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은 사실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됐을 때 나돌던 전자파 괴담은 무시무시한 수준이었다.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을 입힌다’ ‘기형아 출산·불임·암·뇌종양을 유발한다’ ‘레이더 빔 산란으로 주변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 같은 해 8월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사드반대 촛불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탬버린을 흔들며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싫어’ 식으로 개사한 가요를 불렀다. 문재인정부에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지 6년이 흘렀지만 전자파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없다. ‘사드 참외’로 불려 한때 매출액이 떨어졌던 성주 참외도 예전의 인기를 되찾았다. 군 당국뿐 아니라 전파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사드보다 더 높은 출력을 가진 레이더가 이미 국내 부대, 해군 전함에서 운용 중인데 전자파 피해를 봤다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예상한 대로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실측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파 최대 측정값이 1㎡당 약 0.019W로 인체 보호 기준(1㎡당 10W)의 0.189%에 그쳤다. 사드반대단체는 4개월 치만 측정한 졸속 평가라고 했지만 환경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부터 올해까지 측정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값”이라고 일축했다. ‘사드 괴담송’을 불렀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솔직히 100% 믿지는 못하겠다”고 했다. 어차피 그들에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거나 5도 이상 각도로 하늘을 향해 전자파를 발사하니 농작물, 인가에 피해가 없다는 과학적 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의 화력을 키울 불쏘시개다. 이명박정부 시절 수개월간 도심을 마비시킨 광우병 파동을 만든 건 ‘뇌송송 구멍탁’ 유의 괴담이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는 아홉 차례 국가기관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여전히 인터넷에 괴담, 음모론이 떠돈다. 지난달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보도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9년간 이 사건을 취재한 김성수 뉴스타파 기자가 썼다. 소위 좌파 진영에서 제기한 세월호 외력 침몰, 세월호 AIS 항적 조작 및 고의침몰설, CCTV 증거 조작·은폐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정됐다”며 관련 보도를 한 KBS, MBC 등에 이를 확인하는 ‘편집자 주’를 삽입할 것을 권고했다. 세월호 AIS 항적 데이터 조작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어준은 영화 ‘그날, 바다’ ‘유령선’까지 만들어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렸고 500억원 예산이 투입된 사회적참사특별위가 3년간 외력설 조사에 매달리도록 했다. 결론은 “근거 없음”이었다. 이 보고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구성되는 진실은 없다’는 부제를 달았다. 유감스럽게도 공인된 사실을 토대로 ‘오보’를 바로잡자는 제안을 따른 언론사는 없다.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없이 밝히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온갖 의혹을 주장했던 민주당 인사들도 침묵했다. 그들이 믿는 ‘세월호의 진실’은 박근혜정부가 은폐·조작했다는 괴담에 있거나, 국내외 전문기관 검증을 거친 과학적 규명이 아닌 유가족들의 분노가 애초 목표였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일전이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 각지를 돌며 “핵폐수” “영토 주권 침해하는 패악”이라며 일본과 우리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류 농도 수치와 과학적 논리를 대는 전문가들에게는 ‘돌팔이’ ‘헛소리 잔치’라는 딱지를 붙였다. 반정부, 반일 정서에 편승해 진영 싸움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과학과 사실이 분노·불안과 다퉈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갈등 유발 세력이 책임 진 적이 없으니 그 사이 무너진 민생, 사회갈등 비용은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휘발성이 큰 사안인 데다, 집권 초 대통령의 발언에 힘이 실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핫 이슈’가 됐다. 하지만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탓에 교육계와 학부모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결국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휘청거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수능 난도를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파장이 크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지적하며 “수능을 이렇게 어렵게 내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건데 교육 당국과 사교육산업이 카르텔이냐”며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질타해서다. 6월 모의평가 난도를 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 담당 국장은 경질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사를 받는다. 서슬 퍼런 조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학원가는 ‘물수능’ ‘불수능’ 논란으로 시끄럽다. 수능을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해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지 말자는 윤 대통령의 말은 원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현실이 과연 그런가. 그간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혼란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19학년도 수능 당시 만유인력을 다룬 국어 문제는 교사들도 풀기 어려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까지 했다. 수험생들은 실수로 운명이 갈리는 물수능도 공포스러워 한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만 5세 입학 때처럼 이번에도 대통령 발언이 불쑥 나온 건 부적절하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을 언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만기친람식으로 모든 분야를 다 챙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말 많고 탈 많은’ 입시·교육 문제에 대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 지시를 정제하지 않고 공개한 이 부총리의 정무 감각도 무척 실망스럽다. 교육부 수장을 두 번째 맡고 있는데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사교육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수능 개선을 거론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옳다. 우리 사회의 사교육 의존은 심각하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고교 1·2학년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참여 학생 기준)는 70만원이 넘었다. 실제 사교육비 지출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높다.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 확대로 불공정이 심화하고,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2009년 방과후학교에 교과 교육을 포함하고 2010년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을 70%로 올리는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자 사교육비가 5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오락가락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교육개혁은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은 노동·연금 개혁에 비해 진척이 더디다. 교육 현장에선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다. 핵심 정책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디지털교육 혁신, 국가책임 교육·돌봄, 대학 개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총리가 이곳저곳 눈치를 보느라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교육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역대 정부들도 공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수시로 제도를 바꿨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정부는 교육철학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헛발질로 위기를 자초하고 교육개혁 동력마저 떨어뜨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된다.

공산화 위기에 놓인 한국을 구하려 외국에서 달려온 6·25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자유수호 의지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그들은 아무런 인연도 없는 한국 파병을 자원해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용감히 싸웠다. 20세 전후의 푸르른 나이에 못다 핀 꽃송이로 스러진 생명이 어디 한둘인가. 뜨거운 인류애에 옷깃을 여미게 된다. “당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조차 몰랐고, 2차대전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부모님은 지원을 반대했다. 그러나 침략당한 나라의 자유를 되찾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마음에서 19세 나이에 참전했다.”(룩셈부르크 출신 질베르 호펠스의 회고) 1950년 6월 28일 유엔이 파병을 결정하자 16개국이 무기와 군대를, 44개국이 의료와 물자, 재정을 지원했다. 놀라운 건 지원병이 넘쳐났다는 점이다. 정규군의 98%가 파병을 지원해 어쩔 수 없이 심사를 통해 선발한 호주가 대표적이다. 총 1만7164명의 참전 호주군 중 339명이 전사했다. 생환을 장담할 수 없는 사지에 가겠다고 손을 든 병사들의 담대한 용기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유엔군 참전용사 195만7733명(연인원) 중 3만7902명이 전사하고 10만3460명이 다쳤으며 3950명이 실종됐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공산화가 됐다면 지금의 남한 국민은 어떻게 됐을까. 김씨 일가의 폭정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영양실조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력 10위권의 선진국, 7번째 30-50 클럽 국가의 영예는 언감생심이다. 6·25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하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참상은 분노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러시아군은 병원과 유치원 등 민간시설 포격은 예사다. 집속탄 같은 제네바협약에서 금지한 무기를 사용하고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는다. 러시아군의 집단 학살과 성폭력, 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단죄해야 할 당위성을 높인다. 푸틴은 왜 전쟁을 결심했을까. 우크라이나를 손아귀에 넣어 러시아 위상을 강화하는 게 종신 집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제질서와 규범을 흔드는 판국이다. 역시 독재자답다. 국제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정의에 부합한다. 문제는 지원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차가 크다는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공격이나 민간인 학살 등 러시아의 중대한 전쟁법 위반 시 재정·인도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까지 했다. 전제조건이 붙은 원론적인 언급인데도 전·현 지도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에 부정적인 민주당의 기본 인식이 드러난다. 이들의 논리라면 6·25전쟁 참전국들은 신세질 게 없는 한국엔 파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16개국 야당들이 우리 민주당과 같지 않았던 것은 한국에겐 천우신조였던 셈이다. 민주당에 세계평화 기여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은 유엔 출범 이후 전쟁을 겪은 국가 중 국제사회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런데도 동병상련의 국가 지원에 인색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원조액 순위가 27위로 9위인 일본의 11분의 1에 그친 건 너무 했다. 이러고도 글로벌 중추국을 꿈꾸는가. 살상 무기까지 지원하는 나라가 20개국에 육박한다. 한국처럼 보복 위협을 받았지만 외려 자유수호 기치를 더 높이 든 것이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원조액 증액은 물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지뢰 제거 장비와 전력시스템 보호장비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옳다. 만일 러시아의 전쟁범죄가 레드라인을 넘어 무기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작업이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권위주의 국가들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이 일상화하는 약육강식 국제질서의 고착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지 않고, 우리 편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김대중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의원으로 3선을 했던 강봉균 전 장관이 생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정통경제관료 출신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은 얘기다. 에너지 안보 위기를 키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국민들의 주거 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동산 정책에는 다 그런 발상이 엿보인다.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타다’ 사례도 그렇다. 모빌리티 혁신사업으로 추진된 ‘타다’는 1, 2, 3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몰아붙인 ‘타다 금지법’으로 이미 사업을 접은 상태다. 그 사이 타다에 집단 반발했던 택시업계가 번성한 것도 아니고,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좋아진 것도 아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는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졌다. 그 해법 중 하나가 타다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다. 법적 면죄부를 받은 타다 사태는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혁신 생태계에 찬물을 끼얹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4년간 법정을 오가야 했던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페이스북에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없어야 한다”고 소회를 남겼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최소한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으로 초래된 국민들의 불편이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 대해서라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물론 사과를 받지 못했다. “타다는 대법원을 가더라도 백전백패”라고 장담했던 박홍근 의원은 무죄 판결에도 타다 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우긴다. 그러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봤다. 그는 “민주당이 단순히 택시업계 눈치를 보느라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면서 “택시엔 한국노총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있다. 두 군데 반대를 무릅쓰고 타다 금지법을 고치자고 총대를 멜 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심’만 의식한 게 아니라 그 뒤 거대 노조의 조직력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뜻이다. 서민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출범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양대 노총의 정책 창구로 전락했고, 당시 을지로위 위원장 박홍근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다. 양대 노총과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노조에 기운 을지로위를 혁신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타다 반성문’은 말에 그칠 뿐이라는 게 여씨 주장이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타다 금지법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고, 을지로위에서도 활동했던 최운열 전 의원 말이다. “(위원회가)한쪽(노조)에만 매몰돼 오히려 민주당 발목을 잡는 조직이 됐다.” 그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 혜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극소수 입장만 대변하다 보니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고 했다. 민노총은 386 운동권 세대가 조직화한 대표적인 기득권 집단이다.(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민노총은 문재인정부에서 최대 주주 노릇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한 몸처럼 움직인다. 미·중 신냉전 흐름 속에 경제 안보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듯이 우리 국익과 미래를 좌우할 이슈는 갈수록 지역화, 국제화하고 있다. 더욱이 챗GPT 등장처럼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진영 득실을 따지는 정파적 시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집권 경험이 있고 최대 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 우리 사회 내부 갈등에만 천착하는 행태는 국가적 불행이다. 타다 무죄 판결에 민주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최병천씨는 “반기업 진보주의는 20세기식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시대착오적 진보”라고 했다. 시대착오적인데 ‘진보’일 리 없다. 제2, 제3의 타다 비극을 막으려면 민주당이 퇴행적 집단이라는 꼬리표부터 떼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자 선망의 대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이 넘는다. 의대가 대학 입시 서열 최상위에 올라선 지 오래다. ‘의대 블랙홀’이란 우려가 나올 만큼 최고 인재들을 죄다 빨아들이고 있다. 학원가에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이 성행할 정도다. 그럼에도 소아과 진료는 붕괴 상태다. 대구, 서울에서 청소년·어린이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방 의료원들은 연봉 3억∼4억원을 내걸고도 의사를 못 구해 애를 먹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간호법 파동 여파로 요즘 의료계가 무척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의사들이 이겼지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갈등은 더 심해졌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은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로 홍역을 치렀다고 한다. 간호사들 반발은 ‘시한폭탄’과 같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의 중심은 의사들이었다. 그들 스스로 ‘의료계 맏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파동을 지켜보니 의사들이 맏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맏형이 동생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으면 집안이 온전하겠나. “의사들이 왜 이렇게 기득권에 집착하나”, “의사들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 대다수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의료 개혁이 제자리걸음이라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눈치를 보는 정부도 문제지만, 기득권을 움켜쥔 의협의 책임이 더 크다. 국민의 뜻을 계속 저버리다간 의사 중심의 의료 체계가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3년 동안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지만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진(誤診) 부작용을 앞세운 의사들의 반대는 기우로 드러났다.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하지만 초진과 약 배송이 막히면서 사업을 접는 업체가 나오는 등 의료 플랫폼 업계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의협이 국민 의료 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혁신을 막는 건 소탐대실이다. 의대 정원 증원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의협이 논의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3058명)은 18년째 동결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3500명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한 결과다. 의사들이 격무를 호소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희소성이 줄어 몸값이 떨어지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지적도 많다. 국내 최고 수재들을 모아놓고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가 지난 3월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 의학 분야 순위’에서 서울대 의대만 37위를 기록하고 다른 대학은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스스로 쌓아 놓은 철옹성에 안주해 온 탓 아닌가. 이제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신약 개발과 바이오 분야 혁신을 주도할 의사과학자들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규제를 없애야 원격의료업계가 수출 효자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천재 한 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 아닌가. 침체의 늪에 빠진 나라 경제에 의료계가 새 활로를 뚫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복지부가 의사 집단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강성 노조에 맞서고 혁신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가 유독 의협의 눈치를 보는 건 볼썽사납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확보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의료계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 선진국 도약은 요원하다.

“나는 귀하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국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양국을 완전한 우호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다는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목적이 두 나라의 진정한 화해라면 나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나치 피해자 배상에 적극적이던 콘라트 아데나워 서독 총리가 1958년 9월 프랑스를 방문해 샤를 드골 대통령을 만나 한 말이다. 1870년 이후 보불전쟁, 제1차·2차 세계대전을 치른 구원의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강한 열망이 녹아 있다. 드골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음은 물론이다. 두 정상은 이후 4년간 약 40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열다섯 차례 회동해 100시간이 넘는 대화를 가졌다. 그 결실이 1963년 엘리제 우호조약의 체결이다. 엘리제 조약은 외교·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하고 정상회담과 외무장관 회담을 정례화했다. 또 유럽연합(EU)과 유로화 탄생의 산파 역할을 했다. 엘리제 조약은 신의 한수였다. 우방이 된 양국이 EU를 이끄는 쌍두마차로서 글로벌 지도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점을 보면 성공작임이 틀림없다. 과거사 문제로 78년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웃국가’로 지내온 한국과 일본에 주는 교훈이 작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의 의지가 강하다. 엘리제 조약 체결 과정을 면밀히 살펴 노하우를 배우기 바란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상황은 과거사와 국제정세, 지도자의 관계개선 의지 면에서 한·일의 현재와 유사했다. 냉전시기 두 나라는 전쟁 재발을 막고 공산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일 간에도 북·중·러 등 권위주의 국가들과 미국,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신냉전이 격화해 가치연대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북핵의 위협을 받는 공통점은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도 절실하다. 국가 지도자들의 상호 신뢰와 국제정세 통찰력은 관계개선의 필수 조건이다. 한·일이 과거사의 강을 빨리 건너려면 두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과 신뢰에 기반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식민지배 피해자들을 보듬는 일은 가해국인 일본의 의무다. 지난 7일 “강제동원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한 기시다 총리는 21일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일본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양국 정상의 공동참배는 처음이고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사죄나 반성의 표현이 없어 아쉬웠다.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보다 더 직접적인 사죄를 해야 옳다. 언제까지 반성을 모르는 전범국 멍에를 뒤집어쓰고 있을 건가. 외교는 국익을 놓고 말로 하는 전쟁이다. 주고받기를 잘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외교다. 아데나워 총리는 엘리제 조약 논의과정에서 독일의 재통일 권리 인정과 국제적 위상 회복 지원을, 드골 대통령은 현 국경선 존중과 핵무장 용인을 요구해 관철시켰다. 일본은 북핵의 대응력 강화와 반도체 경쟁력 회복이 최대 관심사다. 한·미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부러워하며 새로운 한·미·일 NCG를 희망한다. 한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국은 북핵 확장억제 강화와 G8(주요 8개국) 진입에 대한 관심이 크다. 경제력, 군사력,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G8 진입 자격이 충분하다고 본다. G8 합류는 국가 위상을 끌어올릴 호재다. 중국, 러시아도 지금처럼 쉬이 보지 못할 것이다. 이번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선 논의가 없었지만 글로벌 선도국 역할을 확대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양국 간 신뢰가 쌓이면 일본의 반대 입장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은 NCG 참여와 G8 진입을 서로 도와 국익을 키우는 선택을 해야 한다. 양국의 관계 개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가 아데나워 총리의 길을 뒤따르는 역사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윤석열정부 1년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외교안보 분야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미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이 핵심인 윤정부 외교안보 정책 방향이 보수층에 ‘비정상의 정상화’로 받아들여진 덕분이다. 북한에 기울고 이념에 편중된 전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중도층 일부도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루어진 분야도 없다”고 자평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가치 외교’에 따라 한·미·일 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취임사에 처음으로 ‘세계 시민’을 언급하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레토릭에 불과할 거라 짐작했을 법하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참석한 나토 정상회의를 비롯해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 일본 정상과의 셔틀 외교 복원까지 가치 외교를 표방한 대통령의 소신 행보는 두드러졌다. 윤정부의 가치 외교는 이미 시작된 세계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변화를 겨냥한 노선이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짜는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특강에서 ‘뉴 워싱턴 컨센서스’를 제안했다. 신자유주의와 동의어로 쓰인 워싱턴 컨센서스와 달리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 방점이 찍혔다. ‘새로운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라는 연설문 제목처럼 그는 미국 제조업에 타격을 입힌 중국 쇼크에 대응해 전통 제조업은 물론 클린에너지, 디지털 산업 등 전략 업종에 투자하고 동맹국과 공동 전선을 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이 대표적 사례다. 설리번은 ‘젊은 키신저’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전략가다. 그가 밝힌 구상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경제안보 협력을 담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 당시 합의된 ‘탄소중립 공동 대응’ 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은 본지 주최의 ‘2023 세계에너지포럼’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컴퓨터·바이오·클린에너지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클린에너지, 즉 녹색 기술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며 ‘녹색기술동맹’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설리번은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주요 투자 분야로 클린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수출로 먹고살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나라에서 경제 안보는 필수다. 더욱이 미국의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신냉전 시대다. 보수 성향의 대표적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신냉전 승리: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계획’ 보고서는 동맹국과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경제 안보 정책 강화,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주문했다. 바이든 정부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급변하는 경제 안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 세대의 먹거리,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퍼주기 굴욕외교’와 같은 제1야당의 원색적 비판은 시대착오적이다. 내부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축소 지향적인 관점으로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 문제는 가치 외교만 내세우다가 실익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 우리 기업의 불이익은 없어야 하고,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정부와의 균형 외교도 필요하다. “경제를 외교 중심에 두겠다”는 대통령 원칙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해야 한다. 진영의 극심한 반대에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한 노무현정부처럼 국익은 언제나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나 갖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구멍난 운동화’ 등을 내세웠던 그의 행보에 대해 “서민 코스프레였냐”는 비판도 쏟아진다. 2020년 당선된 김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그해 8억여원, 2022년 12억여원, 올해 15억여원으로 적잖이 불어났다. 국회의원이 신고 재산보다 4배나 많은 코인을 보유한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위믹스 코인은 위험한 자산이다.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부실 공시 등 숱한 논란에 휩싸였고, 가격 급등락이 반복된 투기성 코인이다. 뒷돈 불법 상장으로 자주 문제를 빚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국회 보좌진들이 대거 영입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2021년 11월 2만8000원대였던 위믹스 코인은 김 의원이 전량 처분한 뒤인 2022년 3월 말 6000원대로 폭락했다. “합법적 투자였다”고 강변하지만 과연 내부자 거래 같은 유착이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했다. 국회의원의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선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투기 판에 뛰어들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이해충돌 논란은 피할 수 없다.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신이 코인을 보유했을 때다. 이 법안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혜택을 봤다.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의원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은 60억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고, 처분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시점이라 의혹을 증폭시킨다. 거래실명제 직전 코인 매도는 ‘75억 자산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려서일 게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인출해서 현금화한 건 44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김 의원 해명을 봐도 그렇다. 스스로 자금 출처와 행방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응도 실망스럽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금융·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단기간 거액 인출을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은 할 일을 한 것이다. 근거 없이 한 장관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적 공방으로 물타기하려는 꼼수 아닌가. 젊은 정치인이 벌써 이래도 되나. 공직자윤리법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가상화폐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투자자가 670여만명이고 시가총액이 19조원에 이른다.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은 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200달러 이상 벌면 가상화폐 종류와 거래소, 액수까지 보고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태껏 방치돼 왔다. 이번 파문은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축재를 관망할 때가 아니라는 교훈을 줬다. 이중성을 가진 공직자는 솎아내야 한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적거리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치 발전의 기본 조건은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존재다. 그래야 합리적인 상호 견제와 타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의 생각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미국 도덕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저서 ‘바른 마음’에서 설득력 있는 답안을 제시했다. 그의 도덕성 기반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여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약자 배려, 공정성, 충성심, 권위 존중, 고귀함, 자유가 그것이다. 진보주의자는 약자 배려와 공정성, 자유, 세 가지 기반을 보다 중시하고 보수주의자는 여섯 가지를 골고루 중시한다는 게 이론의 요체다. 가치를 부여하는 도덕기준이 다르니 이견이 생기는 건 필연적이다. 그런데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며 정쟁을 일삼는 게 3류 한국 정치의 민낯이다. 정치의 발전은 기대난망이다. 하이트의 이론처럼 한국 사회에서 노동·민주화 운동을 한 진보세력은 오랫동안 도덕적 우위를 점해 왔다. 허나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조국 사태로 그것이 가면속의 위선임이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과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논란, 그리고 이 대표 지지그룹인 개딸(개혁의 딸)의 극단적 팬덤정치는 진보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국위선양을 한 영웅의 인천공항 귀국 장면 같았던 송 전 대표의 당당한 모습과 깨딸들의 응원, 일부 인사의 옹호는 민주당의 속병이 중증임을 보여준다. 송 전 대표가 2021년 당 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녹음파일이 나왔는데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건 너무 무책임하다. 김민석 당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는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며 감쌌다. 86세대 의리의 끈끈함이 조폭 저리 가라다. 하기야 송 전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2000년 ‘5·18 전야 광주 술판’ 사건의 현장에 있던 동지가 아닌가. 5·18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간 광주에서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끼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30대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탈선은 86세대 정치 실패의 예고편이었다. 돈봉투 매표의혹은 86세대의 도적적 파산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이 정도이면 용퇴를 하는 86세대가 나올 만한데 잠잠하다. 왜 그럴까. 그들은 이미 개딸과 손을 잡고 이 대표 방탄의 선봉에 서면서 정치생명의 연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오늘은 야당 대표 구속을 위해 정권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부결을 진두지휘한 것이 단적인 예다. 86세대가 국가발전과 정치개혁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민심을 거스르며 구차하게 정치생명을 이어가려 하는가. “선당후사 송영길”, “송영길은 청렴하다”, 개딸들이 꽃다발을 들고 가 송 전 대표의 입국을 열렬히 환영한 것은 그를 비롯한 86세대와 이 전 대표, 개딸들이 공동운명체가 됐다는 증거다. 당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박 7적’ 살생부를 만들어 반대파를 공격하는 개딸의 모습에서 중국 마오쩌둥 홍위병의 광기를 보게 된다. 이쯤 되면 당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다. 친 이낙연계 박광온 새 원내대표와의 마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돈봉투, 방탄, 개딸은 진보정당의 간판을 떼야 할 만큼 심각한 병리현상이다. 중도층이 눈길을 줄 리 없다. 게다가 민주당은 북한의 핵위협에도 침묵하는 국방 무관심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기득권 수호에 매진하는 정당, 나라 재정은 생각 않고 돈만 풀려는 포퓰리즘 정당으로 비친다. 김대중의 민주당 전통을 계승한다면서 정반대 행보를 한다. 국민은 민주당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 하는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환골탈태가 시급하다. 그 시작은 86세대의 정치무대 퇴진과 개딸의 영향력 차단, 그리고 이 대표 방탄 포기 선언이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도덕성마저 상실했고 진보 이미지는 오염돼 버렸다. 진보진영 내에서 진보의 가치를 다시 세우려고 성찰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노동운동가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의 고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불운의 정치인이 됐지만 박근혜는 한때 정치 개혁의 상징이었다. 그를 ‘선거의 여왕’으로 만든 건 소위 ‘차떼기 사건’으로 알려진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사건이었다. 대선자금 수사 후폭풍 속에 한나라당 대표가 된 그는 여의도 공터에 천막 당사를 차려놓고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 하나만 남기고 다 버리겠다”는 반성 모드로 2004년 17대 총선을 치렀다. 50석도 못 건질 것이라던 예측을 깨고 121석을 얻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은 최근 파문을 일으킨 2021년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의 닮은 꼴이다. 2012년 고승덕 의원 폭로로 불거진 돈봉투 사건은 당시 대표로 선출된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와 유죄 판결로 끝났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다. 그해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이준석 등이 합류했던 박근혜 비대위 체제는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현역 의원 25%를 물갈이했다. 여든 야든 불법정치자금 논란이 빚어질 때마다 관련법과 정치 관행을 바꾸겠다고 수선을 떨었다. 민심의 분노를 피하려는 ‘정치 쇼’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문화는 꽤 투명해졌다. 정치부에서 처음 취재를 시작한 1990년대 중반, 꼬리표가 없는 뭉칫돈들 덕분에 초선 의원들도 흥청망청 돈을 써대던 시절에 비하면 1급 청정수는 아니어도 제법 바닥이 들여다보일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송영길 캠프의 돈봉투 의혹이 터졌을 때 아직도 그런 일이, 그것도 ‘적폐청산’을 내세운 민주당 정권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놀랐다. 더 놀라운 건 민주당 의원들 반응이다. “금액이 실무자들 차비나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정성호 의원 말이 ‘실언’처럼 들리지 않는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에도 “검찰과 정권의 불순한 저의”를 방패로 삼은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 아니었을까. 핵심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이정근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감독하지 못한 데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공분을 키웠다. 송영길과 민주당에 배신감을 느낀 이정근이 작심하고 검찰 수사를 돕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극성 팬들에 둘러싸인 탓에 민주당은 민심에 둔감해진 지 오래다. 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부의 숙정(肅正)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지 않는다. 보수당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천막 당사’를 쳤는데,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늉조차 없다. 의혹 제기 5일 만에 내놓은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사과는 여러 비리 사건에 연루된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묻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과 인천 계양을 지역구 승계 과정에서 구설에 오른 ‘이심송심(李心宋心)’ 논란만 불러왔다. 내부 부정에 관대한 민주당은 20년 전 김근태 의원의 정치자금 고백 파문 때와 달라진 게 없다. 2002년 대선 경선 후보였던 김 의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백했다가 당내에서 ‘정치적 왕따’를 당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모두가 다 아는 비밀인 불투명한 정치자금에 관한 ‘사회적 위선’과 제가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만 밝혀달라”며 “‘가치의 이중성’ ‘사회적 위선’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 정치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이중성, 위선의 정치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대가를 치렀다. 문재인정부의 ‘내로남불’ 행태가 5년 만의 정권교체로 이어진 것처럼. 민주당 내에는 “대안이 없다”며 송영길 수사와 선을 긋고 이재명 체제를 굳혀야 한다는 이들이 다수다. ‘이재명 반사 이익’을 누리는 여당으로서는 불감청 고소원이다. 민주당 돈봉투 파문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여도, 야도 싫다는 무당파가 급증하고 ‘제3지대’ 신당론이 들썩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뭉치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