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에는 여당과 협의없이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하겠단다. 그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듯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진 21명은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미디어 관련학회(6명),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각 2명씩 6명)가 추천하도록 했다. 속을 들여다보면 국회 몫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더 많이 갖고, 방송단체도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가깝다. 결국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집권 5년 내내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17년 집권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법안을 팽개치고 전(前)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쫓아내고 자기 편 인사들로 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한 게 분수령이 됐다. 그래놓고 정권을 잃자 자기들 코드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지 못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 내로남불이자, 참으로 염치없는 주장이다. 법안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운영위원회는 국회 추천 몫이 5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의 추천권은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등이 나눠 갖는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대의기관 대신 직능단체 등의 몫을 대폭 늘리는 게 사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분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사진 추천 기관에 포함됐던 광역단체장협의회(4명 추천)를 단독 처리 과정에서 삭제한 것도 지방선거 완패로 영향력이 줄어들까봐서다. 국민의힘이 “친민주당 노영(勞營)방송 만들기”라고 반발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을 충분히 토론하라는 취지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을 최장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이 소수당이던 2012년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해 관철시킨 국회선진화법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출신 박완주 의원(무소속)을 동원하는 편법을 써 3시간 만에 무력화시켰다. 지난 4월 법사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와 같은 꼼수를 쓴 것이다. 책임 있는 공당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접점이 없는 건 아니다. 5년 전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이 있다.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 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여당의 이사회 독식을 막고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사람은 사장으로 앉히지 못하는 구조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이 안을 테이블에 올린다면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 전략가들은 집권을 위해선 검찰과 언론 장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검수완박을 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미사여구에 속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명분 없는 힘 과시보다는 여야 협의체, 국회 특위 등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호남에서 다선을 지낸 원로 정치인은 혀를 내둘렀다. 경기 출신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역 조직력이 호남에 정치적 뿌리를 내린 이낙연 후보 못지않게 탄탄하더라는 것이었다. 호남뿐 아니라 강원, 충청권 등 전국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번 경선 때 처음 가동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해찬 당 대표 경선 때도, 송영길 당권 도전 때도 이들 조직이 움직인 흔적이 있다는 얘기다. 원로 정치인의 의문은 이것이었다. 도대체 그런 조직을 움직일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그 의문을 떠올렸다. 당시 그 정치인은 ‘저수지’란 표현을 썼다. 전국적으로 돈이 돌려면 개인 금고가 아니라 저수지 같은 자금줄이 있어야 한다고.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검찰 공소장 등에는 대장동 수익 배분을 책임진 김만배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에게 “(당신네) 지분이 30% 되니 필요할 때 써라. 잘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자 정진상이 “저수지에 넣어둔 거죠”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인물 남욱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최근 재판에서 김만배가 언급한 이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도지사 선거와 대선 경선, 대선, 노후 자금 정도를 생각하셨다고 들었다”고 했다. 대장동 수익 일부가 김용, 정진상 누구한테 흘러갔든 그 목적은 이 대표 정치 활동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이 진행 중이니 입증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모든 것이 ‘조작 수사’라는 이 대표 말은 수긍되지 않는다. 실제 이 대표는 정진상 등과 도지사 선거, 대선을 치렀고 정치인이라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대장동 사건을 대하는 이 대표 방식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었다. 그랬다면 수사 대상인 김용, 정진상에게 당직을 맡기진 않았을 것이다. 이들에게 민주당 모자를 씌워줘 대장동 사건은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엮였다. 그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새로운 국가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며 한명숙 사건을 거론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도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야당 주류 세력에 ‘정치적 결백’을 강변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집권 6개월 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소위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우르르 참석해 ‘정치검찰 해체’ 구호를 외쳤다. 의원총회에서 독일 반나치 운동가 마르틴 니묄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읊으며 단일대오를 독려한 최고위원도 있었다. 이러려고 야당 중진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참패 직후 당 대표 선거에 나오고 친명계 지도부를 꾸렸나 보다. 제왕적 총재 시절이던 3김 시대는 사당화 논란이 심했다. 당 대표가 인사·재정은 물론 공천권을 좌지우지했다. 그래도 비리 사건에는 여론 눈치를 봤다. 1997년 당 조직·자금을 관리하던 권노갑 의원의 한보 자금 수수 사건이 불거지자 김대중(DJ) 국민회의 총재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짜맞추기 수사”라며 대여공세를 폈지만 결국 ‘한보는 한보, 민생은 민생’으로 가닥을 잡은 건 DJ였다. “국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그의 지론이었다. 반보 정도 앞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를 펼쳐야지 두세 걸음 앞서서 여론과 동떨어지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DJ는 재일 정치학자 강상중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국민과 나란히 가면 발전이 없다”고도 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특정 국민들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것 같다. ‘개딸’과 같은 지지 세력 말이다. 당내에서 자유롭게 말 못하는 분위기라는 건 소속 의원들이 더 잘 안다. 의원들 인터뷰나 관련 기사에 붙는 댓글을 보면 왜 이 대표 방탄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지 알 수 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대중정당을 지향해 온 민주당과는 다른 방향이다. 그러니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대통령에도 민주당 지지율은 30%대에 갇혀 있다. 21세기에 당 안팎에서 사당화 논란이 계속되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인간의 야수성과 잔인성은 전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유대인 600만명이 학살된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중국인 35만명이 희생된 군국주의 일본의 난징대학살은 인류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겼다. 2차 세계대전과 중일전쟁의 ‘킬링필드’ 현장에서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두 번 다시 경험해선 안 될 독재국가들의 인권유린 참사들이다. 1948년 12월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이런 인류사의 비극을 막고 인권이 보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국제사회의 비장한 결의문이다. 세계인 모두가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과 목표가 명시된 국제 인권 규범으로 유엔 회원국들이 독재국가들의 인권탄압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국제 인권 보호·증진 활동에 대한 기여도는 인권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한국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윤석열정부가 지난달 31일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족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유엔 성명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 16일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크름반도 내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도 기권해 비난을 사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유린 실태에 비춰보면 정부의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이 분리독립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180만명을 직업교육훈련센터(VETC)에 수감하고 인권을 무참히 침해하고 있다. 수감자들은 고문과 성폭행을 당하고 언어와 종교를 버리도록 강요받는 실정이다.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G2(주요 2개국) 대국 중국의 민낯이다.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우크라이나 크름반도의 인권 상황도 악화일로다.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시민자유 센터(CCL)’는 크름반도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벌어진 전쟁범죄 2만1000여건을 수집해 폭로했다. 임의 체포와 고문, 불법 처형이 다반사고 우크라이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 등 가치 기반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이 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말도 수없이 했다. 이런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유린에 눈을 감은 것은 이율배반적 행보다. 국격 추락을 자초한 하책이 분명하다. 인권 정부를 자처했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인권 이슈에 관심을 껐던 문재인정부와 다를 게 뭔가. 중국의 인권유린 규탄 성명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50개국이 참여했다. 러시아 인권 규탄 결의안에도 78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자유·민주 진영 국가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50개국, 78개국이 동참한 인권개선 활동에 불참하면서 글로벌 중추국이 되겠다는 건 과욕이다. 이런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러시아와 북한에 적용한 인권기준이 달랐던 것이다. 일관성 있는 인권외교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선택적 인권외교를 하는 한 결코 인권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갈지자 행보가 한국 인권외교의 트레이드마크가 될까 우려스럽다. 외교부는 “국익이나 여러 관점을 종합 고려했다”,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하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물론 인권 문제에 민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자극하면 보복이 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한 고육책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중국·러시아의 인권탄압에는 결연히 반대를 했어야 옳다. 그것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글로벌 중추국을 꿈꾸는 나라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이제 외압에 쉬이 흔들리지 않을 국력이 있잖은가. 한국 인권외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호기를 차버린 것은 한심한 일이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인권외교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는 하나의 집합체다. 인권 존중은 문명 평가의 지표”(평화운동가 이케다 다이사쿠)라는 말을 깊이 새기길 바란다.

대변인은 정부나 정당·단체 등을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거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대통령의 입이다. 매일 대통령을 만나고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수행한다. 거의 매일 열리는 정례브리핑에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내외 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데, 백악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미국 사상 첫 흑인 여성 백악관 대변인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을 거쳐 지난 5월 사임을 예고한 젠 사키 대변인의 후임으로 발탁됐다. 취임 일성으로 “이 연단에 서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은 장기간 빈자리로 남아 있다. 강인선 전 대변인이 9월7일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지 76일째 후속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우 이례적이다. 부대변인이 2명 있지만 대변인에 비해 무게가 떨어진다. 대변인실의 대면 브리핑 횟수도 대폭 줄었다. 북한 미사일 연쇄 도발, 경제위기 등 대통령실이 대처해야 할 현안은 늘었지만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언론 대응에도 능숙한 후임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한다. 일단 김은혜 홍보수석과 이재명 부대변인이 대변인 업무를 나눠 맡고 있지만, 국정 소통이나 대통령의 메시지 전달에 혼선을 빚을까 우려된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 후 비속어 발언 논란에 휘말렸을 때 현지에서 책임 있게 확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13시간 지나 김 수석이 내놓은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는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 등을 이유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 후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에서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했다. MBC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냐”며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라며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처사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경우가 잦다. 참사 당일 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소방청을 통해 사고를 파악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 지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후속 언급이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미루면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까지 맡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조치가 어수룩하면 해명이라도 잘해야 하는데, 해명이 논란을 부추기곤 한다. 정책홍보 전문가인 유재웅 전 해외홍보원장은 “위기 상황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기에 처한 조직에서 ‘대변인’의 역할은 그 누구보다 막중하다. 공중의 입장에서 볼 때 대변인은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한국 사회의 위기 사례와 커뮤니케이션 대응 방법’)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내용과 전달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내용은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전달은 메시지를 공중에게 정확히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0%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중도층의 이탈 현상 때문인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의 말과 태도에 대한 실망이라고 한다. 왜 지금 서둘러 대변인을 임명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정보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영 미덥지 않다.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지 2주가 지났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참사의 근본 원인, 부실했던 지휘 체계 규명보다 일선의 말단 공무원만 옥죄고 있다는 반발로 시끌시끌하다.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축제 안전 관리를 기획·심의하는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경찰과 서울시 내부는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들끓고 있다. 참사 전후 경찰은 일선 파출소부터 용산경찰서·서울청·경찰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과 난맥상을 드러냈다. 참사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찰이 ‘셀프 수사’를 맡아 불신을 사고 있다. 경찰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특수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시 등 상위 기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서다. 비판이 쇄도하자 어제서야 “법리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수사가 정말 성역 없이 이뤄지느냐다. 국가재난 대응의 책임을 진 행안부가 지금껏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은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참사가 난 지 33분 만에야 상황을 파악했고 이 장관은 그로부터 30여분이 더 지난 뒤 보고를 받았다. 게다가 서울시·용산구에 내린 재난문자 발송 지시가 1시간18분 만에 이행되는 등 사고 대응 지휘마저 부실했다. 오죽하면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했겠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이자 자치경찰 운영 기관으로 재난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역시 수사의 ‘무풍지대’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원성이 나올 만하다. 수사 절차를 보면 가는 방향이 보인다. 이번 수사는 여러모로 상식에 어긋난다.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인데 윤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책한 다음 날에야 이뤄졌다. 특수본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행안부와 서울시는 빠졌고, 추가로 할 의지도 안 보인다. “수사 결과만 보고 받겠다”고 한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게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불신이 커지는데도 정작 수사본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도 말이다. 소방관에 대한 수사도 뒷말이 많다.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자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다. 최 서장은 용산구청장도, 용산경찰서장도 없던 현장에 가장 먼저 가서 마지막까지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마이크 잡은 손을 벌벌 떨며 사상자 수습과 구조 상황 브리핑을 했다. 트라우마 치료 중인 그를 서둘러 입건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 “책임을 분산하려고 물타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관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대형 참사를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지난 9월 시행되면서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길이 막혔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 누구도 반성문을 쓰지 않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비현실적인 검수완박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 경찰의 셀프 수사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검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없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상설 특검이다. 물론 상설 특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사가 국민에게 준 충격을 감안한다면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을 좌고우면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설 특검을 가동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지만 연방정부에 대한 미국민 신뢰는 20% 안팎에 불과하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965년 첫 조사 때만 해도 70%대였던 정부 신뢰도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뚝 떨어졌다. 실패한 전쟁, 지도자의 거짓말에 대한 집단 기억이 정부 불신을 키웠다고 하지만 반세기 전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권을 면치 못하는 데 대해 리처드 노이슈타트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의 당파적인 정부 비판 발언이 불만을 불신으로 바꾸는 가장 큰 주범”(‘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이라고 썼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변수는 세월호 참사였다. 국가승인통계로 쓰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도는 2013년 35.3%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32.9%로 떨어졌다. 그 이후 계속 추락해 2016년에는 24.6%에 그쳤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바닥을 친 정부 신뢰도는 지난해 50%대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다. 여전히 의료계나 교육계, 금융기관보다 수치는 낮지만 절반가량의 국민들은 정부가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는 뜻이다. 불과 10일 전만 해도 그 수치는 유효했을지 모른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했다.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국가, 윤석열정부의 몫이다. 사고 전 112에 걸려온 신고 전화 뉴스를 접했을 때 가슴에 돌 한 덩이를 얹은 듯했다. 희생자 유가족들 마음은 오죽했을까. 이렇게 많은 이가 희생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12 신고 이후 경찰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책임자 한 사람이라도 현장 지휘에 나섰다면, 지역 동향을 잘 아는 구청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재난안전통신망이 가동됐더라면 최악의 사태는 막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고장 난 대한민국의 위기다. 국가애도기간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책임과 내각 총사퇴를 거론하며 정권의 위기로 몰아붙인다. ‘박근혜의 7시간’처럼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 행적이 불투명했다면 이재명 민주당은 장외 집회라도 나섰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방어선을 치기에 바쁘다. 아무리 급해도 이 시점에 문재인정부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 여당이 이번 사건을 정권의 위기로 여기고 소극적 대처나 정부 방어에 나선다면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 정치’는 더 요란해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세월호 사태 때 목도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그 자체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좌우 진영 대결로 번진 건 여든 야든 재난을 정치화한 때문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아홉 차례 조사에도 실체적 진실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그사이 정권이 바뀌고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세월호 사태를 연구한 사회과학자들은 “당파적 재난 정치의 심각한 해악은 재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논의를 마비시킴으로써 재난에 대한 근본적 수습이나 예방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서울대 박종희 교수)고 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결과가 참혹한 이태원 참사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묻고 미래의 재난을 막는 일은 윤석열정부의 소명이 됐다.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지 못하면 언제든 ‘재난 정치’의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몇몇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대통령 말처럼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공권력, 공무원 조직의 실패에는 더 큰 책임이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체질을 바꾸는 일대 개혁 없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추락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긴 어렵다. 정부도, 정치권도, 언론도 이태원 참사를 ‘제2의 세월호’로 만들지 않는 일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다음 정권에서도 안전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이 변곡점을 맞았다.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그분’과 인허가 특혜 제공 책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내역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안갯속에 가려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묵비권과 거짓 진술로 방어막을 치던 범인들이 자백을 하는 이유는 뭘까.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수학자 존 내시의 게임이론을 설명하는 모델인 죄수의 딜레마는 개념이 간단하다. 용의자들이 각자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가 없어 모두 풀려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죄를 인정하고 자신만 부인하면 혼자 더 강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결국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다. 공범을 믿지 못해, 배신감이 커서 자백 경쟁을 벌이게 된다는 거다. 죄수의 딜레마야말로 수사기관의 최대 우군인 셈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백은 대장동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다. 지난해 4~8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돈 6억원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용처를 밝혔다.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은 종말을 고할 수 있다.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에게) 10년간 쌓인 게 너무 많다. 내가 그들하고 10년을 같이 해 너무 잘 알고 있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의 태도변화 기저에는 배신감이 자리한다.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라 누구를 탓하기도 뭣하다. 최대 관심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처럼 의리를 택할지 여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왼팔로 불법 대선자금 47억7000만원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내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며 대통령 관련 진술을 거부해 징역 1년의 독박 처벌을 받았다. 정치적 부담 탓에 그에게 어떤 공직도 주지 못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흐느끼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김 부원장의 고민을 키우는 지점일 것이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남 변호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을 저층 연립으로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2013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당시 이 대표는 ‘알아서 해라. 난 공원만 만들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간업자들에게 개발특혜를 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신빙성을 잃게 된다.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이 대표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불법 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화동인 1호의 ‘그분’을 유추할 단서들도 나오고 있다. 자백 모드로 전환한 남 변호사의 법정 증언이 대표적이다.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란 얘기를 2015년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이익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가져갔다. 여기에 ‘이 시장 측’ 차명지분 상당액이 섞여 있다는 증언이 아닌가. 유 전 본부장은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며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던 김만배씨는 “내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 대표 지분이 확인될 경우 금액에 따라 뇌물죄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분’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대표의 심경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추측할 뿐이다. 체중 감소가 건강관리 차원이라지만 믿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태원 참사 이후 대여 공세의 선봉에 서고는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수세에 몰렸다고 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덮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안 받았다”고 했다. 떳떳하다면 방탄을 스스로 해제하고 진실 규명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옳다.

마오쩌둥이 중국공산당 지도자가 된 것은 홍군의 대장정을 마친 직후인 1935년 11월이다. 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열고 홍군을 지휘할 기구로 중화 소비에트 서북혁명군사위원회를 만든 뒤 마오를 주석으로 추대했다. 정치학자 정종욱은 “그때부터 주석은 언제나 마오였다. 1976년 9월 마오가 세상을 뜰 때까지, 아니 그 후로도 한동안 ‘주석’은 마오를 위한, 마오의 호칭이었다”(‘저우언라이 평전’)고 했다. 이어 옌안 정풍운동을 거쳐 마오 사상은 당의 지도 이념이 됐고 마오의 권력은 절대화됐다. 이젠 시진핑 국가주석이다. 혁명원로 시중쉰의 아들인 그는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고, 그 직후에 열린 제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 상무위원회 기자회견장 입장 순서에서 예상을 뒤엎고 리커창을 앞섰다.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당 총서기가 됐다. 지난달 20차 당대회에선 마오 사후 덩샤오핑 집권 시절 제도화된 10년 주기 권력교체 전통을 깨고 총서기 3연임을 했다. 당대회 폐막식 도중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강제 퇴장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가 저물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당대회 직후 20기 1중전회 상무위원회가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다. 시진핑 외엔 모두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사단) 일색이었다. 중국공산당은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분점하던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마오 시대의 1인 지배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시진핑은 당대회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데다,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지위와 전체 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뜻의 ‘두 개의 수호(兩個維護·양개유호)’를 당장(黨章·당헌) 전문에 명시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시진핑이 당대회를 마친 뒤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산시성 옌안의 중국공산당 혁명기념지를 찾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새 지도부 구성 후 첫 외부 일정인 이곳에서 그는 옌안 정풍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자력갱생, 고군분투의 정신을 강조했다. 시진핑의 중국은 덩샤오핑이 추진한 개혁개방 기간에 누적된 빈부격차와 부패 등 성장 모델의 한계로 위기에 처한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둔다. 영국의 중국학자 케리 브라운은 “그의 리더십은 행정이나 경제가 아닌, 정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당이 주도하는 캠페인을 지지하고 당의 노선을 강화했으며, 특히 부패 청산을 위한 국가적 투쟁을 위해 이념과 규율을 강화했다.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책무는 당과 그 건전성, 지속가능성 및 핵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시진핑의 중국몽’) 중국 최고지도부에 경제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배경일 것이다. 정치국 위원 24명 중에서도 경제전문가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1명뿐이다. 전문성보다는 당에 대한 충성심을 중시한 결과다. 시진핑 집권 3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 시진핑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정의했다. 이념을 우선시할 조짐이다. 경제에서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명분 삼아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할 것이다. 대외정책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내세워 미국 패권에 맹렬히 도전하면서 신냉전 구도를 굳힐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상대국을 압박하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에 짙은 구름이 드리웠다.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우리 정부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 역량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에서 살길을 찾으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대장동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작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대장동 검은돈 수사는 이제 대선자금 수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8억여원이 이 대표의 경선·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권이 두려워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은 의아하다. 법률적 대응은 뒷전이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체포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조작 수사,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도 “야당 탄압,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거들었다. 퇴로가 없는 전면부인 전략을 택한 것이다. ‘조국 사태’의 기시감이 드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게다. 문제는 이 대표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법원은 김 부원장의 체포·구속영장을 잇달아 발부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불법자금 요구 경로, 돈 마련 경위, 돈 전달 인물·장소·시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얘기다. 수사 1라운드는 검찰이 기선을 잡았다. 이러니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진단은 뼈를 때린다. 이 대표의 특검 제안도 명분이 약하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검을 통해 대장동·화천대유 실체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점을 함께 조사하자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 대선 때 특검을 제안했던 것처럼 의혹을 여권으로 분산시켜 물타기하려는 의도 아닌가. 더구나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제기돼 문재인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회유·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이미 힘을 잃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 반발은 불가피하겠지만 법원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을 잇달아 저지하는 건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직도 정권 차원에서 특정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더구나 민주당은 예고된 재앙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도 있다. 박용진·설훈 의원 등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귓등으로 흘리지 않았나. 따지고 보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모두 이 대표와 측근들의 개인 비리다. 민주당과 직접 관련된 일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 자금이 쓰이지도 않았다.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 방어를 위해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건 무모한 일이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당과 이 대표를 분리하라”는 고언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키려다 문재인정권이 뿌리째 흔들린 상처를 벌써 잊었나. 수사 2라운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양상이다. 이 대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유 전 본부장이 폭탄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김용이 돈 받은 걸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이 자신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배신감을 느껴서란다. 어떤 폭탄발언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이 대표는 “운명적 상황”이라며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 끝까지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소위 ‘개딸’ 등 극렬 지지층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당이 치명상을 입는 건 피해야 한다. 지금은 이 대표도, 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때다.

지난해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와 공동 발간한 보고서는 2027년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151∼242개로 추정했다. 미국 정보 기관 추정치와 북한 내 5개의 핵심 핵무기 제조 시설이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발언, 외신에 보도된 우라늄 농축 시설 규모 등을 근거로 북한의 연간 핵무기 생산량을 추산한 것이다. 실제 핵 시설 규모, 생산 효율, 농축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하한선 편차가 큰 편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 후반 북한이 200개 안팎의 핵무기를 보유하며 핵 위협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횟수는 18일 현재 28차례로 역대 최다다. 최근에는 김정은 지휘하에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실시하고 저수지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 발사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핵전투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핵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핵농축 기술 수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근 (핵을)투발하는 수단이 고도화됨에 따라 핵 위협은 훨씬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미 본토나 김정은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즉시 발사’하도록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 북핵 시계가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로 이어진 핵 유업 승계 결과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가 소련의 ‘동맹국 쿠바 포기’로 끝난 걸 보고 핵 자주 노선을 굳힌 김일성의 꿈(애나 파이필드, ‘마지막 계승자’)은 김정은 체제에서 완성됐다. 수십년 동안 북핵 도발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회고록에서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핵무기 확산 위협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대통령 세 명의 비서관을 지냈고 대통령학을 연구한 김충남 박사는 최근 ‘대통령의 안보리더십’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주요 안보 정책과 리더십을 다뤘는데 일종의 대북정책 실패사(史)다. “북한은 3대에 걸쳐 모든 것을 걸고 핵개발에 매달렸는데 우리는 근본 전략 없이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대북정책을 펴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통화에서 “북한을 우습게 본 결과”라고 했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을 과소평가해 평화 타령을 하거나, 체제경쟁에서 이겼으니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오판한 탓이다. 시간은 북한 편이었고 핵무기가 차곡차곡 쌓이는 동안 대북 정책 노선을 둘러싼 우리 내부 갈등만 커졌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4일 일본에선 신칸센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해당 지역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등굣길 초등학생들이 길 한쪽에 대피한 사진이 국내 신문에도 실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이 이어져도 평온한 우리 일상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이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잖다. 북한이 적대국인 일본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동족인) 우리 한테는 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팽배하다. 북한 도발로 전쟁이 난 곳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인데도 말이다. 북한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남한은 여전히 ‘미국의 식민지’이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적화통일)이라고 적시돼 있다. 제1야당 대표가 대북 억지를 위한 한·미·일 군사 훈련을 “친일 국방”이라며 이념전을 부추기는 게 대한민국 현주소다. 이재명 대표는 실체도 없는 한·미·일 군사동맹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전쟁 위협에는 입을 닫는다.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미국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핵 공유 방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핵을 가진 북에 맞서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 측 반응은 부정적이다.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으고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도 미국의 핵 전략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물며 해묵은 ‘친일’ 논란,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북핵 둔감증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