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그래서 보수 혁신은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
[황정미칼럼] 그래서 보수 혁신은요?
지금 여의도 세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돌고 있다. 4·10 총선 이후 한쪽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을 착착 만들어가고 다른 쪽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러는 이유는 자명하다. 0.73%포인트 차이로 놓친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려면 그의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장애물을 걷어내야 한다. 이미 이재명 사람들로 채워진 민주당은 거칠 게 없다. 그럴수록 이재명 비호감도가 올라간다는 지적에는 “대안이 없다”는 답이 돌아온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격이다.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거야(巨野)에 휘둘리고 있다. 제동을 걸 숫자가 안 되니 막을 뾰족수가 없다는 푸념이 넘친다. 그 답답함은 알겠는데 4·10 총선 이후 국민의힘 움직임을 보면 상황에 맞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세 차례 연거푸 총선에서 지고 그중 두 번이나 참패한 정당이 맞나 싶다. 2020년 21대 총선 패배 때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출범해 당명과 정강·정책 등을 바꾸기라도 했다. 덕분에 30대 당 대표가 등장했다.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총선 백서는 감감무소식이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을 놓고 왈가왈부하더니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7월 전대 이후로 미룬다는 얘기가 나온다. “개혁의 시작은 진솔한 반성에서 시작된다.” 4년 전 김종인 위원장 말이다. ‘진솔한 반성’을 담아야 할 백서조차 내놓지 못하니 개혁은 기대 난망이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던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나설 태세다.
한 전 위원장이 촉발한 헌법 84조 논란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긴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 유죄 판결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기 전 기소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고 (대통령이)실형을 선고받으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법적 판단을 보탤 소양은 없지만 이런 의문은 든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사법부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나.” “가뜩이나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나라에서 이 대표를 뽑은 유권자들이 가만있을까.” 물론 이런 초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이 대표 관련 사건 최종심을 서두르라는 압박은 가능하겠다. ‘전과자 대통령’ 논란이나 국민 분열이 없도록 법원 시간표가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사법의 영역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지도자들이 정치 영역에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쟁점화로 면피하는 건 무책임하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저자 조지 레이코프의 말처럼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라’라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떠오르는 법이다. ‘이재명 대통령’ 프레임이 여당에 득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선전한 건 유권자들이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욕구가 더 강했던 탓이다.
특검 정국에 용산 리스크는 커지는데 여당 인사들은 가위눌린 듯 조용하다. 영남·고연령·고소득층으로 쪼그라든 보수 정당의 지형을 넓히려는 치열한 혁신 논쟁도 들리지 않는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10여년째 재집권 전략을 짜듯이 민생 현장을 파고드는 전략도 안 보인다. 패장인 한 전 위원장은 물론 당권에 도전하는 이들은 어떻게 우파를 혁신해 미래 세대를 선점할지 답해야 한다. “이재명과 더 잘 싸운다”는 게 답이라면 지난 총선을 복기해보기 바란다.
2024.06.17 23:27:27
![[박희준칼럼] 6·25전쟁 참전국 모로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9/300/20240219517565.jpg
)
[박희준칼럼] 6·25전쟁 참전국 모로코
‘모로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나라 말이다. 프랑스 지중해 동부해안의 도시국가 ‘모나코’와 헷갈릴 수 있다. 북쪽이 지중해와 접해 있기는 하다.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듯하다. 카사블랑카는 이 나라 최대 도시다. 이밖에 사하라사막, 붉은 건물, 낙타 정도가 연상되는 단어가 아닐까.
언뜻 우리와 별다른 연결고리가 없어 보인다. 3년 전 소말리아 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모가디슈’ 개봉 당시 촬영지로 잠깐 관심을 받기는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 물리적 거리만큼 심리적 거리가 멀다. 비행기로 프랑스 파리나 카타르 도하,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거쳐 20시간 넘게 날아가야 하는 곳이다. 코로나19 전 한창 많이 찾을 때 한국인 방문객이 한해 2만∼3만명이었다고 한다. 양국간 교역 규모는 5억∼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모로코가 6·25전쟁 참전국임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규모는 작지만 이역만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싸운 모로코인들이 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모로코 참전 용사는 8명이다. 전사자 2명은 부산 유엔공원에 잠들어 있다. 프랑스군 안장자 47명 명단에 들어 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국이 아니라 프랑스 군복을 입고 참전했다. 모로코는 1956년 독립 전까지 프랑스 보호령이었다.
프랑스군에 속해 6·25전쟁에 참여한 다른 아프리카 나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제리, 튀니지, 세네갈 등이 그렇다. 모로코를 당당히 6·25전쟁 참전국 명단에 올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당시 프랑스 직할령이었다. 프랑스 일부였다는 뜻이다. 모로코는 보호령이라서 자치권을 행사했다. 참전은 프랑스 강제징집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로 이뤄졌다. 6·25전쟁 참전 정당성을 인정한 모하메드 5세 술탄이 포고령을 통해 자국민의 참전을 독려했다.
모로코의 6·25전쟁 참전 역사는 일부의 기억으로 묻힐 뻔했다. 몇몇 외교관의 노력이 역사를 되살려냈다. 2012년 이태호 주모로코 대사가 확인에 나섰으나 자료가 없어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2021년 7월 부임한 정기용 대사는 유엔공원 프랑스군 47명 명단에 주목했다. 아랍계로 보이는 2명의 이름을 추려 주모로코 프랑스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양국 협조로 프랑스 참전용사 및 전쟁피해자 사무처(ONACVG) 기록물 등을 통해 2명 외에 다른 참전용사 6명까지 확인했다.
유엔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 무흐 벤카두르 엘 아스리의 딸 프레탐 엘 아스리(82)는 부친 참전 당시 겨우 4살이었다. 그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힘든 삶을 살았다. 부친이 머나먼 이국땅에서 싸우다가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숨져 묻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80년이 거의 지나서야 부친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잊지 않고 찾아줘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딸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아 아버지 묘역에 참배했다.
유엔공원의 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대계 모로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모로코는 아랍 국가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은 편이다. 수백년간 이베리아반도를 지배한 아랍 무어인들이 15세기 모로코 등으로 물러날 때 유대인들과 함께한 역사가 있다. 오드레 아줄레(전 프랑스 문화부장관)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 유대계인데, 그의 아버지가 모로코 왕의 자문역까지 맡은 모로코 출신이다. 모로코 참전에는 양국뿐 아니라 프랑스, 아랍, 이스라엘이 얽힌 서사가 담긴 셈이다.
‘자유는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의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비에 적힌 문구다. 6·25전쟁 3년여간 국군 13만7899명과 유엔군 4만670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지켜낸 자유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자유에는 모로코인들이 흘린 피와 땀 방울도 스며 있다. 6·25전쟁 74주년이 소중한 이웃 모로코의 참전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 많은 참전용사를 찾아내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다.
2024.06.10 23:50:03
![[채희창칼럼] AI발 전력난에 대비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2/300/20240212510020.jpg
)
[채희창칼럼] AI발 전력난에 대비해야
올 초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화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전력 확충이었다. AI가 혁명적으로 바꿀 미래 세상의 모습과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부족’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발전이 포럼의 주요 쟁점이 된 건 54년 만에 처음이다. 한때 원전을 국가 에너지 리스트에서 지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원전 확대 선언을 했다.
AI 구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 구글 검색에 평균 0.3Wh의 전력이 쓰일 때 생성형AI ‘챗GPT’는 그보다 10배에 가까운 2.9Wh의 전력이 필요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력이 소비될 것이다. AI 기술 발달과 서비스 확대로 2050년에는 지금보다 전력 소비량이 1000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AI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이유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원전뿐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환경의 제약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수다. 선진국들도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공급 워킹그룹’을 만들어 원전을 활성화하고 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 9기를 추가 건설해 원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을 축소하던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됐다.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건설하고,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 건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원전·태양광·풍력 등의 확대로 ‘무탄소 전기’ 비중을 지난해 39.1%에서 2038년 70.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 추가 건설 외에는 답을 찾기 어렵다.
문제는 ‘탈(脫)원전’을 지지하는 야당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원전 확대에 너무 치중됐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이해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기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AI발 전력 폭증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선진국 상황과 너무 대비되지 않나.
문재인정부 5년은 원전 암흑기였다.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사고 가능성을 부풀리며 탈원전을 강행한 탓에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은 고사 위기로 내몰렸다. 원전 관련 업체들은 ‘수주 보릿고개’ 여파로 부실해졌고 우수 인력들은 대거 이탈했다. 그 결과 전기료 폭탄이 경제를 덮쳤고, 한전 누적 적자는 커졌다. 에너지·환경 분야에 이념을 덧씌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정치 리스크’가 더는 없어야 한다.
늘어나는 사용후핵연료도 걱정거리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4만4692t에 이르고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상태가 된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 실패했고 ‘여소야대’ 국면이 더 심해진 22대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야당은 원전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K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원전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상 신규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는다. 원전 건설까지는 대략 14년이 걸린다. 올해부터 서둘러야 2038년 가동을 기대할 수 있다.
2024.06.03 23:06:06
![[김환기칼럼] 국부 지키기, 노르웨이와 한국의 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3/300/20231023528358.jpg
)
[김환기칼럼] 국부 지키기, 노르웨이와 한국의 길
‘신선이 사는 곳’,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미당 서정주 시인은 생전에 노르웨이 피오르의 풍광을 보고 격한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다. 7자매 폭포 등 경치가 빼어나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예이랑에르 피오르. 가장 길고(204㎞), 가장 깊은(1308m) 송네 피오르. 험준한 절벽은 적지만 목가적 분위기가 일품인 하르당에르 피오르.
끝없이 펼쳐지는 피오르와 폭포, 절벽, 설산 그리고 빙하와 호수들. 휴가 기간에 크루즈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만난 노르웨이의 절경들은 탄성을 연발하게 했다. 노르웨이를 와보면 왜 ‘빙하가 빚은 걸작’이라고 하는지 알게 된다. 서정주의 극찬이야말로 피오르를 짧지만 가장 정확히 그려낸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르웨이에서 자연환경 못지않게 인상 깊었던 게 있다. 기름값과 국부펀드(NGPFG)이다. 1969년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된 노르웨이는 전 세계 석유 수출액 7위, 천연가스 수출액 3위인 자원 부국이다. 그런데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3000원에 팔고 있었다. 비산유국인 이웃 국가 스웨덴(2200원)보다 훨씬 비쌌다. 같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800원)와 천양지차다. 인구가 551만명에 불과해 복지 차원에서 저가에 공급할 만한데도 노르웨이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에너지 포퓰리즘과 ‘자원의 저주’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읽을 수 있다. 자원의 저주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부족한 국가보다 오히려 경제발전이 부진하고 국민 삶의 질이 낮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을 말한다. 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일머니를 다른 산업 육성에 쓰는 대신 무상 연료·교육·의료·주택 제공에 쏟아붓다가 국가 경제가 파탄 나지 않았는가.
노르웨이는 국부펀드를 통해 자원의 저주를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1990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석유와 가스가 고갈될 때에 대비해 판매 수익의 상당액을 적립해 불린다. 자산이 3월 말 기준 17조7000억크로네(2212조1460억원). 국부펀드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전 국민에게 나눠줘도 1인당 4억원이 넘는 액수다. 한국인 입장에선 부러울 따름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70여개국 9200여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해외 주식·채권·부동산에 분산 투자한다. 한데 수익률이 대박이다. 올해 1분기에만 기술주의 급등으로 6.8%의 수익률을 기록해 1조2100억크로네(약 151조2379억원)를 벌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그렇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매년 국부펀드 기금의 최대 3% 정도를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수익 내 인출이 원칙이라 석유와 가스를 팔수록 국부펀드의 원금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이상적인 국부펀드로 평가받는 이유다.
그렇다면 석유가 고갈될 경우 노르웨이 경제는 어떻게 될까. 국부펀드 수익에다 경쟁력이 강한 수산물·목재 가공업, 금속 제련업, 풍부한 전력,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때문에 선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훗날 노르웨이 미래 세대는 선조들의 배려와 탁월한 선택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까. 노르웨이는 1397년부터 1814년까지 덴마크의 지배를, 1814년부터 1905년까지는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2023년 1인당 GDP가 9만9266달러로 세계 4위, 북유럽 제1의 부국으로 우뚝 섰다. 과거엔 일자리를 찾아 스웨덴으로 갔지만 이젠 처지가 역전됐다.
미래 세대를 위해 부를 키우고 지키는 노르웨이의 노력은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정치권에 포퓰리즘의 망령이 활개 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거대 야당은 국가 예산 13조원이 드는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도 직진 일변도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1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치권은 관리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관심이 없다. 표를 노린 포퓰리즘 정치의 걸림돌로 여겨서 그러는 건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이기적인 약탈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
2024.05.28 10:30:37
![[황정미칼럼] 대통령의 ‘비정한 정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
[황정미칼럼] 대통령의 ‘비정한 정치’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공공연한 비밀을 ‘방 안의 코끼리’라 부른다. 중요한 문제임에도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신에 불똥이 튀는 걸 원치 않거나 말해봐야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기 어려울 때 대부분 입을 다문다. 용산 대통령실 ‘방 안의 코끼리’는 김건희 여사 이슈라 생각했다. 김 여사가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한 목사로부터 고급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 안팎이 들썩였지만 대통령실은 공식 해명을 하지 않았다. 연초 방송사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매정하게 끊지 못해 아쉽다”고만 했다.
그러던 윤 대통령이 9일 정부 출범 2년 회견에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참모들과의 예상 질의답변에서 사과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니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었다. 회견 며칠 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담 수사팀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방 안의 코끼리’는 사라진 줄 알았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 처신을 사과했고 검찰총장이 신속·엄정 수사를 예고했으니 수사 결과를 기다릴 일만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모두 바뀌는 이례적 검찰 인사가 나오기 전이었다면 말이다.
대통령실은 4·10 총선과 상관없이 예정된 인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 장기화, 김 여사 수사 방식을 놓고 용산·검찰 갈등설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토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이 총장은 검찰 인사 관련 질문에 7초간 침묵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전임 정부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윤 대통령이 당사자로 겪었던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연상케 했다.
당장 야당에서는 “김 여사 방탄용 인사”라고 몰아붙였다. 공교롭게도 검찰 인사 후 김 여사 공개 행보가 시작된 걸 보면 대통령 사과는 김 여사 이슈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끄러울 건 분명하다. “왜 이 시점에 그렇게 하느냐”는 한탄이 여당 내에서도 나온다. 대통령의 ‘큰 그림’까지는 몰라도 그 그림의 큰 조각 중 하나로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꼽힌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부터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에서 탈탈 털었던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를 방기한 책임이 한 장관, 이 총장에 있다는 것이다. 이후 알려진 대로 총선 기간 국민의힘 사령탑을 맡았던 한동훈은 김 여사 고급백 수수 사건 해명 요구 등으로 몇 차례 용산과 충돌을 빚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이번 검찰 인사를 한동훈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검사들을 내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여당 내에서는 총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총선 백서에 누구 책임을 더 크게 넣을지를 놓고 왈가왈부한다. 이번 총선 참패는 윤석열정부 심판론이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압도한 결과다. 누가 봐도 맨 앞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가 있다. 선거 참패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패장이 나서는 게 맞느냐는 논의는 별개다. 윤·한 갈등은 집권 핵심층을 뒤흔드는 ‘뇌관’이나 다름없다. 이미 이준석 세력의 이탈로 보수 진영은 균열된 상태다.
영수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 정국을 벼르고 있다. 검찰 인사 파문이 특검 정국을 더욱 달궜다. 강성 민주당 지도부는 조국혁신당 인사들과 걸핏하면 탄핵을 거론한다. 보수 분열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자초했다는 걸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 참패한 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내부 갈등을 키우면서 바깥 세력을 상대할 수는 없다. 내부 분열을 꾀하는 ‘비정한 정치’는 후환만 남길 뿐이다.
2024.05.20 23:34:07
![[박희준칼럼] 이재명의 시간, 기회이자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9/300/20240219517565.jpg
)
[박희준칼럼] 이재명의 시간, 기회이자 위기
여의도에서 생경한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원내 1당 원내대표가 경쟁자 없이 사실상 추대됐다. 의원 배지를 달면 누구나 꿈꾸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간 ‘탈중립’ 선명성 경쟁은 낯설었다. 유력 후보인 ‘친명(친이재명)’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주말 갑작스레 중도 포기했다. ‘추미애 국회의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추 당선자는 ‘악마화 프레임’ 탓으로 돌리겠지만, ‘여성 최초’보다 ‘초강성’ 수식어가 먼저 연상되는 게 사실이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심중)이 작용했으리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표 쪽 메신저가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 오랜만에 들어선 대형 천막 풍경도 이채롭다. 22대 국회가 개원(5월30일)도 하기 전에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릴레이 천막농성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초선 의원의 결기와 의지가 느껴진다. 그래도 의원실 진용 짜랴, 국회 프로토콜 익히랴, 4년 의정활동 계획 짜랴 눈코뜰 새 없이 바쁠 시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22대 국회 티저 내지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닥공’(닥치고 공격)을 향한 강공 빌드업은 충분히 돼 있다. 4·10 총선으로 민주당은 확실하게 ‘이재명당’으로 자리 잡았다.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주저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장이 끌어주고 친명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결기의 초선 71명이 뒷받침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에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니 이루지 못할 입법은 없다.
공격용 실탄은 차고 넘친다.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대표의 브랜드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채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죄다 다시 꺼내들어 밀어붙일 태세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이후는 누가 봐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시간이다. 175석의 입법 권력으로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틀어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지지율 중 최저인 24%를 기록했다. 국정 운영 방식과 태도에 실망한 일부 보수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다. 야권 인사들은 여론 눈치 볼 것 없이 금기어 ‘탄핵’을 언급한다.
이 대표의 시간은 그에게 기회이자 위기다. 4·10 총선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심판이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 거야가 심판대에 오른다. 성적표는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 때 받아든다. 화끈한 닥공 축구는 팬들의 환호를 부른다. 실점해도 득점을 더 하면 이긴다. 정치에서 강공 일변도는 극성 지지층을 만족시키겠지만 민심 이반을 부른다. 축구에선 승리가 목적이지만 정치는 모두가 이기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거대 의석에 걸맞은 책임 정치의 숙제가 이 대표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책임 정치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이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거주하는 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매기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징벌적 세금이다. ‘부자감세’라는 지지층 반발을 의식했던지 박 원내대표의 깜짝 발언은 하루 만에 “개인적 견해”로 진압당했다.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은퇴자가 수백만원 종부세를 내는 건 비정상이다. 손볼 때가 됐다.
이념을 제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들여다볼 게 많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도 부자감세로 여긴다. 하지만 금투세가 사모펀드 같은 금융카르텔 배만 불릴 뿐이라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집값 급등 불안감에 고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30·40대가 많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느라 소비를 제대로 못한다. 고금리 시기에 한해 이들이 이자만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빌라나 다가구주택을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도록 청년층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온갖 난관을 헤쳐온 이 대표에게 마지막 꿈은 집권일 터이다. 꿈의 해법은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민생에 있다. 당분간 시간은 이 대표 편이다.
2024.05.13 23:09:23
![[채희창칼럼] 연금개혁 공회전 더는 안 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2/300/20240212510020.jpg
)
[채희창칼럼] 연금개혁 공회전 더는 안 돼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1안(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환영한 반면 정부·여당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 최종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20여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될지 미지수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 안으로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6년 늦춰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702조원이나 증가시킨다. 소득대체율 인상(10%)의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율 인상(4%)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기성세대는 높아진 소득대체율로 혜택을 보지만 이에 따른 빚은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무려 43.2%에 달한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2안(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 20·30세대는 “월급에서 연금,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내면 뭐가 남느냐”고 항변한다. 아예 안 내고 안 받는 게 낫다고 한다. 오죽하면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정부는 1안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17년 만에 불을 지핀 연금개혁이 공회전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채택한 단일안을 비토할 거면 왜 국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느냐다. 국회 주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그 결과를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연금개혁이 가능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데 야당이 절대다수인 국회가 4년 더 연장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자력으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개혁을 3대 핵심 과제로 꼽고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숫자 자체가 빠진 ‘백지안’이었다. 총선을 의식해 꼼수를 쓴 것이다. 구체적인 정부안도 내지 않은 정부가 공론화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민망한 일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 하면 국가 재정과 복지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금은 26년째 못 올린 보험료율을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50대가 은퇴하기 전에 소폭이라도 올려놓는 것이 시급하다. 보험료율 인상 등 합의 가능한 접점을 찾아 미흡한 개혁이라도 해놓고 차기 국회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는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같이 절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 종료 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차기 국회로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고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2024.05.06 23:11:46
![[김환기칼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친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3/300/20231023528358.jpg
)
[김환기칼럼]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친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BS)은 2012년까지 수년에 걸쳐 수험생의 실패 경험과 극복 방법을 평가해 중요한 합격 기준으로 삼았다.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발전 가능성이 큰 인재상으로 봤다. 실패에서 교훈을 배워 자신의 성장에 활용하는 힘, 즉 ‘실패력’ 강의가 핵심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았음은 물론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이 ‘세계를 변화시킬 리더를 양성한다’는 교육이념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우뚝 선 배경이다.
실패력은 성공과 발전을 꿈꾸는 개인과 조직, 국가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다. 실패력이 없거나 약한 조직의 미래는 잿빛일 수밖에 없다.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때 ‘진짜 실패’가 벌어진다고 했다.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계가 ‘진짜 실패’의 길로 가고 있어 답답하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새 원내대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다음 달 3일 선거를 앞두고 영입 인재 당선자 및 낙선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가졌다. 일부 친윤 그룹에선 ‘이철규 추대론’도 나온다. 친윤계는 당 대표 선거의 ‘당원 100%’룰 개정에도 반대한다. 국민여론조사를 30∼50% 반영하자는 비윤(비윤석열) 계의 요구가 비등하지만, 손사래를 친다. ‘도로 친윤당’ 비판쯤은 감수할 태세다.
선거에서 이긴 당의 주류처럼 당당한 게 친윤계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는 자명하다. 오만·불통 리더십의 윤석열 대통령과 충직한 호위 무사인 친윤계에 응징 투표를 한 것이다. 디올백 담화, 이종섭 출국, 황상무 망언 등에 대해 보수층도 너무 답답해 가슴을 쳤는데 중도층 등은 오죽했겠나. 그런데도 친윤계는 반성하고 쇄신하기는커녕 당권을 지킬 생각뿐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다. 실패력이 바닥이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총선 패인에 대해 오진을 하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 있겠는가. 친윤계와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의 귀책사유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있다고 본다. 민심에 반하는 ‘책임 떠넘기기’이다. 여당 참패의 책임자로 응답자의 68%가 윤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한 전 위원장은 10%에 불과한 여론조사가 나온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친윤계와 윤 대통령은 정권 심판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은 건 한 전 위원장 덕분임을 인정하고 고마워해야 마땅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 대통령이 국민, 야당과의 소통에 나선 점이다. 진짜로 변했는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지만,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갖고 정국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반면 친윤계는 내부에서 의미 있는 자성의 목소리 하나 나오지 않는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정치 조직이 민심의 선택을 받을 길은 없다.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 첫걸음은 새 원내대표에 대한 욕심을 접는 것이어야 한다. 이 의원은 공천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큰 만큼 자중하는 게 맞다. 더구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해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린 장본인 아닌가. 대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기자회견까지 해 ‘윤·한 갈등’을 증폭시킨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새 원내대표는 비윤계에 양보할 필요가 있다.
당 대표 선거 ‘당원 100%’룰도 손봐야 옳다. 이 규정을 통해 들어선 친윤계 지도부가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을 못 하고 심기나 살핀 것이 총선 패배의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 ‘영남 자민련’ 이미지를 벗고 민심에 귀를 기울인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쪽으로 개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부터 친윤계를 통해 당을 장악하려고 무리수를 뒀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곤란하다.
낙선자들은 윤 대통령이 마련한 오찬 자리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편 가르기를 하며 당을 분열시킨 것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성토했다. 친윤계의 독선이 이어지면 2030세대와 중도층 민심의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결과는 보나 마나다. 민심에 맞서다가는 결국 폐족의 운명에 직면할 수 있음을 친윤계는 명심하기 바란다.
2024.05.28 10:29:15
![[황정미칼럼] 시험대 오른 윤·이 회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472.jpg
)
[황정미칼럼] 시험대 오른 윤·이 회동
“총선 민의에 따라 대화와 협력의 정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새 정치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자.”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정치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것이 잘 될 때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
2000년 4월24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청와대 영수회담에서 나눈 대화다. 4·13 총선에서 패배한 김 대통령 제안으로 이뤄진 자리였다. 그날 두 사람은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펼쳐 나간다’ ‘여야 영수회담을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등 11개 항에 합의했다. 실제 두 달 후 이 총재 요청으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의약분업 관련 합의로 의료대란 출구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는다. 두 사람처럼 한 차례도 회담을 갖지 않은 정권은 없다. 더욱이 야당 협조 없이 정부 법안 처리가 힘든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정상이다. 이제라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범죄 피의자’가 아니라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인 건 반길 일이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대통령 말대로 “국정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인데 거대 야당 힘을 빌리지 않고 민생 정책을 실현할 방법이 없다. 이 대표는 거야의 실질적인 대주주다.
두 사람이 첫 만남에서 김대중·이회창 회담처럼 협치의 틀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상대를 향해 쏟아낸 적대적 발언 수위를 감안하면 불가능 쪽에 가깝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당사자 미래뿐 아니라 국가 미래에도 변곡점이다.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의 변혁이 핵심이다. 총선 참패 후 10여일간 대통령실과 여당 행태는 지리멸렬했다.
윤 대통령의 첫 육성 메시지는 반성과 쇄신보다 변명과 회한으로 채워졌다. 공식 라인을 거치지 않은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설은 대통령 귀를 잡고 있는 인사들의 ‘무뎃포 정치’를 보여줬다. 용산이 선거 실패 책임을 느끼지 못하니 여당에선 비대위 구성은커녕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비선 논란으로 번진 인사 난맥상 수습을 위해서든, 20%대로 추락한 지지율에 놀라서든 영수회담 제안은 최소한 대통령의 위기 의식이 작동한 징후로 읽힌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근수(斤數)도 드러날 것이다. 그는 대선 패배 후 당 대표직과 극성 지지층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데 주력했다.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집요하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거센 정권 심판 바람을 타고 175석을 거머쥐었지만 그가 이를 감내할 리더십을 보이느냐는 이제부터다. 대승 결과에도 애써 차분한 기색을 보인 데는 이 대표 스스로 그 무게감을 느낀 연유일 테다.
이 대표가 0순위 회담 의제로 올려놓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리트머스 시험지’다.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풀겠다는 공약은 선거용으로 재미를 봤을지 몰라도 정책으로는 잃는 게 더 많다. 국채를 발행해 13조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은 마당에 미래 세대 부담만 키운다. 지원금 소비 효과가 30% 안팎에 불과한 데다 ‘대파값’ 파문이 여당 총선 참패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고물가 시대에 역행한다. 국가 미래와 정책 책임을 나눠져야 할 거대 야당 지도자로선 재고하는 게 맞다. 국민들이 미래를 저당잡아 공짜 돈 받기를 좋아한다고 믿는 정치인은 시대착오적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말은 국내외 사정을 감안하면 한가한 얘기다. 국민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의정 갈등을 수습해야 하고 민생 대책을 협의할 여야 창구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에 초청했다”는 윤 대통령이 소통·경청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 대표도 국정 운영의 파트너십으로 호응해야 한다. 정치 안정 없이 두 사람이 늘 강조하는 민생은 허언에 불과하다.
2024.04.23 04:11:31
![[박희준칼럼] 보수 궤멸 속 이준석의 국회 입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9/300/20240219517565.jpg
)
[박희준칼럼] 보수 궤멸 속 이준석의 국회 입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10총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할 때 당선을 점친 이가 얼마나 됐을까. 똑똑하고 말 잘하면서도 버릇없는 젊은 보수 정치인 이미지로 호불호가 크게 엇갈린다. 민감한 성별 이슈를 과감히 건드려 20·30대 남성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만 여성의 등을 돌리게 한다. 한때 제3 정치세력 기대감이 높았으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거대 양당의 ‘정권심판’과 ‘이·조심판’ 대결 구도가 공고해지면서 존재감은 급격히 줄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어디에도 지역구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 정당 후보들이 당선될 곳은 없다”고 단언하지 않았는가.
화성을은 2012년 19대 총선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이다. 동탄2신도시 중심으로 주민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젊어 진보 성향이 강하다. 민주당이 공들여 영입한 공영운 후보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실물경제 전문가다. 이 대표가 지난달 4일 이 지역 출마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은 20%대로 공 후보의 절반에 그쳤다. 선거 막판 이 대표가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고 외쳤지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도 공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다.
한 달간 화성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깜짝 당선을 연출했을까. 이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분석력과 캠페인 전략은 다 썼다”고 했다. 단연 상대의 취약점 공략이 눈에 띈다. 공 후보가 서울 성수동 다가구주택을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날 군 복무 중이던 22살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들춰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공 후보 딸 부부가 같은 지역 재개발 부동산을 보유한 것까지 공격 소재로 삼았다. 그래도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만으로 그의 당선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생활밀착형 공약과 바닥훑기식 선거운동의 힘이 아닌가 싶다. 화성을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이뤄진 곳이다. 신도시에 부족한 교육, 교통, 문화·예술·의료 3대 허브 구축을 슬로건으로 과학고 추진, 남동IC 설치, 시립미술관 및 어린이병원 유치처럼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다른 후보들과 성의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공약은 압권이다. 100개 단지별 공약을 2분이 넘지 않는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비옷을 입은 채 “모든 아파트를 직접 가보겠다”면서 “춥다”고 말하는 인트로 장면과 지역구 공약에 이어 단지별 공약이 나온다. 둘레길 조성, 횡단보도 설치, 불법주차 문제 해소, 경관조명 설치, 하자 보수 등이 그것이다. 거의 임장 수준이다. 손편지를 직접 써 아파트 가구 우편함에 넣어 지지를 호소하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누비면서 인증사진을 찍으니 주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리 없다.
동탄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도시가 조성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토박이가 없다. 여론주도층인 향우회나 산악회, 친목모임 등 조직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공고하지는 않다. 인물과 공약으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지역인 셈이다. 이 대표가 서울 노원병과 대구 등을 놓고 고민하다가 이곳을 선택한 건 전략적 판단이었다.
그로선 일생일대 모험이었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었으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탈당해 제3의 독자노선을 택했다. 스스로 의원 배지를 달거나 정당투표율이 3%를 넘지 못하면 정치생명은 끝날 수 있었다.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는 게 좀 더 쉬웠을 법하다. 국회의원 되기만을 꿈꿨다면 그럴 수도 있었다. 이제 그는 이번 총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동시에 당선자를 낸 유일한 정당의 대표다. 인물난을 겪는 보수 진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서사를 쓴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영남과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대패했다. 보수의 궤멸이라고 할 만하다. ‘영남 자민련’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민심은 그나마 서울 도봉갑에도 작은 씨앗을 남겨뒀다. 이 대표처럼 발로 관내 650㎞를 누빈 끝에 진보 강세지역에서 당선된 36살 김재섭이다. 그는 보수정치 복원을 위해 이 대표와 경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2024.04.15 23: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