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연찬회를 마치고 발표한 결의문의 핵심 메시지다. “외교 안보, 민생 경제,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과도 맥이 닿는다. 결연한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서 우려가 크다. 1980년대식 운동권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대한민국호의 정상 항해를 방해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 ‘친(親)북·중·러’(북한, 중국, 러시아) 행보를 지속하면서 미국, 유럽국가, 일본 등과 가치연대를 강화하는 윤석열정부를 비판해 온 게 민주당의 현주소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만 보더라도 정색하고 반대하거나 정치적 호재로 활용하는 국가나 정당은 북·중·러와 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몰두하지만 지지율은 되레 떨어졌다. 과학과 국제사회가 공인한 결론을 부정하고 괴담을 앙산해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시대는 끝났다는 방증이다.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후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3국이 한팀이 되어 대응하므로 확장억제력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인식은 정반대다. 국익 실체가 보이지 않는 들러리 외교라며 혹평한다. “우리가 얻은 건 없다. 많은 숙제와 손해.”(정청래)가 대표적이다. “한·미·일 정상은 깡패 우두머리.”(김정은), “대만문제 언급은 내정 간섭.”(중국)이라는 반응은 북·중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민주당의 평가는 납득이 안 된다. 안보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게 국익이 아니면 뭔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은 경제, 북한은 무기 지원에 나선 국면이다. 북·중·러의 밀착은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러시아 입장을 두둔하는 데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이고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 탓으로 돌린 이 대표의 인식부터 그렇다. 국제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는 전범국가를 편드는 게 정상인가. 국제정세를 읽는 통찰력 부족이 아쉽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보다 종신집권을 꿈꾸는 독재자들의 권위주의 국가들에 치우친 세력을 진보라 할 수 있나. 더구나 북·중·러는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 6·25전쟁을 공모한 국가들이다. 북·중·러와 가치연대 관계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주도세력인 586학생운동권이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채택한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의 후유증이 참으로 크다 하겠다. “586세대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고교 때까지 박정희식 국가주의와 ‘한국적 민주주의’를 배웠고, 대학 입학 후에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배웠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선출된 권력으로만 이해한다. 운동권 시절의 낡은 인민민주주의 습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의 명쾌한 원인분석이다. 586정치인들이 친북·중·러, 반(反)미·일 성향을 보이는 건 젊은 시절의 화석화된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운동권 출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과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 공원 조성을 거센 반대에도 밀어붙이는 배경일 것이다. 중국 원전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기준치가 몇배 높은 삼중수소를 서해로 흘려보내는데도 민주당이 입도 뻥긋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퇴행적 구태를 벗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도그마에 빠진 갈라파고스 정당인 민주당 자신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정권 당시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궤도에서 너무 멀리 이탈했다. 한국 진보정치의 비극이다. 친북·중·러 정치는 민주당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패착이다. 20, 30대 젊은 세대는 민주당의 이념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인 친북·중·러 노선의 청산을 개혁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다시 (백악관에) 돌아올 경우 3국 정상 간 캠프데이비드 협약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썼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올해, 내년뿐 아니라 ‘영원히’ 3국 정상회의, 각료급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변수를 의식해서다. 트럼프 정부가 오랜 동맹·협력 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일본, 유럽 국가에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하며 거칠게 ‘미국 우선주의’를 펼친 경험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한 일이다. 외신들은 공화당 주자 가운데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스케줄 F’로 알려진 행정명령을 근거로 약 5만명의 공무원을 해고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트럼프가 임기 말 자신의 국정 기조에 부정적인 관료를 솎아내기 위해 만든 ‘스케줄 F’는 바이든 정부에서 폐기됐지만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복원되는 건 시간문제다. 미국 우선주의에 어긋나는 외교 관료들은 해고 0순위다. 바이든이 공들인 가치 외교 전선은 흐트러지고 한반도 정세도 출렁일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지금도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 덕분에 핵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도 대중 정책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나 바이든의 ‘중산층 우선주의’ 모두 자국(민)의 경제 이익 확대를 위해 경쟁국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같은 공화당 주자들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결과”라고 호평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독으로 진행된 첫 3자 정상회의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가 뉴욕타임스 기고에 썼듯이 안보 관련 정보 공유조차 꺼렸던 한·일 관계가 윤 대통령 ‘결단’으로 풀리지 않았다면 캠프데이비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처한 국내 사정은 그러나 훨씬 복잡하고 고질적이다.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다 청나라에 침입받고 삼전도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정청래) “대한민국이 강대국 대리기사로 전락.”(박찬대) “큰 형님 집에서 열린 ‘3국 서열 확인’ 의형제 결연식.”(서은숙)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쏟아낸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주최 토론회에서 “앞으로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21세기에 웬 조선왕조 타령인가 싶겠지만 민주당 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 이념적 편향성에 반일 정서를 겨냥하고 있다. 국제 정치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는 친중·반일 정치에 갇혀 있는 꼴이다. 트럼프식,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는 시진핑 중국의 전체주의화와 맞물려 미·중 신냉전 흐름을 가속시키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끊임없는 북한의 미사일·핵 도발은 한·미·일 협력 수위를 역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세계적인 외교 전략가 헨리 키신저는 100세가 된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국가 지도자가)전략적 관점을 가지려면 자국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거 어두운 역사, 피해의식에 젖어있으면 냉철한 국익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새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담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정신·약속은 기술·경제·안보 분야에서 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안보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몫이다.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야당 지도부가 반일·반정부 구호만 되뇌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지금 우리 인구 절반은 역사적 피해 의식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여기는 세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법관의 표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3년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의 3가지 필수 원칙으로 ‘암시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는다(No hint, No forecast, No preview)’를 내세웠다. 재판에 영향을 줄 외부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청문회 당시 낙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이념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맡은 판사는 높은 윤리강령과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필자가 만나 본 판사들은 대부분 신중하고 말을 아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해를 살 만한 외부 모임 참석도 조심했다. ‘긴즈버그 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몸에 밴다고 한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명예훼손 피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논란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해서다.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훌쩍 넘어선 데다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하는데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 아닌가. 박 판사의 ‘남다른’ 행적은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판사 임용 전에 쓴 글은 더 노골적이다. 이러니 ‘정치 성향에 따른 감정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점이다. 오현석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직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글을 올려 법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두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배치하는 등 대거 중용했다. “법원 내 주류가 교체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어떤 모임 소속인지 수소문하느라 분주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금 사법부는 중병에 걸렸다”고 했겠나.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규정을 무시했다. 대법원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이 박 판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른 판사들에게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다. 차기 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판결에 투영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극심한 진영 정치로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럴수록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인권은 악에 대항하는, 우리가 공유하는 유일한 보루다. 권리의 폭포수는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야 하는지를 두고 항상 큰 갈등을 겪게 마련이지만 쉼 없이 계속 흘러간다.” 미국 UCLA의 근대 유럽사학 교수 린 헌트가 인권의 뿌리를 추적한 명저 ‘인권의 발명’(2007)에서 한 말이다. 법률로 보장된 인권이야말로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대 무기이며 인권의 신장은 순탄치는 않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 인권의 발전은 헌트의 말처럼 갈등을 수반한 역사였다. 투쟁과 희생의 대가여서 더욱 값지다. 1776년 미국 독립 선언과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기본 개념이 확립된 인권은 1948년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으로 보호기준이 구체화되고 보호의 당위성이 강화된다. 헌법 제10조에 인권 보호가 명시된 한국은 인권선진국이다. 이런 한국의 인권 신장 여정에 전환점이 찾아왔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분당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범죄자 인권 지키려 죽어난다”는 경찰관의 글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다. ‘과잉 인권 보호.’ 세 사건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학생,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다 사달이 난 게 이들 사건의 본질이다. 약자 인권확대 일변도의 정책을 과속으로 추진하다 역효과가 난 것 아닌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2항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결과로 봐야 한다. 서이초 교사의 비극을 부른 교권 추락과 학생인권 과보호는 공교육 현장의 그늘이다.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은 취지는 정의에 부합하지만 과유불급의 상황을 초래한 건 오점이다. 정당한 칭찬이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수업시간에 떠든 학생을 혼내면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장이 날아와 직위해제되는 판에 교사의 학생 지도가 가능하겠나. 교권 추락의 최대 피해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학부모 악성 민원 차단, 정당한 지도의 민·형사상 면책이 해법이다. 국회의 보완 입법이 화급한 상황이다. “제발 현실을 알아달라”는 교사들의 절규를, 눈물을 외면하면 공교육 황폐화는 회복 불가능한 국면을 맞을 것이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범인 최원종이 2015년부터 5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 약 42만명이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지역사회에 방치돼 있어 우려를 더한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입원을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폐해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치료 타이밍을 놓치게 한다는 것이다.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인권에 부합한다”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묻지마 테러가 잇따르자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흉악범죄엔 총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학습효과 때문이다. 무기사용 과정에서 범인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 경찰관이 거액을 배상한 사례가 어디 한두 번인가.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 국민은 각자도생하라”는 한탄까지 나오는 한 ‘치안 선진국’ 평가는 공허할 뿐이다. 범죄자 인권의 과잉 보호는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인다. 경찰의 범인체포 과정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면책권을 부여하고 법원도 정당한 업무 집행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옳다. 과잉 인권 보호는 정의가 아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독(毒)으로 작용할 뿐이다. 균형 있는 인권 보호만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때다.

출근길 잠실역 근처에 비상 깜빡이를 켠 경찰차가 서 있었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뒤 등장한 풍경이다. 유사한 사건을 예고한 글들이 속출하면서 장갑차와 경찰특공대원이 배치된 곳도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인 데다 신림동 사건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모방범죄 성향이 짙다는 점에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말대로 이런 식의 무차별적 범죄를 막기는 쉽지 않다. 특정한 동기 없이 막연한 분노나 정신질환 등으로 범죄가 촉발되기 때문에 사전 탐지, 예방이 어렵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뿐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분노 게이지’가 높은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 또 어떤 유형의 분노 범죄가 나타날지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사건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다. 정신질환자의 일탈 범죄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국민 생명은 물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행위라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윤 청장은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면서 “전문가들은 공동체 사회 붕괴를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심층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불안한 여론 확산에 여당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엄벌주의를 들고 나왔다. 야당은 잇단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정부 쪽에 책임을 떠민다.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그랬듯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듯 말이다. 하지만 혐오와 극단적 언사를 마다하지 않는 정치권 행태를 보노라면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주범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증오범죄,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는 배경에 사회 양극화가 꼽히는데 정치 양극화는 사회 양극화를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정부·여당과 이재명 민주당은 넓은 전선에서 대치 중이다.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LH 철근 누락 사태를 놓고 정부 여당은 전임 문재인정부 탓하기에 바쁘고,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데 열심이다. 국제 망신을 산 세계잼버리대회까지도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는 정쟁거리가 됐다. 정쟁 대상이 되는 순간 해결해야 할 문제, 누군가 져야 할 진짜 책임은 사라지고 상대 진영에 대한 분노, 혐오만 남는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상대 후보자가 싫어 특정 후보를 찍는 ‘비토성 투표’ 결과를 목격했다. 정당 지지 성향을 분석해 보니 ‘우리 편이 좋다’(20%대)보다 ‘상대편이 싫다’(60%대)는 부정적 정서가 훨씬 강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2023년 1월13∼16일, 한국리서치) 7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상대 당 지지자들에 비호감을 느끼고 상대 당 정책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생각한다는 미국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2023년 4월, Survey Center on American Life) 유독 두 나라의 정치 양극화가 두드러지는 건 승자독식 구조 탓이 크다. 한 표라도 더 얻는 후보가 정부·의회 권력을 독차지하고, 그래서 두 거대 정당이 상대 당 비판을 동력 삼아 ‘적대적 공존’을 지속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혐오·배제의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20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열어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1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두 정당이 기득권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괴물’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지점, 관리·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자란다. 공동체 안녕을 깨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부산을 떨지만 구멍은 또 다른 곳에서 뻥 뚫리고 만다. 나는 정치의 실패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보다 누군가에 분노하는 데 우리 에너지를 소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미래의 주요 문제는 항상 지구 차원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십 년 안에 인류가 종말을 맞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핵전쟁,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지구 온난화(기후변화)를 꼽았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빙하기에 비해 6도나 더 높아졌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한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폭우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2050년 기후난민이 2억명을 넘을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2021년 여름 시베리아의 산림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나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한 달 간 서울 면적의 24배가 타 엄청난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 뉴욕타임스 1면 톱 제목이 ‘한 달째 불타는 시베리아의 눈물’이었다. 영국 가디언은 오염된 공기(air)가 만들어낸 묵시록(apocalypse),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라는 표현까지 썼다. 지표면 아래가 얼음덩어리인 툰드라 지역이 불에 초토화된 건 충격이었다.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며칠 전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경고했다.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인류 생존이 힘들 정도의 극한 기후 시대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현재 기후변화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대목은 섬뜩하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 전 세계가 40도가 훌쩍 넘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7500만명이 폭염에 노출된 미국은 사상 첫 연방정부 차원의 폭염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일대에선 산불이 꺼지지 않아 이재민이 급증하고 있다. 알프스 산봉우리 빙하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극한호우’로 50명이 사망했고,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온열질환으로 최소 17명이 숨졌을 정도다. 8월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닥친다니 걱정이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진척이 없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1.5도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된 수치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발표한 6차 보고서에는 평균기온 상승 폭이 1.14도까지 올랐다. “지구 온도가 향후 5년 이내에 1.5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한다”는 WMO의 관측이 현실이 될까 두렵다. 무엇보다 강대국들의 책임이 크다. 미국과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 2위 국가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최근 “기후위기 문제에서 양국이 우선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해제가 먼저”라며 거부했다. 주요 20개국(G20)의 환경장관, 에너지장관들도 잇따라 모였지만 화석연료, 특히 석탄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자국이기주의에 매몰된 탓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인 한국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탄소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 중 5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2021년에도 59위였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들을 법하다.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다. 하라리의 말마따나 초강대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도자들이 이끌어야 한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려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 개인 모두 나서야 할 때다. 화석연료에 의지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살아온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2008년 광우병 사태는 한국 사회가 괴담에 얼마나 쉽게 ‘감염’되는 체질인지를 보여 주었다. 동시에 과학은 팬데믹처럼 번진 괴담을 퇴치하는 최상의 백신임을 입증했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노동단체가 민주당의 후원 아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면 연예인들은 MBC, KBS와 함께 국민 선동의 선봉에 섰다.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이 지난 4월 발표한 광우병 연예인 40명 명단과 그들의 괴담을 보면 혀를 차게 된다. “우리나라 국교를 (소를 먹지 않는) 힌두교로 바꾸자”, “미 소고기 수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국민을 병신으로 알지? 누군가 광우병에 걸려야 정신 차릴 건가”, “광우병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넣겠다”, “청소년들이 광우병 소고기 먹고 죽어서 한반도 대운하에 뿌려지게 할 수는 없다”. 15년이 지났건만 미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허나 배우 김규리가 2017년 “젊은 치기에 썼던 글이다. 부족해서 늘 죄송하다”고 했을 뿐 다른 연예인은 반성의 빛이 없다. 속으론 '왜 그랬을까' 할테지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것이다. 106일간의 광우병 시위로 3조7513억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게 공인의 도리 아닌가. 문제는 광우병 괴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오염수 괴담을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5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놨지만 이들의 귀에는 헛소리로 들리는 모양이다. 지난 8일 가수 리아는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서 직접 떠온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염수 방류 전의 바닷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 300t이 바다로 흘러들어 갔지만 지금까지도 영향이 한국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현재 일본이 처리한 오염수는 방사성물질이 2011년 당시의 0.05%도 안 된다”고 했다. 세슘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는 다핵종제거시설(ALPS)을 거쳐 기준치 4만베크렐보다 낮은 1500베크렐로 희석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리아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다시 떠오겠다지만 12년 전보다 훨씬 농도가 낮아 우리 수산물에 영향이 있을 리 만무하다. 개그맨 서승만은 더하다.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핵폐수 권장하는 저 놈 그로시는 외국에서 250명 죽인 살인마보다 더 많은 우리 국민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폭탄이나 다이너마이트 들고 오는 놈보다 더 심한데 환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라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입국 저지 시위를 옹호했다. “오염수 안전하다. 마실 수 있다 하는데 개소리다. 식탁의 저 물에도 삼중수소가 들어 있대. 그거랑 그거랑 같냐 이 쪼다야. IAEA 외국 등신아”라고 막말을 쏟아낸다. 오염수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하나 제시하지 않고 욕설로 일관한다. 그로시가 방송을 봤다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싶을 것이다. 개그맨 노정렬은 지난 13일 CPBC 라디오방송에서 “IAEA는 후쿠시마에 상주해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일정 수치 방사능 넘으면 보고하겠다고 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같은 말을 했다. 뭐 뀐 놈이 뒤가 구리니 상주해서 모니터링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는 IAEA, 기시다의 진의와 거리가 멀다.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한다는 데도 우리 야당 등이 반대를 하니 안심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는 것처럼 공격하는 건 견강부회 아닌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비과학적인 억지주장을 펼 게 아니라 방류가 돼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드시라고 해야 하는 게 정도다. 과학은 괴담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했다. 오염수 괴담을 보태는 연예인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 괴담에 베팅하는 건 광우병 연예인들처럼 회한을 예약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5명을 포함해 신임 차관들에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집권 2년 차 첫 내각 개편 이후 공직 사회에 던진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자기들끼리 이익을 독점하는 집단(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카르텔 정부’라는 모자를 쓰고 신임 차관들에 ‘카르텔과의 전쟁’을 주문한 데는 지금껏 공직 사회가 이권 집단에 단호하게 대응하지도, 그럴 의지도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을 솎아내고 인적 쇄신을 통해 관료 집단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라고 내각에 지시한 셈이다. 투표로 선출된 5년 단임 정부와 관료 집단의 갈등은 역대 정권에서 늘 있었다. 윤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관료 커뮤니티’란 표현을 썼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경험담을 담은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에서 “관료조직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고객집단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서적 공동체로 이뤄져있는데 이 커뮤니티 힘이 대통령의 그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했다. 노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명예교수는 한 특강에서 ‘하위정부’(sub-government)에 빗대었다. “거의 모든 정책분야에 정부 관료부터 재벌, 국회의원, 이익집단들로 연결된 막강한 이익동맹이 형성돼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과 다르지 않다. ‘관료 커뮤니티’ ‘하위정부’에 밀려 개혁이 실패했다고 여긴 노 정부 인사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칼을 갈았다. 한 친문 인사는 기자에 “정권 초기에 관료와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각 부처별로 적폐청산을 위한 TF팀이 꾸려지더니 전임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줄줄이 인사 조치되거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1년 넘게 적폐 수사가 진행되고 집요한 물갈이가 이뤄졌는데도 관료 사회 변화는 기대에 못 미쳤다.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른 채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들어” “진짜 2주년이 아니라 4주년 같다”는 말을 집권 3년 차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고받은 걸 보면 말이다. 관료를 믿지 못한 문 정부는 ‘청와대 정부’를 만들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와대 인력, 규모를 키웠고 대북외교안보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규제, 탈원전 등을 주도했다. 윤석열정부의 ‘차관 통치’ 또한 대통령실이 드라이브 거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여소야대 국회의 인사청문회 후유증 탓에 장관을 바꾸기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도 대대적인 차관 인사는 전례가 드물다. 이에 대해 전직 차관급 인사는 “노루목을 찾은 것”이라고 했다. 차관들은 부처 내 인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 인선에 핵심 역할을 한다. 대통령이 신임 차관들에 각별히 당부한 사안도 ‘정확한 인사 평가’다. 실제 부처 내 1급 공무원들에 일괄 사표를 받은 환경부는 국정 기조에 맞춰 후속 인사를 준비 중이고, 대통령이 ‘북한 지원 부서’가 아니라고 못박은 통일부도 장관 교체와 함께 대폭 물갈이를 예고했다. 몇 번의 정권교체기를 겪으면서 이미 재량은 없고 책임만 진다고 학습한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바뀔까. 노루목을 찾았다고 노루를 잡는 건 아니다. 노루를 잡을 기술이 있어야 한다. ‘관료 커뮤니티’ 폐해를 지적한 김병준은 언론 인터뷰에서 “관료 집단을 이끌 철학과 단단한 정책 방향, 그들을 설득할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출된 권력이 임기 내 국민에 약속한 개혁을 이루려면 공직 기강을 잡고 관료 집단을 움직여야 한다. 지지부진한 국정 결과에 관료 핑계를 대는 건 권력의 실패일 뿐이다. 대통령 말대로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우려면 공직 사회가 자신들이 싸워야 할 상대와 목표부터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설득 없이 솎아내기식 인사로는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만 더 키운다는 게 역대 정부의 레거시다.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유령 아기’ 유기·살해 사건은 한 간호사의 집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20년째 보육원에서 일하는 이다정 간호사는 몇 년 전 경북 안동에서 친모가 신생아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숨진 아기의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데 출생신고는 안 된 것으로 드러나서다. 출생아 접종 기록보다 출생신고 수가 적은 것을 알고는 출생 미신고 영아가 많다는 걸 직감했다고 한다. 이 간호사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변호사 2명과 함께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를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그림자 아기’ 숫자를 알려 달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감사원에 감사제보도 했지만 거부당했다. 프로젝트 팀은 그나마 관심을 보인 감사관을 찾아가 설득했고, 이를 통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찾아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영아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려 800여명의 소재가 불명확해 희생자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조사 대상 선별의 근거가 된 ‘임시신생아 번호’가 완비된 게 2015년이다. 그 이전에 출생한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조사는 여의치 않다고 한다. 수사로 속속 드러나는 범죄 행태는 끔찍하다. 광주에서는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붙잡혔다. 대전의 20대 엄마는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뒤 한 달 만에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파묻었다. 미혼모들로부터 신생아들을 200만원 이하로 사 불임 부부에게 되판 브로커 여성도 발각됐다. 주요 8개국(G8)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 일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영아들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에 국가소멸까지 걱정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보듬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정부는 사각지대, 행정 연계 체계 미비 탓이라고 변명한다. 그 많은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한 건가. 관련 공무원 중 한 명이라도 이 간호사처럼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게다. 정부,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회는 화들짝 놀라 의료 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몇 년 전에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다. 문제는 출생통보제가 ‘병원 출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출산을 숨기려는 미혼모들이 병원 출산은커녕 신생아 진료조차 기피할 수 있다. 영아 생명이 더 위험해질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그래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어떤 부작용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할 순 없지 않겠나. 근본적인 해법은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영아들을 국가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 도입이다. 미국은 부모가 생후 3∼60일 된 아기를 응급실·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에 데려다 놓으면 국가가 보호하고, 일절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같은 ‘영아피난제’를 1999년부터 운영해 4500여명의 아기를 살렸다. 독일은 1300여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해 출산을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프랑스는 2006년 혼외출산 구별 규정을 없애 아기를 낳으면 각종 혜택을 준다. 지금도 갓난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빈곤 등 영아 범죄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은 이런 데 써야 하지 않겠나. 임신 상담, 출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해야 ‘위기의 임산부’들이 믿고 찾아올 것이다. 아기가 버림받아 목숨을 잃는 사회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의 길을 질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롤모델이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허나 1960~1970년대 산업화 설계자들의 공로는 덜 평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화 공로 평가와 대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보상법과는 별개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행불·부상자 829명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산 동의대·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등의 반국가·반사회적 행위자까지 유공자에 포함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법’ 집착은 멈출 줄을 모른다. 국민의 운동권 피로감은 임계점을 넘었다. 국가발전 공로에 대한 편파적 평가와 예우는 산업화 설계자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해야 할 당위성을 높인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같은 국책연구소들을 설립해 기술자립도를 높이면서 수출주도·중화학공업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한 덕에 가능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상공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수석, KIST 연구원들의 고군분투는 하나같이 각본 없는 드라마다. KIST 초대 소장 최형섭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재미 한국과학자들에게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인재 유치에 힘을 쏟았다. 연봉이 4분의 1로 줄었지만 상당수가 귀국길에 올랐다.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는 애국심이다. 철강, 조선, 자동차산업을 기획·추진한 건 상공부 중공업 차관보를 지낸 김재관 박사다.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1962년 독일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유학생들과의 만남에서 경제발전 조언을 구하자 그는 ‘한국의 철강공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전달한다. 박 대통령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1964년 해외 유치 1호 과학자로 그를 초빙한 연유다. ‘수입대체냐, 수출주도냐’, ‘경공업이냐, 중화학공업이냐’. 한국 산업화 여정에는 큰 선택의 순간이 두 번 있었다. 1964년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64∼1967년)이 수출주도 전략의 시동을 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로선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가 천거한 박충훈 상공부 장관과 김정렴 차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전략 변경은 주효해 박 장관은 그해 11월 수출 1억달러 달성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1969∼1978년)이 된 김정렴은 “박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발전 과정을 잘 알았기에 산업화 전략의 전환이 가능했다”고 회고했다. 만일 수입대체 전략을 고수했다면? 지금도 한국은 후진국 대열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의 저성장을 봐도 그렇다. 문제는 경공업 제품만으로는 수출 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돌파구가 필요했고 1973년 중화학공업화 정책으로 전환한다. 중화학공업의 불씨를 지핀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69~1972년)의 역할이 컸다. ‘내 과외선생’으로 불릴 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컸던 그다.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1974∼1978년)은 ‘한강의 기적’의 일등공신이다. 1,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시절에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또 철저한 수출 위주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통해 1977년 수출 100억달러를 돌파하는 데 앞장선다. 1968년 조선·철강·화학·기계·전자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 조선업의 아버지’로 불린 신동식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1968∼1969년), 박 대통령이 “국보”라고 극찬한 오원철 청와대 경제수석(1971~1979년)의 공로도 기억돼야 한다. 오 수석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의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국산무기 개발사업은 K방산의 밑돌이 됐다. 세계 최빈국을 산업화의 궤도에 올려놓으려 이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은 순교자들의 그것에 비견된다. 선진국의 풍요를 누리는 우리 국민은 산업화 설계자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된다. 한국은 국민소득 4만·5만달러 시대를 속히 열어야 한다. 정책 당국자들이 산업화 역사를 되새겨 미래를 열어갈 성장전략과 노하우, 지혜를 얻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