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헬름 그로나우는 서독 최대 노조인 독일노동조합연맹에서 암약한 대표적인 동독 간첩이다. 1957년 회원수 600만명의 독일노동조합연맹에 침투한 그는 빌리 리히터 의장의 비서이자 통일담당 부서 책임자로 일하며 공작 활동을 벌였다. 서독 기관장의 비서 자리에 첩자를 심는 것은 동독 슈타지(국가안전보위성)의 전형적인 공작 수법이다. 그는 독일노동조합연맹의 동구권 노조 접촉 동향과 주의회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민주당 평가 등 수많은 정보를 입수해 슈타지에 넘겼다. 조합원을 포섭하고 노동조합운동에 개입해 친동독 여론을 조성하는 일에도 탁월한 성과를 냈다. 1972년 서독 방첩 기관에 체포된 그로나우는 슈타지가 특별 관리하던 거물 간첩이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비서 귄터 기욤의 간첩 행각이 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나와 발각됐을 정도다. 1974년 브란트의 불명예 퇴진도 따지고 보면 그로나우가 시작점인 셈이다. 그로나우의 간첩 활동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지시에 따라 반국가·이적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이 2016∼2019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교육을 받고 공작금을 수령한 뒤 국내에 지하조직 3곳을 결성해 대정부 투쟁과 친북·반미 시위를 일삼았다니 기가 찰 일이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산하 조직인 산별·지역연맹을 총괄하는 실세다. 정확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가 노조 간부들을 포섭해 조합원 100만여명의 민주노총을 친북·반미 조직으로 개조하려 했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의 활동은 그로나우와 판박이다. 이런데도 남북관계를 해친다며 5년간 수사를 막은 문재인정부 국정원 수뇌부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 통치를 부활하고 있다”고 반박하지만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간첩 혐의가 구체적이니 법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겠나. 방첩 당국의 수사는 민주노총의 그간 활동을 보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사드 배치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노총 집회와 성명·논평의 단골 메뉴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구호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는 이슈에 왜 이리 집착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본연의 기능인 노동자 권리 신장보다 정치 투쟁에 주력해 왔다. 본말이 전도된 활동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강령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대목이 대표적이다. 노동 단체와 어울리지 않아 “왜 이런 걸?”이라는 의문이 절로 생긴다. 그렇더라도 강령대로라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 선제 공격 위협을 하고 세계 평화를 해치는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허나 민주노총은 정반대 행보를 이어간다. 침묵하거나 감싸기 바쁘다. 이런 행태가 조합원 다수의 뜻은 아닐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경도된 지도부에 의해 노조 운동이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도부가 다수의 노조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비정상을 두고 봐야 하는가. 게다가 민주노총은 불법 시위와 사업장 점거, 갑질과 폭력 시위를 벌여 노동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든 말든 불법 파업과 시위를 벌이던 구태를 벗어버리라는 국민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점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1980년대 운동권식 세계관을 버리고 노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고립을 피하는 길이다. 지도부가 변화를 거부하면 MZ 세대를 비롯한 노조원들이 나서 강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가 경제와 체제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늘 의문이었다. 전기요금은 동일 면적 이웃에 비해 적은데 겨울 난방비는 항상 두 배 이상 많았다.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은 아예 밸브를 잠그는데도 방방마다 난방을 하는 4인 가족 동일 평수보다 요금이 더 나온다니. 관리사무소에서 지역난방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절약 팁을 알려줬고 계량기 점검도 했지만 달라지진 않았다.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12월분 명세서에는 한번도 본 적 없는 금액이 찍혔다. 난방비가 무려 20만원 늘었다. 몰아닥친 한파로 내달 나올 난방비 걱정에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부랴부랴 취약 계층 지원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는데도 전임 정부가 뭉개는 바람에 윤석열정부가 난방비 인상 부담을 떠안았다고 하고, 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대란이 예고됐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현 정부 탓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가스·열 요금을 올린 건 지난해 대선이 끝난 4월이었다. 2021년부터 공급망 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올라 많은 나라가 에너지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한 데 비하면 꽤 늦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여덟 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는 자료도 나왔다. 지지율, 선거를 의식한 처사라는 비판을 살 만하다. 정권 초 천명한 “5년간 요금 인상은 없다”는 ‘탈원전 도그마’에 사로잡힌 결과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에너지 가격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MMBtu(열량 단위·25만㎉를 내는 가스 양)당 2달러에 불과했던 천연가스 가격이 불과 2년 만에 70달러로 급등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가장 컸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면서 당장 러시아산 파이프라인가스에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이 위기에 몰렸고, 이들 국가들이 천연가스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전 세계로 에너지 대란이 번졌다. 국내 사용 에너지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는 건 당연하다.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유럽이 가스 대란에 휩싸인 지난해 중순 정부는 “수급 차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놓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겨울을 대비해 가스 탱크를 채우려고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spot)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 10%대 그쳤던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구매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26%였다. 동북아 지역 LNG 현물 가격(JKM)이 MMBtu당 40∼60 달러를 오르내릴 때다. 중국이 2020년부터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늘리고 유럽 각국이 2021년부터 에너지 요금 인상, 소비량 감축 방안 등을 내놓는 동안 정부는 뭐 했는지 묻고 싶다. 뒤늦게 밀린 숙제하듯 연료비 요금을 지난 한 해 40% 가까이 올려 ‘난방비 폭탄’ 사태를 불렀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가스공사가 도맡은 미수금이 지난해 말 9조원을 넘었다. 난방비 인상으로 미수금을 해소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온 국민이 분담하는 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싼 에너지 가격을 올려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고 적시에 에너지 자원을 비축하고 국민 부담을 분산시켜야 할 정부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수급 사정, 정권 입맛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 한 이번 사태 같은 일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장관, 기관 수장이 바뀌면 계약을 깨거나 재협상을 요구해 국제 가스 수급을 좌우하는 메이저 회사들로부터 신뢰도 못 받는다고 한다. 정치권은 네 탓 타령이나 ‘횡재세’ 같은 번지수 잘못 찾은 단기 처방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할 게 아니라 정부 에너지 수급 정책부터 제대로 됐는지 따져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 기반이자 최소한의 국민 복지다. 전쟁이 해결되거나 날씨가 풀리기를 바라는 천수답 에너지 정책으로는 지킬 수 없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법관에게 로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판결 두 건을 뒤집었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크다. 두 건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와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구속 만기로 출소한 남욱(천하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021년 10월 검찰에서 한 진술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지난 대선 출마가 가능했다. 당시 대법관 중 최선임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 견해가 5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씨가 ‘동향 선배인 권 대법관에게 부탁해 판결이 뒤집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과 부합한다. “김씨가 2019년부터 권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의심 범주 안에 있다. 김씨는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날과 무죄선고 다음날 등 8차례나 권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대법관이 이토록 자주 김씨를 만난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더 결정적인 건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두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다. 김씨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대법관 출신이 들어갈 만한 회사가 아니다. 이 시장이 베푼 특혜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했고, 그 결과 무죄가 나왔다고 의심할 만하지 않나. ‘사후수뢰’ 냄새가 풀풀 난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당시 법조계에선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란 말이 무성했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법리가 궤변에 가까워서다. 신이 아닌 이상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법 해석이란 비판이 많았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자 앞서 개발 허가를 받았던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대법원은 2016년 시행사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는 “당시 김씨가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문재인정권 시절 검찰에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2021년 말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게 전부다. 법원 역시 물증 확보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권 전 대법관과 김씨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도 조용하다. 가재는 게 편인가. 국민 시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거물들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50억원씩 받았다는 ‘50억클럽’ 의혹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들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만 지난해 기소됐을 뿐이다. 자신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아파트까지 특혜분양받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김씨가 전·현직 판사들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이다. 그런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건 유감이다. 이번에도 적당히 뭉개려 했다간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 재개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별다른 반향을 남기진 못했지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교토삼굴’(狡兎三窟) 발언은 신년 정가 화두로 삼을 만하다. 만일에 대비해 굴 세 개를 파놓는 토끼처럼 위기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묘년을 맞아 토끼 지혜에 빗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어제 검찰에 출두한 이 대표는 당당했다. 그를 병풍처럼 에워싼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면면, ‘개딸’들 응원전을 보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인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으로 줄줄이 검찰청사에 불려가도 그의 ‘야당 탄압’ ‘사법 쿠데타’ 서사는 탄탄해질 것이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 커질 때마다 ‘검찰 개혁’ 전선이 치열했던 것처럼. 이 대표 세력에는 “플랜2, 플랜3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로 정치인 발언이 한가한 조언이거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불순한 선동쯤으로 들릴 것이다. 문희상의 교토삼굴론은 민주당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말이 ‘윤심’이다. 윤석열 대통령 뜻이 어느 후보에 있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변수라는 얘기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표 경선에서 ‘김심’ ‘이심’ ‘박심’ ‘문심’ 같은 재임 대통령 의중이 논란거리였지만 이번처럼 요란하고 노골적인 경우는 흔치 않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여의도 정치를 내가 얼마나 했다고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나”라고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없다. 오히려 여의도 정치 경험이 적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 편’에 대한 대통령의 욕망이 도드라진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7월 핵심 측근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 보낸 대통령 문자 메시지는 거칠지만 솔직하다. 명실상부한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손잡고, 권성동 의원이 중도하차한 데는 이런 대통령 속내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김 의원은 최근 당내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당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당의 동기화’를 강조했다. 대통령 주변에서는 집권 2년 차 윤석열정부가 성과를 내려면 용산과 코드가 맞고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목표는 내년 총선 승리다. 국회 권력이 없는 절반의 정권 교체로는 성공한 정부도, 정권 재창출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을 둘러싼 작금의 논란에는 “자기 정치가 앞서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용산의 경고가 담겨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놓은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에 성공할지 회의적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당·청 한 몸 전략은 되풀이됐다. 대표적 사례가 문재인정부다. 집권 2년 차인 2018년 전대에서 뽑힌 이해찬 대표 일성은 “당과 문재인정부는 공동운명체”였다. 그 이후 조국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등으로 민심이 요동쳤어도 당은 ‘원보이스’였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올라치면 수뇌부 압박과 ‘문파’ 항의가 쏟아졌다.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하고도 이 대표가 공언한 20년 연속 집권은커녕 5년 만에 정권을 내놓은 건 한 몸 전략의 실패다. 주요 패인인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논란에 당이 굳게 입 닫은 결과다.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혀를 끌끌 차는 여권 인사들이 윤심 논란에는 왜 그렇게 무감한지 모르겠다. 윤심에 밝은 당권 주자를 줄세운다고 당이 용산과 한 몸처럼 움직일 수는 없다. 국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민심을 관리하고 대야 협상을 통해 입법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 집권 2년 차 여당 대표 몫이기 때문이다. 국민 가슴을 철렁케 하는 고물가, 자산 시장 침체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내년 총선 전망은 밝지 않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태원 압사 참사 사태를 끌고 가려는 행태도 마찬가지다. 윤심이 아니라 민심에 민감한 여당 대표가 필요한 때다.

한국 국회의원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의 실천과 거리가 먼 지도층 인사도 없다. 법률 입법권과 국가예산 심의권, 국정운영 감시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막대한 세비를 받으면서도 특권 지키기에 필사적이다. 헌법 제46조에 청렴의무와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엄수하는 국회의원을 찾기 힘들다. 오죽하면 ‘제왕적 국회의원’, ‘국해의원(國害議員)’이란 표현까지 등장했을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의 정곡을 찌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머가 무릎을 치게 한다. 잘 먹고 잘 살던 국회의원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으로 갔단다. 염라대왕은 한국 국회의원의 특혜를 낱낱이 아뢰라고 호통을 쳤다. 국회의원이 “특권이 200가지가 넘어 다 아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자 염라대왕은 “그럼 생각나는 대로만 말해 보라”고 했다. 그는 대충 이렇게 읊었다. “기본급이 월 600여만원,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원입니다. 연봉은 1억5000여만원입니다. 차량 유류비 월 110만원, 전화우편요금 월 95만원은 별도입니다. 국고 지원으로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보좌진 9명, 45평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보험 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짜입니다. 죄 짓고도 안 잡혀가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가만히 듣다가 얼굴을 붉히며 “이제 그만해라. 내가 화가 나서 더 이상은 못 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이하구나. 내가 내려가서 한국의 국회의원을 한번 꼭 해보고 싶구나”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공분을 자아낸다. 169석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온 관행이 깨지는가 싶었는데 원점으로 돌아갔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오늘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부결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은 몰염치한 행태다. 더욱이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체포특권 폐지와 무노동 무임금법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을 위해 불체포특권 개선의 흐름을 후퇴시킨 것은 정치 지도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을 것이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도 시급히 손봐야 할 적폐다. 이것이 없었다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가짜 뉴스로 판명난 뒤 사과를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을까. 국회의원은 회기 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통장에 월급이 꽂힌다.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권층인 것이다. 2020년 기준 연봉이 1억5426만원으로 직종별 순위 1위다. 정치개혁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보다 시급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업무용 차는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이 없다. 연봉은 한국의 3분의 2에 불과하고 특전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런데도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가 4년 임기 동안 100개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 국회의원과 너무 대비된다. 여야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법을 공약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해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지만 거기까지였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의원들의 ‘셀프 정치개혁’ 공약은 사기극임이 분명해졌다. 다른 분야는 선진화의 길을 가는데 정치만 제자리걸음인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이런 비정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깨어 있는 국민이 결집해서라도 특권 내려놓기를 강제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는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국회를 갖는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19세기 말 영국의 보수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한 말로 알려졌다. 현실 진단을 위해 과학적 수치인 통계가 활용되지만,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린다. 영국은 한때 통계를 ‘정치 산수’로 불렀다. 어느 나라든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관련 국가 통계에 신경을 바짝 쓴다. 일종의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종 통계 조작의 유혹에 빠진다. 그리스는 2000년 유로존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로 확 낮춰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실사하니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13%가 넘었다. 국가 신인도가 땅에 떨어져 그리스는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아르헨티나는 돈을 마구 찍어내 펑펑 쓰다가 경제가 내려앉자 2006년부터 통계에 손을 댔다.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는 빈곤에서 해방됐다”며 빈곤 관련 통계 집계를 중단시켰다. 그 결과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이었다. 소련의 붕괴 요인 중 하나도 통계 조작이었다. 소련 정부의 획일적 곡물 수확량 책정과 집단농장의 엉터리 보고로 매년 풍년을 기록했다. 하지만 빵 배급소의 줄은 갈수록 길어졌다. 공식 통계론 50여년간 연평균 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통계 조작이 어떤 대가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어느 나라도 통계 조작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 파장이 크다. 소득 양극화 확대와 집값 상승, 비정규직 증가 등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가 주요 통계 생산에 개입한 정황이 짙어서다. 문 정부 시절 소득·집값·고용 수치는 국민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했고,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장하성·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을 사는 건 소득 통계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하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 소득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황수경 청장이 갑자기 경질됐다. 그는 “정부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후임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조사 방법이 바뀌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고약한 냄새가 물씬 난다. 집값 통계는 국민의 불신이 컸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52%에 달했다. 숫자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고의로 집값을 왜곡했는지 감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도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지 않나. 고용 통계도 석연찮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효과를 머쓱하게 만든 결과였다. 파문이 일자 강 청장은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통계가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 이유다. 국가 통계는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의 판단 근거와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왜곡된 통계는 그릇된 정책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통계가 조작됐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이 코드에 맞는 인사를 통계청장에 앉히는 건 위험하다. 정권의 ‘통계 마사지’ 유혹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계청장 임기제, 통계청 국회 소속 이관을 검토할 때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휩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작품이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설립한 프로덕션에서 만든 ‘아메리칸 팩토리(American Factory)’다. 미 오하이오주의 퇴락한 자동차 공장 부지에 들어선 중국 투자 기업 ‘푸야오글라스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미 근로자와 중국 경영진의 갈등을 다뤘다. 오랜 실직 생활 끝에 일자리를 얻은 기쁨도 잠시, 강도 높은 근로 환경과 노조에 반대하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미국인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다. “노조가 생기면 공장 문을 닫겠다”던 차오더왕(曹德旺) 회장의 선택은 공장 자동화. 기계화 작업을 둘러보는 차오 회장에 중국인 직원이 말한다. “이걸 올해 하나 더 넣으면 2명, 4명 자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3억7500만명이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푸야오글라스아메리카는 2018년부터 흑자를 기록 중이다. 약 2200명의 미국인 노동자와 200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 다큐 마지막을 장식한 자막이다. 이 회사는 2021년 미국 내 최대 자동차 유리 공급 업체가 됐다. 윌리 시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포브스에 푸야오글라스아메리카가 공장 자동화를 기반으로 현지 자동차 기업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면서 매출, 고용을 늘린 ‘미국 회사’(American company)로 성장했다고 썼다. 다큐는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기업 문화에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마지막 자막처럼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법한 차가운 현실을 담았다. 업무 자동화로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빨리 사라지느냐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도 노동 현장이 지금과 크게 달라진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가장 큰 변화가 일자리 양극화다. 대체가 가능한 틀에 박힌 일자리는 사라지고 고숙련 근로자와 단기 계약직 같은 저임금 근로자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근로 환경이 천양지차다. 청춘을 저당 잡혀가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좁은 문을 뚫으려는 청년 세대 심경이 이해된다. 하지만 이들 근로자 권익을 대변해야 할 거대 노동조합은 지극히 구시대적이다. 최근 노동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근로시간 유연화,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한마디로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입장문)이라고 일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업무 자동화, 스마트 공장은 민노총도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다. 노동자 1만명당 로봇 대수인 로봇 밀도가 우리나라는 1000대(2021년 기준)로 세계 1위다. 플랫폼 노동자를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롤레타리아’로 규정하는 민노총은 자본가와의 투쟁만 외친다. 소속 노조원의 영구적 고용 보장을 고수해온 민노총은 푸야오글라스아메리카 같은 사업장에 파업을 독려하고 총파업으로 지원 사격에 나섰을 것이다. 미국 최대 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도 그랬다. 회사 내 노조 설립을 위해 동조 시위를 벌였지만 실패했다. 사측의 집요한 방해도 있었지만 다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근로자들은 노조 반대 쪽에 표를 던졌다. “거대 노조를 등에 업고 돈 많이 받던 시절은 끝났다”고 자조하면서. 빈손으로 끝난 화물연대 파업과 민노총 총파업 사태는 시대를 착오한 결과다. 과거에 먹혔던 그들의 여론전, 조직력보다 정부의 원칙론에 민심이 움직였다. 청년 근로자들은 대기업, 공공 부문 위주의 강고한 기득권 조직으로 전락한 민노총에 등을 돌린다.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를 쓴 대니얼 서스킨드 영국 옥스퍼드대 선임연구원은 “기술 발전에도 노조가 회원을 모집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힘을 행사하는 방식은 수백년 동안 사용한 해묵은 방법”이라며 “젊은이들은 현재와 같은 노조를 오늘날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대응책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투쟁과 분노에 기댄 방식으로 기울어진 노동 현장, 미래 세대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화물을 멈추고 총파업을 벌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실업률이 18.5%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5배에 달해 이자로만 세수입의 3분의 1이 투입됐다. 1인당 GDP는 EU 평균의 64%에 불과했다.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도 노조들은 투쟁에만 몰두했다. ‘서유럽의 병자’로 조롱받던 아일랜드의 1987년 모습이다. 그러나 35년이 흐른 2022년 아일랜드는 1인당 GDP가 10만2217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2위의 부국이 됐다. 영국의 2배,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정보기술(IT) 강국 대만의 성공도 눈부시다. 올해 1인당 GDP가 3만5510달러로 한국(3만3590달러), 일본(3만4360달러)을 제치고 동아시아 1위 국가가 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했다. 한국을 19년 만에, 옛 식민지배국 일본을 사상 처음 추월하는 새 역사를 쓴 것이다. 돈은 이익을 키워주는 쪽으로 이동한다. 기업활동의 규제가 적고 고용시장 경직도가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다. 법인세율이 낮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보장될수록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상승곡선을 그린다. 아일랜드와 대만의 성공 공식이다. 아일랜드와 대만에선 민주노총 총파업 같은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정부와 사용자, 노조단체가 사회연대협약 등을 맺고 파업을 자제해 산업평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도 천양지차다. 아일랜드는 한국 25%의 절반인 12.5%에 불과하다. 구글, 애플 등 세계 10대 IT 기업 중 9개의 유럽본부가 아일랜드에 있는 이유다. 다국적 기업 1700개가 27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니 부러울 따름이다. 대만도 법인세 최고 세율이 20%로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 격차는 7.5%포인트까지 벌어진다. TSMC가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올라서고, 중국을 탈출한 외국 기업이 대거 들어온 까닭이다. 아일랜드와 대만의 성공전략은 높은 법인세율과 강성 노조의 투쟁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추락 중인 한국에 묵직한 시사점을 던진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윤석열정부의 개정안은 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지 않았는가.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바닥으로 향한 경주”라고 표현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높다. 아시아 경쟁국인 홍콩 16.5%, 싱가포르 17%보다도 턱없이 높다. 법인세율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조치는 더는 지체해선 안 될 중대 과제다. 문재인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2018년부터 4년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58억8000만달러나 감소한 것은 외국 기업이 법인세율 인하를 투자환경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는 증거다.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각국의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이상 공격적으로 낮추고 즉시 시행해야 옳다. 유예기간을 둘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정부안대로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 세율을 3%포인트 내리면 60∼70%의 혜택이 소액주주에게 돌아간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103개 대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주 52시간제·고용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개혁도 지체해선 안 될 국정과제다. 미래 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대만과 아일랜드 정치권은 국익 앞에서 하나가 됐다. 우리나라는 정파적 이익이 국익에 앞선다. 거대 야당은 세계 기업과 싸우러 가는 대기업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달기 바쁘다. ‘노란 봉투법’ 같은 민주노총의 청부입법을 강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국이 복합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길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있다. 새해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내년 우리 경제의 전망은 어둡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한파에 따른 경기둔화 압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제가 본격적인 혹한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대다수 국내외 주요 기관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에 그친다. 한국은행이 1.7%,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다. 한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요인에 영향 받아 성장 흐름이 둔화될 전망”이라며 “수출은 주요국의 경기 동반 부진, 정보기술(IT) 경기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KDI는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수출 부진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은 지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5.7% 줄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11월에는 14% 줄고 12월1∼10일에는 20.8% 급감했다.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474억6400만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3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내년에 수출이 올해보다 3.1% 줄고, 266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시장도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한은과 KDI는 올해 대비 내년 취업자수 증가 폭이 각각 9만명과 8만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두 기관의 올해 취업자수 증가 폭 전망치가 80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과 대비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고물가 현상은 여전하다. 한은은 향후 소비자물가가 완만한 둔화 속도를 나타내면서 당분간 5%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져들지 모른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총체적 난국임에도 국회에서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중에 발표할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화두 중 하나로 위험 관리를 꼽는다고 한다.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급락, 단기자금시장 불안, 취약계층의 생계난 등에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다.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국민 피해를 줄이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통화 정책에서부터 실물경제 관련 정책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위기 대응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자성이 선결 과제다. 경제학자 장하준은 “정부의 역할이 위기 관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풍요롭고 평등하며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개입은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고 했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만한 말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단기적 처방에 급급해선 곤란하다. 경제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경제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로 효율성이 떨어진 분야들을 찾아내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연금·교육·노동 개혁 등 장기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에는 여당과 협의없이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하겠단다. 그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듯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진 21명은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미디어 관련학회(6명),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각 2명씩 6명)가 추천하도록 했다. 속을 들여다보면 국회 몫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더 많이 갖고, 방송단체도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가깝다. 결국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집권 5년 내내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17년 집권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법안을 팽개치고 전(前)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쫓아내고 자기 편 인사들로 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한 게 분수령이 됐다. 그래놓고 정권을 잃자 자기들 코드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지 못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 내로남불이자, 참으로 염치없는 주장이다. 법안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운영위원회는 국회 추천 몫이 5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의 추천권은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등이 나눠 갖는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대의기관 대신 직능단체 등의 몫을 대폭 늘리는 게 사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분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사진 추천 기관에 포함됐던 광역단체장협의회(4명 추천)를 단독 처리 과정에서 삭제한 것도 지방선거 완패로 영향력이 줄어들까봐서다. 국민의힘이 “친민주당 노영(勞營)방송 만들기”라고 반발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을 충분히 토론하라는 취지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을 최장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이 소수당이던 2012년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해 관철시킨 국회선진화법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출신 박완주 의원(무소속)을 동원하는 편법을 써 3시간 만에 무력화시켰다. 지난 4월 법사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와 같은 꼼수를 쓴 것이다. 책임 있는 공당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접점이 없는 건 아니다. 5년 전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이 있다.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 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여당의 이사회 독식을 막고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사람은 사장으로 앉히지 못하는 구조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이 안을 테이블에 올린다면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 전략가들은 집권을 위해선 검찰과 언론 장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검수완박을 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미사여구에 속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명분 없는 힘 과시보다는 여야 협의체, 국회 특위 등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