장 원칙도 용도폐기할 태세다. 대만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의 거래 대상은 우방이나 동맹의 안보 현안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할 리는 없다. 역사상 패권국이 새로운 강대국이 도전하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인 전례는 없다. 미국은 특히 그렇다. 지난 역사가 증명한다. 소련과 독일, 일본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순간 적이 됐다. 위협이 사라지면 적은 동지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라는 사실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선 미·중의 거래와 충돌 모두 안보 위협 요인이다. 패권에 도전하는 나라가 평화적으로 패권국으로 발돋움한 사례는 없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기 쉽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해협의 평화는 물과 불처럼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대만에서 태어난 인구가 늘면서 대만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있는 점도 변수라면 변수다. 대만인들의 자신감은 미·중 충돌의 또 다른 뇌관이다. 트럼프 이후에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언제든 미·중 체스판 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현안은 제물이 될 수 있다. 미·중 사이에 놓인 우리의 좌표는 정권마다 오락가락했다. 노무현정부의 ‘균형자론’은 미·중의 냉소만 자아냈다. 균형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균형이 달라져야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중 등거리 외교론’을 내세우며 시 주석,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망루에 오르는 초현실적 이벤트까지 벌였지만, 그 끝은 파국이었다. 미국은 배신감을 느꼈고,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결정 이후 보복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 친중 행보는 ‘혼밥’ 사진으로만 남았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초기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 대통령의 “더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국익에 부합한 ‘실용’의 노선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동맹 균열의 파열음이 잦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내에는 현 정부를 ‘친중 좌파’ 성향으로 보는 인사들이 있다. 야당 시절 이 대통령의 발언이 과도하게 입력된 오해일 것이다. 이를 해소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올 초 주한 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의 서해상 대치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가 주한 미군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미·중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였겠지만, 항의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는 “세상에서 권리란 오직 힘이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의 문제다. 강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약자는 자신들이 당해야만 할 고통을 당한다”는 경구가 나온다. 동맹 관리와 자강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우는 교훈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을 고치면서 경제 부문에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정부의 다주택자를 겨냥해 내놓은 ‘징벌적’ 중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급기야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주거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집을 통한 재산증식을 금지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제규정은 없지만 1가구 1주택 보유 및 거주, 무주택 및 실거주자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 정의 3원칙’이 담겼다. 그해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 입장에서 못할 게 없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봐도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곳은 있지만, 주택 수를 제한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 법안은 유야무야됐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발상이 놀라웠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인이 ‘부동산 실정’으로 지목되자 2022년 8월 강령에서 ‘1가구 1주택’ 표현을 빼고 ‘실거주·실수요자’를 넣었다. 4년여가 흐른 지금도 정부는 여전히 ‘1가구 1주택’이라는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시즌이면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수가 핵심 검증 포인트다. 1가구 1주택이 청백리(淸白吏)의 상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정책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다. 심지어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 다주택자는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은 여전히 ‘범죄’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가보유율(2024년 기준)이 61%에 불과한 것이 못마땅할지도 모르겠다. 주택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10% 안팎임을 고려하면 30%는 민간이 담당한다. 1가구 1주택이 설사 가능해도 문제다. 전·월세 공급이 없으니 직장, 결혼, 교육문제가 있어도 이사를 할 수 없다. 이주할 곳이 없어 재건축도 힘들다. 도시만 늙어간다. 다주택자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려 해도 갭투자 금지와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도 간과해선 안 된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건 인간의 욕망이다. 교육, 의료, 교통편의 등이 갖춰진 수도권과 지방을 단순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소득 증가로 집에 대한 수요는 고급화하고 있다. ‘강남불패’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원하는 집’이 부족해서 나온 말이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했다. 과거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경기부양과 집값 급등 사이에서 규제가 오락가락했다.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온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끊어낸 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치자. 정부와 시장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매물 잠김’이냐 ‘매물 출회’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집주인은 세 부담을 메우려 전·월세 가격을 올리려 할 것이다. 수요 억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열망만 키울 뿐이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5월 첫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강남을 제외하고 모두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23% 오르며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급이 막히면서 집값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6305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적다. ‘1·29 대책’의 수도권 6만 가구 공급도 하세월이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년 전보다 62.4%나 줄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은 자가든 임대주택이든 주거 안정과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급’이라는 해법은 외면한 채 투기 근절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 이젠 1가구 1주택의 미몽(迷夢)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는 부동산 정책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오가는 ‘샤워실의 바보’ 소리를 들어선 안 될 것이다.

설마 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에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등 7개 사건뿐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이 포함됐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판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위헌·위법 논란이 뜨겁다. 야당, 법조계는 물론 정의당 같은 친여 정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보 언론을 포함, 대부분 언론도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준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민감한 시기에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걸까. 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야당이 지리멸렬해 밀어붙여도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게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태도다. 아무리 입법 권력을 장악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건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외부 압력으로 인해 공정성 훼손이 우려될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장치다. 그런데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한다면 명백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상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이지, 재판을 끝내는 도구가 아니다. 오죽하면 유시민씨가 “미친 짓”이라고 했겠나. 이런 게 ‘법왜곡죄’ 처벌 대상이 아닐까. 더 큰 문제는 해당 재판의 이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고 특검을 임명한다는 점이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를 빼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에서 특검 후보 1명씩 추천하는 시스템이라 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고를 수 있다. 이런 특검을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조작기소 증거는 사실상 나온 게 없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난 사실을 재차 증언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술 안 먹었다”고 부인했다. 조작기소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공소취소와 결부 짓는 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 수단이란 걸 자인하는 것이다. 특검법에는 사실상 제한 없는 재판 이첩 권한, 영장전담재판부 지정 등 독소조항도 수두룩하다. 이 대통령은 어제 “(특검법 통과의)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려던 여당 방침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갈수록 커지는 반대 여론과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했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여당도 특검법 처리를 늦췄다가 지방선거 이후에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여부는 재판을 통해 밝히는 것이 옳다. 임기 중에 입법 권력을 동원한 공소취소로 사건을 없애는 걸 국민이 용납할 리가 없고,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공소취소 문제는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에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 이제라도 공소취소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임기 후 떳떳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훗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말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은 늘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에게 퇴임 시 국정 지지율 50%를 넘기고 싶다는 포부를 피력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임기 초에 60%를 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언이다. 대선 득표율(49.42%)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유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말이다. 임기 막판 지지율 50%는 레임덕(권력 누수)이 없으며, 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 말 친인척 비리나 경제 실정 등으로 10∼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레임덕에 시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만이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퇴임 당시 45%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은 67(한국갤럽)∼69%(전국지표조사·NBS)를 기록하며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발표에서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 경제 민생, 직무능력 등을 꼽았다.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적 틀에 갇히지 않고 중도실용을 표방한 국정운영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높은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실용 국정운영의 백미는 인사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고 기업인 출신을 여럿 발탁한 것은 실용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기용한 것도 실용 중시 인사로 평가받는다. 특히 요직 중의 요직인 청와대 민정수석에 일면식도 없던 보수 성향의 봉욱 전 대검차장을 기용한 것은 신선한 파격으로 평가받았다. 당사자의 도덕적 흠결로 불발에 그쳤지만,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도 참신한 시도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 횡행했던 코드인사, 보은인사와 담을 쌓은 것은 아니다. 보은인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 전문성과 자질은 도외시한 채 임명권자와의 인연만을 중시해 기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사달이 난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기용돼 논란을 빚었던 자니윤 사례처럼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게 된다. 현 정부에서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 14명이 청와대와 정부 기관과 국회 등에 진출했다. 그리고 다자외교 최전선이자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유엔 주재 대사에 외교 경험이 전혀 없고 영어도 서툰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 출신인 차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결성을 주도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경제전문가의 영역인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대사에 임명했다. 지속해서 보은인사 논란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문화예술단체 인사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진보성향 문화예술네트워크인 문화연대 등까지 “정치적 이해관계, 친소관계 등이 과도하게 작동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논란이 가장 큰 인물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에 취임한 황교익씨다. 이 연구원은 문화예술관광정책을 연구하거나 홍보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다. 황씨는 ‘맛 칼럼니스트’로 음식 분야에는 정통할지 모르지만, 관광정책 이해와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 이력은 전혀 없다.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된 개그맨 출신 서승만씨도 연극배우 경력이 있지만 대부분 방송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런 보은인사가 문화예술, 외교 분야 등 곳곳에서 벌어지면 인사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좀먹는 것은 물론 국정 동력이 훼손된다. 이 대통령은 보수인사 등용과 관련해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예술계 인사를 보면 이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임 정부의 코드인사를 비판했던 이 정부도 ‘구태를 반복한다’는 소리가 나올 만하다. 성공한 정부로 남고 싶다면 ‘보은인사’의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

얼마 전 아사히신문에 실린 칼럼을 통해 일본 총리를 지낸 미야자와 기이치의 보수관을 엿보게 됐다. 칼럼의 필자가 인용한 미야자와의 발언은 이렇다. “솔직히 말하면 ‘보수’는 ‘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현 상황을 긍정하는 마음과 진보·개선을 요구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를 개선할 때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을 쓴다.” 미야자와가 믿는 보수는 근대 보수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 에드먼드 버크의 보수관과 유사하다. 버크는 저서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군중 민주주의에 의한 급진적 개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점진적이고 신중한 개혁을 옹호했다. 정통 보수는 공동체의 전통과 습속, 공공의 정신, 헌정체제, 자유와 선택의 원리 등을 수호하려 애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가치들이다. 보수의 저변은 좁지 않지만 한국 보수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보수를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다. 헌정체제 수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다른 보수 가치를 주창해도 힘이 실리지 않는다. 보수의 품격을 해치는 극우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도 문제다. 자신들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다는 사실은 보수 정당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정상적이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 가치에 부합한 세력 구축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는 한국 보수의 위기였다. 동시에 수구(守舊)와 독재라는 부정적 유산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대구만 간신히 지킬 정도로 참패하고도 강성 지지층과 극우 유튜버의 선동에 이끌려 탄핵에 반대하는 수구 대표를 옹립했다. 그런 역주행 행태에 중도 보수마저 등을 돌렸다. 그 결과가 2020년 총선 참패다. 보수 정치의 생태계는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국외자인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에게 맡겨야 할 정도로 무너졌다. “평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유의 전도사’를 자처하더니 비상계엄으로 자폭했다. 그가 ‘자유’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보수의 불행이다. 비상계엄은 가짜 보수 정당의 토양 속에서 자라난 독초(毒草)나 다름없다. 보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첫 번째 탄핵 사태 이후의 궤적을 그대로 그리며 추락 중이다. 국민의힘은 헌정 파괴 사태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당 대표를 세웠다.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온갖 난맥과 혼란, ‘보수의 심장’ 대구마저 위태로운 각종 여론지표는 부차적 문제다. 관건은 지방선거 이후 보수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다. 지금은 국민의힘의 참패 전망이 우세하고 장동혁 지도부는 당 안팎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는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은 경북 말고도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경남, 대구 중에서 몇 곳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장동혁 지도부는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치면서 당명 개명 같은 간판 갈이로 현재의 위기를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 ‘윤 어게인’의 집단 가입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00만을 넘었다고 한다. 참패한다고 해도 보수 재건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는 지점이다. 여권은 지금 진보의 영토를 중도 보수로 넓혀가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정책과 인사 등 전방위의 확장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어느 자리에선가 여권 핵심 인사가 ‘한국판 자민당’ 구상을 피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해찬 전 총리의 ‘민주정부 20년 집권론’을 떠올렸다. 누가 총리가 되든 자민당 내부에서 배출되는 일본처럼 한국에서도 국민이 어떤 성향의 지도자를 원하든 현 여권 내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극우·강성 지지층의 숙주가 되면 ‘한국판 자민당’ 구상이 현실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이미 전쟁 이전에 배럴당 70달러 안팎이던 국제유가는 100달러를 오르내리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넘나든 지 오래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중동발 ‘3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2.0%를 밑돌고, 물가는 2%대 중후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도 우려될 정도다.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마침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쟁 추경’으로 불릴 정도로 급박한 시기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 처리한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먼저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고 한다. 편성 과정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원성 증액을 요청하면서 규모가 30조원까지 늘어나려다 정부 원안대로 유지된 것도 반가운 일이다. 우려스러운 건 ‘중독성’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돈도 풀리기 전에 정치권 일각에서 ‘2차 추경론’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일부 언론이 확대해석하고, 야당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왜곡·호도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믿기 힘들다. 위기 때마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카드가 추경이다. 과거를 되짚어봐도 외환위기 이후 추경은 일상이 됐다. 2015년 이후 2023년과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1∼2회 편성됐다. 2020년 한 해에는 무려 4차례 추경이 집행됐다. 진보·보수 정부 가릴 것 없이 ‘추경 중독’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다. 추경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팬데믹이나 금융위기처럼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고용 유지와 소비 회복에 기여해 왔다. 문제는 ‘명분’이다. 세수가 남아도, 경기가 나빠도, 전쟁이 나도 결론은 ‘추경’뿐이다. 재정이 임기응변식 대응 도구로 전락하는 꼴이다. 국가 재정에 어떤 부담을 끼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다. ‘추경의 정치화’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잦은 추경은 본예산을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시키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기존 정부 예산안의 부실을 자인하거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의심을 사는 건 당연하다.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동시에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만 줄 뿐이다. 이것뿐인가. 나라 곳간도 위험해진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었다.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연 단위 국가채무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년 동안 100조원 넘게 증가한 건 2020년, 2021년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3개 연도뿐이다. 국가채무 증가율도 11%로 4년 만에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0%에서 올해 49.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2020년 5.7%포인트 치솟은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다.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더 걷은 세금은 부채를 줄이는 데 써야 하는 게 ‘재정 원칙’이다. 세입 증가를 곧바로 지출 확대로 연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로서는 대외의존도가 유독 높다 보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재원은 결국 세금이다. 추경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너무 쉽게 꺼내 드는 습관이 더 위험하다.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추경의 유혹에 사로잡혀 당장의 효과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순간 대가는 국민이 치러야 한다. 추경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국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