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단 위의 사람들만 달랐을 뿐 연단 아래 인파는 구분되지 않았다. 9일 민노총 등이 주도한 도심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깃발을 든 사람들도 앉아 정권퇴진, 탄핵 구호를 함께 외쳤다. ‘촛불행동’ 지도부는 민주당 주최 집회 시간을 예고하며 참여를 종용했다. 민주당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들(권력자)을 무릎 꿇게 만들어보자”(이재명) “김건희 왕국 끝장내자”(박찬대)고 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진보당 인사들의 ‘탄핵 추진’ 발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대표의 총동원령에도 지난 2일 집회보다 참석 인원은 줄었다고 한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위대보다 경찰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공권력이 집회 현장을 겹겹이 둘러쌌다. 민주당은 오는 주말에도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16일 100만 집회를 예고했지만 민주당 집회를 합쳐도 그 숫자를 채우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여권이 강 건너 불구경할 때는 아니다. 주말마다 도심 도로가 시위대로 덮이고 곳곳에서 입씨름이 벌어지고 외국인들이 신기한 듯 사진을 찍어대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거리에는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 ‘민중권력 쟁취해 3차대전 저지’ 같은 친북 성향 유인물이 무더기로 뿌려졌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40분간 회견은 “중도하차는 없다”는 선언이었다. “2027년 5월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하겠다”는 대목이 특히 그렇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과의 인연에는 “부적절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못 박고,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관한 특검은 ‘정치 선동’으로 일축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며 대국민사과는 두루뭉술했지만 직권남용 같은 법률 위반 의혹에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당, 민노총 등이 주도하는 임기 단축 여론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석연치 않은 명태균 의혹 해명에도 당장 대통령 탄핵 시비로 확산하지는 않겠다 싶었다.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지 않는 것도 ‘법적 요건’의 허들을 의식한 탓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다르다. 특검 스타였던 윤 대통령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특검 반대론자로 돌변한 처지가 옹색하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비상식적 수준인 건 맞다. 수사 대상이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사건, 명품백 등 물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의혹 사건, 인사 개입·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무려 13가지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뒤늦게 대상을 줄인다지만 특검 정국으로 윤 정권을 마비시키겠다는 정파적 의도가 다분하다. 그런데도 70%에 육박하는 특검 찬성 여론은 10%대 후반에 머무는 대통령 지지율과 동전의 양면이다. 대통령이 회견서 전한 한남동 관저 분위기는 ‘의도적인 악마화’ ‘침소봉대한 가짜뉴스’로 억울하다는 것이다. 불신을 키운 건 명품백, 명태균 녹취 등 김 여사 스스로 던진 불쏘시개다. 선거 당시 김 여사가 자신의 휴대폰 문자에 답신을 했다거나 “사과 좀 많이 하라”고 조언했다는 대통령 말은 안 하느니만 못했다. 여권 입장에서 김 여사 특검은 판도라의 상자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 상자 뚜껑을 막으려면 밀어 올리는 압력을 빼는 수밖에 없다. 김 여사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그림자를 지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특별감찰관 임명이든 대통령실·내각 개편이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압력은 부풀어 오를 것이다. 상대 진영이 “이 정도일 줄 몰랐네” 놀랄 정도는 돼야 광장, 길거리 민심이 움직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광화문을 가득 메운 촛불을 보면서 수없이 자신을 돌이켜봤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촛불 시위를 보고 ‘지금은 탄핵에서 날 구하겠지만 그다음에 내게 무엇을 요구할까’ 두려웠다고 했다. 민심을 무겁게 느낄 때 지도자는 겸손해졌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도 그런 마음일 것이다.

혼돈의 11월이다. 미국 대선이 그렇듯, 국내 정치 상황도 예측 불허다. 2년 6개월 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은 두 정치인이 모두 위기에 몰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4일 열린다. 10일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치적 그로기’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공언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하고 차기 대선 출마가 확실한 유력 정치인의 정치 생명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다. 이 대표로서는 두 사건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 정권’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나지 말란 법도 없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기록 17만쪽의 ‘트럭 기소’에도 지난 1월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던가. 법조계 인사 얘기로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성남시장 시절 산하단체의 수장이나 본부장도 아닌 처장을 놓고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판단은 갈릴 수도 있다. 자신이 관련된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말한 건 다르다고 한다. 사실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수차례 전화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 대표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뿐이다. 법원 판결에 승복하느냐, 불복하냐가 아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 절차를 최대한 늦춰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첫 번째 선택지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 재임 기간을 앞당겨 조기 대선으로 가는 선택지다. 대통령이 스스로 또는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헌법 84조 논란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10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소환한 헌법 조문이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가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여야의 법 해석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제로 한 법리 논쟁이다. 민주당은 11월 특검 추진, 대규모 시위, 사법부 압박 등 온갖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다.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지만 주요 인사 입에서 대통령 ‘탄핵’과 ‘하야’ 같은 단어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주말 거리집회에서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김민석 최고위원),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을 내려야 한다”(김병주 최고위원)는 험한 말까지 오갔다.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내세워 이 대표 1심 선고 전날인 14일까지 릴레이 밤샘농성을 이어간다고 한다. 15일에는 “이재명을 지킵시다. 서초동으로 모입시다”라면서 법원 앞에서 대규모 여론전을 열 것을 예고했다. 혼돈의 정치 상황이 아니라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남았을 것이다.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을 정도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 보니 그냥 묻혀간다. 법치를 공언하고서도 법치를 무시하는 듯이 대응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상황이다. 김 여사 의혹에 조기에, 제대로 조처를 하지 못했다. 거기에 검찰의 좌고우면이 혼란을 가중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만 하더라도 4년 반이나 끌 일인가. 이제는 사법부에 책임이 주어졌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1심 결론이 유죄든 무죄든 간에 항소심, 상고심 할 것 없이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심리한 터라 오래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선거법은 26개월, 위증교사는 13개월 만에 이뤄지는 1심 선고가 아닌가. 혼돈의 정치 속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것은 이 대표뿐이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2년 전 80대 아버지가 쓰러져 지방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쳐 간병인들도 일하기를 꺼릴 때였다. 수소문 끝에 조선족 출신 간병인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노인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그분이 몇 주 동안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펴줘서 위기를 넘겼다. 지금도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간병인 중 65%가량이 중국 동포다.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농촌은 베트남인, 조선소는 우즈베키스탄인, 이삿짐업계는 몽골인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다. 지방대는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이미 전남 영암과 충북 음성은 주민 5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24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국내 인구의 4.8%로,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아시아 첫 다문화 국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2050년에는 국내 인구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2세, 귀화 내국인일 정도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형편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10명 중 3명은 이주민이 이웃이 되는 것을 꺼렸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봐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52.81점), 2015년(53.95점)보다 뒷걸음질쳤다.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 비판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대비도 미흡하다.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에서 보듯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너무 취약하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5%로,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주민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격차는 커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민·다문화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리 업무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현재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외교부는 재외 교포를 대상으로 각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책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고급 인재를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이민청 설립을 야심 차게 추진했다. 하지만 이민청 설립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한 장관 퇴임 후 추진 동력이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민 확대에 부정적인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탓이다. 여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 미덥지 않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서 외국 인력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다. 국민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단일민족 논리에 갇혀 외국인 주민을 출신국이나 외모, 종교 등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외국인 주민은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총장의 결정이 승패의 향방을 가른 대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1997년 15대 대선의 특징이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1992년 대선에서 쓰고 남은 비자금 670억원을 친인척 계좌로 관리해 왔다”. 대선(12월18일)을 두 달여 앞둔 10월7일 여당인 신한국당은 대선판을 흔들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던진다. 파장이 컸다. ‘단서가 나왔는데 수사를 유보하는 건 검찰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김영삼 대통령은 빼놓고 김대중 후보 비자금 의혹만 수사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수사 여부에 대한 검찰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했다. 장고를 거듭한 김태정 검찰총장은 결국 고검장 회의를 거쳐 10월21일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한다. 수사 유보 이유로 극심한 국론 분열과 경제 회생의 어려움, 대선 전 수사 완결 불가능이 제시됐다. 지지율 1위 김대중 후보를 끌어내리고 이회창 후보를 선두로 밀어 올리려던 신한국당의 노림수는 좌절됐다. 비정상적 판세 뒤집기 시도의 사필귀정 귀결이었다. “김 총장이 수사를 결정했더라면 나는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재판에서 만신창이가 될 게 뻔했다. 그 덕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김대중 육성 회고록) 김 총장은 수사 유보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여겼다. 하나 김대중정부에서 유임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27년 대선은 1997년 대선과 닮은꼴이다. 1997년 대선 때 김태정 검찰총장처럼 2027년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심리 권고 여부와 법원의 판결이 승패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7년 3월 대선 전에 단 1개 혐의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도 출마 대신 수의를 입을 수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가 대선 전에 기소돼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믿는다. 이것이 그들의 이 대표 재판 지연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런데 요즈음 마음이 썩 편치 않을 듯하다.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 선고를 공직선거법 270조 규정대로 1년 이내에 끝내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신속성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지난해 12월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조 대법원장이 실행 방안을 강구하면서 판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징역 2년이 구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11월15일 열린다.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도 11월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선거법 사건은 법 규정만 지키면 내년 5월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사건 구성이 단순한 위증교사도 판사들의 의지만 있으면 내년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 이뿐인가.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의 최근 헌법 84조 해석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대표처럼 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 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재판 속도가 빨라지고, 당선돼도 유죄 확정 시 하야해야 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를 노골화하는 배경일 것이다. 이 대표 재판이 빨라질수록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릴 게 분명하다. 다음 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판사들은 탄핵 리스트 맨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실화한다면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다. 사법부 독립 수호의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정치인의 권력 남용을 막아내던 판사들의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을 새기기 바란다.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보호 아래 자리와 소신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법부는 대선 전까지 이 대표 혐의들에 대한 판결을 확정해 국론 분열과 정치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최선의 길이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뜻밖의 낭보는 24년 전 겨울 노르웨이 오슬로 거리를 떠올리게 했다. 2000년 12월10일 오슬로 시청에서는 김대중(DJ)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현지 취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오슬로 시민과 교민 수백명이 횃불을 들고 시가행진을 벌인 장면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멈춘 곳은 김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그랜드호텔 앞이었고, 관례에 따라 김 대통령은 호텔 2층 발코니에 나와 환영 인파에 손을 흔들었다. 그때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먼 이국의 거리에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끝나는 애국가를 듣자니 가슴이 뭉클했다. 지난 10일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여기저기서 단체 카톡방이 울렸다. 너나없이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공유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될 정도로 그의 소설 주문량이 폭증했다고 한다. 책을 사기 위해 서점 앞에 길게 줄을 선 사진들과 어렵게 ‘득템’한 경험담이 주말 내내 화제가 됐다. “세상이 전쟁 중인데 무슨 잔치냐”며 통상적인 수상 기자회견조차 않겠다는 태도는 타인의 아픔에 천착한 작가다웠다. 우리나라에 첫 노벨상을 안긴 DJ의 노벨평화상은 이만큼 환영받지 못했다. 국내 사정이 복잡했다. 집권 내부는 당시 실세였던 동교동계 수장 퇴진론을 놓고 시끄러웠고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대여 공세는 거셌다. 노벨평화상이 다른 상에 비해 원체 정치적 논란이 많은 데다 국내 진영 갈등이 더해져 수상 의미는 갈수록 퇴색했다.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축하한 한강 수상 소식에도 코 빠트리는 이들이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이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두 수상자의 5·18 인연을 거론하며 “5·18이 우리에게 두 개의 노벨상을 안겨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을 폄훼한 자들, 김대중을 ‘빨갱이’로 몰았던 자들, 한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아닐 것”이라고 썼다. 이런 정파적 접근은 진영 갈등을 부채질할 뿐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강력한 시적 산문’(노벨상 위원회)이라는 문학적 성취보다 그가 다룬 소재만을 부각시키는 납작하고 단선적인 평가다. 그의 수상, 소설에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낳은 나라’의 품격은 만들기 나름이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는 품위를 잃고 있다. 한강의 작품을 다수 낸 문학과지성사 김병익 상임고문은 ‘한국의 새 길을 찾다’(니어재단 편저)에서 “예의(품위) 없음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합리화되고, 정당화됐다”고 했다. “문화적 허욕과 사회적 무책임, 정치적 팬덤화, 여론의 경망은 지나치게 빠른 성장이 치르는 허망한 대가이며, 성찰의 고통 없이 이룬 욕망의 속모습”이라고도 했다. 국가의 품격을 빛내야 할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이 ‘예의 없음’의 장본인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지면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상대 진영을 향해 내뱉는 정치인들 말은 ‘흉기’가 된 지 오래다. 수십년 한솥밥 먹은 선배 정치인을 ‘잔당’(쳐 없애고 남은 무리)이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정치인이 거대 야당 수석최고위원이다. 사기 전력이 있는 선거브로커의 폭로성 발언에 연일 정치권이 들썩인다. 그와 엮인 내로라하는 정치인들 해명은 군색하다. 미처 대응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실 모습도 딱하긴 마찬가지다. 계엄, 탄핵 같은 국가 비상사태를 뜻하는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흘러다니는 마당에 품위를 찾는 건 과욕일지 모르겠다. 그래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거친 탁류를 잠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그가 작품을 통해 보여준 성찰과 공감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자성하고 성찰해야 할 곳은 정치권이다.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 “국민에 큰 위로” “우리에게 불가능과 한계는 없다는 걸 보여줬다”는 자신들의 축하 메시지가 부끄럽지 않도록.

얼마 전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중학생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였다고 한다. 부모 이혼으로 조손가정에서 자랐던 모양이다. 워낙 다들 쉬쉬하는지라 알려진 사연은 많지 않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고교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지난 겨울방학 때 킥보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학생이었다. 입원 탓에 개학은 고사하고 1학기가 거의 뒤처졌다. 학업 공백도 공백이지만 이미 공고하게 형성된 또래 모임에 끼지 못하는 상황이 그를 좌절하게 한 것 같다. 어린 학생들이 스러지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뉴스와 통계로만 알던 현실을 주변 소식으로 들으니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자살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만39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년보다 8.3%(1072명)나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자살률)는 27.3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연간 1만3978명이면 하루 38명 꼴이다. 2시간에 3명이 자살하는 현실이 믿어지는가. 하루 평균 7.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해 봐도 깜짝 놀랄 일이다. 2022년 한 해 교통사고로 2735명이 사망했다. 이쯤이면 우리 사회가 중병에 걸려도 한참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다. 60대(13.6%)와 50대(12.1%), 10대(10.4%)의 자살 증가율이 유독 높다. 장년층과 10대 청소년의 마음 건강이 위험수위라는 뜻이다. 경제적·사회적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을 장년층, 입시지옥의 무한 경쟁에 지친 10대의 아픔과 좌절이 숫자를 끌어올렸을 것이다. 무한 경쟁에 지친 이들이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우리의 생존 경쟁이야 세계적이지 않은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아등바등했던가. 그 덕에 K컬처를 세계로 뿌리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설 수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 300달러, 3000달러, 3만달러의 세대가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이제는 서로를 보살피고 돌볼 여유를 가질 때도 됐다. 전문가들은 자살이 마음의 병을 돌보지 않아 빚어진 현상이라고 말한다. 병을 제때 치료하면 건강을 되찾듯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제때 다스리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에선 병원에 일반 응급실과 별도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정신과 응급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찾아갈 곳은 마포대교가 아니었다. ‘자살 예방의 날’을 이틀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려는 취지를 모르지는 않는다. 마음이 아픈 이들을 상담하는 109콜센터 직원들을 찾아 격려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사진 구도를 잡기에는 콜센터보다 마포대교가 극적이기는 하다. 그래도 센터를 찾았더라면 지난해 9월 마음 건강 대화 참석자를 격려하고 지난 6월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에 참석한 김 여사의 진정성을 누가 의심했겠는가. 자살 예방을 위해 나선 전문가들이 있다. 나종호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장동선 한양대 창의융합원 교수가 대표적이다. 유튜브에서 ‘자살’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두 교수의 동영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나 교수는 자살을 ‘극단적 선택’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을 반대한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죽음을 개인적 선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용어는 언론에서 점차 퇴출되어 가고 있다. 장 교수도 자살에 대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기”라고 말한다. 아이를 낳지 않아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다. 태어나고서도 제대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치는데 먼 훗날 얘기가 제대로 들릴 리 없다. 자살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중병이다. 사회가, 정부가 나서 책임감을 느끼고 예방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일본과 핀란드에서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10일은 ‘정신건강의 날’이다. “자살 생각은 밀물과 썰물처럼 드나든다”는 나 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 얘기할까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구할지 모른다.

올해 추석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례적 폭염 때문이다. 추석 사흘 전 성묘를 갔다가 32도가 넘는 불볕더위와 높은 습도 탓에 애를 먹었다. 준비해 간 음식을 놓고 차례를 지내는데 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 산소 주위에 모여앉아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건 엄두도 못 냈다. 현기증이 나 서둘러 그늘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내년에는 추석 이후에 성묘해야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올해 무더위는 뜨겁고 지독했다. 역사상 가장 긴 열대야가 이어져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평균기온, 열대야 등 각종 더위 지표는 ‘최악의 여름’으로 꼽히는 1994년과 2018년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3683명 발생했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2818명이었다. 누구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오죽하면 기상학자들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란 말을 하겠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적어도 202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해야 한다. 안 그러면 기후위기를 피할 기회를 영영 놓칠 것”이라고 했다.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더디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 1인당 배출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 등이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4순위 하락한 64위(전체 67개국)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연평균 탄소 감축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1.9%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2028~2030년 각 9.3%씩 감축하겠다고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기후대응기금으로 얼마나 쓰는지 집계도 못 하는 현실이다.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회도 구호만 외칠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자”며 ‘기후국회’를 표방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기후특위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개원 5개월이 지났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도 기후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건 절박성이 부족해서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어젠다에 발맞춰 행정부 내에 기후 전담부처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기후와 에너지, 산업을 포괄하는 ‘경제기후부’를 신설했고, 이탈리아도 같은 해 에너지정책과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설치했다. 반면 우리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실현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해 컨트롤타워 역할이 모호하다. 에너지와 기후를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극한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웨덴의 유명한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성세대를 향해 “어른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여전히 최악의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전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국회, 산업계, 국민 모두 각성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2002년 대선 직후 터진 대선자금 사건은 나로서는 뼈아픈 실수이고 국민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치욕이었다. 후보인 나는 불입건 되고 당을 위해 뛴 당직자들이 처벌되어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의 ‘이회창 회고록 2 정치인의 길’에 나오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을 트럭 등으로 건네받아 ‘차떼기 당’ 오명을 얻은 것에 대한 회한이 묻어난다.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 측도 114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확인됐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 측이 7.2배나 많이 받고 수법이 기상천외해 부패 이미지는 한나라당에 더 짙게 입혀졌다. 이것이 ‘불법 자금 통로’로 낙인찍힌 지구당 폐지의 기폭제로 작용한다.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2004년 3월 여의도 천막당사를 차린 데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오세훈 법)을 주도해 처리했다. 이런 속죄 의식과 쇄신책이 없었다면 민심 회복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치개혁의 이름으로 퇴출당한 지구당의 부활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회담에서 합의함에 따라 양당은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태세다. 한 대표는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는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될 일이다. 지구당 부활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확보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 방법이 지구당 부활이어서는 곤란하다. 정치인과 민원 해결이 필요한 기업·지방 토호가 후원금을 매개로 유착하는 금권정치의 폐해가 도질 수 있다. 지구당이 ‘정경유착의 온상’으로 전락했던 흑역사를 잊었단 말인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을 보면 과거보다 정치자금 운용이 깨끗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외를 살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다.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규제가 가장 불합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역 의원만 할 수 있는 활동 보고서 배포나 문자 홍보 기회를 신인에게도 제한 없이 제공해야 한다.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인의 활동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놓고 형평성 확보 운운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총선 선거구 획정을 늦춰 신인들의 발목을 잡은 게 여야 의원들 아닌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으로 규정한 한 대표 모습은 이전 행보와 배치된다. ‘국민 눈높이 정치개혁’은 한 대표의 역점 과제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 재보선 시 무공천, 의원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다섯 가지 특권 내려놓기가 핵심이다. 한 대표의 대표 브랜드가 될 만하다. 그가 지난 1월 “대다수 국민이 수십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는데 포퓰리즘이라 하면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공감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고비용 저효율의 삼류 한국 정치에 개혁 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지구당 부활은 보수 정당이 쌓은 정치개혁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 퇴행이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더라도 지구당 부활 반대는 찬성보다 2배 이상 높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으로 포장했지만 차기 대선에서 원외 인사들을 우군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눈 밝은 국민은 다 안다. 그렇다고 정치 의제를 선점한 것도 아니다. 당원 권한을 강화하고 정치적 기반을 넓히기 위해 이 대표가 치고 나온 지구당 부활을 한 대표가 맞장구를 치고 있는 꼴이다.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대표 지지율은 6개월 새 10%포인트나 빠졌다. 지구당 부활을 고집할수록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구당의 부재가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 증거는 없다. 지구당을 부활한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다. 한 대표는 갈지자 정치개혁 행보를 접고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에 매진하기 바란다.

한쪽 눈에 번쩍거리는 안대를 하고 눈을 지그시 감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떠올랐다. 2000년대 드라마 ‘태조 왕건’에 나왔던 궁예(김영철 분)말이다. 마음을 읽는 능력 ‘관심법’(觀心法)이 있다는 그는 걸핏하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니 숨기면 죽는다”고 상대를 윽박질렀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윤석열정권이 계엄을 선포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한테 ‘관심법’이 생겼는지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 이실직고하라”는 식이다. ‘정황 증거’를 내놓기는 했다. 대통령 고교(충암고) 선배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이 단초다. 지난달 을지훈련을 앞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암약’ ‘국가 총력전 태세 필요’ 발언도 소환됐다. 느닷없는 김용현의 국방장관 발탁이 반국가세력 소탕을 빌미로 한 계엄 체제 준비 수순이라는 얘기다. 급기야 이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계엄설을 공개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구체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충암고 출신 인사들의 비밀회동이 추가로 제기됐다. 충암고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계엄 문제가 논의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관련 의혹을 주도하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군기문란 충암파 척결로 계엄 음모를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군 핵심 보직부터 영관·위관급 장교들까지 장악했던 사조직 ‘하나회’도 아니고 충암고 출신 4인이 국가비상사태를 기획·추진하는 게 가능한가. 김용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따르겠나. 저는 확실히 안 따를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군 고위 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아무리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군대를 희화화하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공식 부인에도 민주당이 바통 터치하듯 계엄설을 퍼뜨리는 핵심 근거는 이거다. “윤석열정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집단이다.” 실제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은 좌파 진영 ‘스피커’ 역할을 하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각각 출연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세력이니 미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등이)절대 감옥 안 가겠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 예를 들어 계엄 같은 걸 포함해서 미리 경고하고 대비하고 무산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저희들의 과제다.”(김민석) 요컨대 민주당 목표는 권력 핵심의 인신 구속을 겨냥한 특검·탄핵이며, 윤 대통령이 계엄령 카드로 맞설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인사들 머릿속의 ‘계엄’은 특검·탄핵 국면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인 셈이다.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전 세계 많은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K컬처 보유국의 거대 제1야당 목표와 핵심 과제가 그렇다면 섬뜩한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박한데도 탄핵 찬성 여론이 40∼50%대 머무는 건 박근혜 학습효과라고 생각한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구속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민들 삶은 달라진 게 없다. 대통령실 권한은 오히려 더 세졌고 국회의원 기득권은 그대로다. 국민 절반이 정치 성향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다고 할 정도로 내부 갈등·분열은 더 깊어졌다. 지난해 1000만 영화 ‘서울의 봄’을 본 젊은 세대는 “어떻게 문명 국가에 저런 일이 가능하냐”며 코웃음을 쳤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령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게 지금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의 민낯이다. 추석이 코앞이다. 거리 곳곳에 ‘임대 문의’를 붙인 빈 상가들이 눈에 띄고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가 안 좋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한숨이다. 여기에 의료대란마저 수습될 기미가 없어 “절대 아프면 안 된다”가 인사말이 됐다. 이런 것들만으로 국민들은 충분히 불안하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이정섭 검사에 대해 제기한 탄핵심판이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민주당이 이 검사에게 적용한 소추사유는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리조트 예약 및 이용,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법정 증인 신문 전 증인 면담, 위장전입 6가지다. 헌재는 6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두 번째 이뤄진 국회의 검사 탄핵이 무리한 것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검사가 형사재판 전에 증인을 면담한 것을 놓고 재판관 의견이 갈리기는 했다. 재판관 7명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른 2명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의무나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저버리긴 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5월 헌재가 기각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은 그나마 구색이라도 맞췄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었다. 안 검사는 재판관 9명 중 기각 5명, 탄핵 인용 4명 의견으로 구사일생했다. 기각 5명 중에서도 2명이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의결 정족수인 6명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검사가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으로 발령 나지 않았더라도 탄핵 대상에 올랐을까. 그가 맡은 2차장 산하 부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및 쪼개기 후원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그의 범죄기록 조회와 골프장 편의 의혹 등을 제기했고 얼마 안 돼 국회 탄핵안 가결까지 일사천리였다. 처남과 이혼소송 중이던 처남댁이 제보자였다. 일반인의 법 상식으로 이 검사 탄핵은 국회 권한 남용으로 비친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다.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 공식 입장이다.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재가 국민들 법 상식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님을 삼척동자라도 안다.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처럼 이 검사는 9개월간 직무가 정지됐다. 개인이 겪었을 고통이야 잘난 검사로서 감당할 몫이라고 치자. 그의 공백으로 처리가 늦춰졌을 사건도 검찰 일처리가 원래 늦으니 그렇다고 치자. 전국 검사 2000여명에게 준 위축 효과만큼은 클 듯하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간부들을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누굴 위한 탄핵인지 묻게 된다. 윤석열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국민은 별로 없다. 20%대 박스권에 갇힌 국정지지율이 보여준다. 집권 세력에 주는 점수가 박하기는 하다지만, 그래도 심하다. 반등 기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생산과 소비가 감소해 경제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인하가 불가피한데 부동산 시장은 감당할 수 있을까. 내년 3월 전국 의대에서 1학년생 3058명에 증원으로 늘어난 1509명, 유급된 3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을 텐데 가능할까. 두 달 뒤면 윤 대통령 5년 임기도 후반부로 꺾어진다. 국회마저 엉망이라면 국민이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개월간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와 여당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 되풀이했다. 청문회가 넘쳐났으나 알맹이는 없다. 3500건 가까운 법안이 발의됐다는데, 친일파 공직 임명금지 법안까지 들어 있다. 정작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48개 법안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1992년 위헌 결정 난 법도 있고,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 난 법도 있다. 입법부의 직무유기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5일 만인 어제서야 개원식을 치렀다. 최장 지각 개원이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도 열렸다. 이제라도 메아리 없는 탄핵 구호 같은 걸 접고 민생을 돌보는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