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내세워 일산대교 통행료를 없애려고 해 논란이 뜨겁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유료인 일산대교(주)에 투자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8년간 누적 적자 557억원을 감내하다가 2017년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데 2038년까지 7000억원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공익처분으로 회수해 10월부터 무료화하겠다고 한다. 이 지사는 투자원금 2000억원만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포·고양·파주 주민 200여만명의 표를 노린 ‘지사 찬스’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을 싸게 사면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 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라고 했다. 국민연금을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빗대기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시장경제는 안중에도 없는지 묻고 싶다. 이 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간 경기도 계곡 정비, 코로나19 불법 현장 집행 등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중량감을 키웠다. 정치적 셈법도 남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추진력을 자랑하더라도 밀어붙여선 안 되는 일이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그렇다. 이 지사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지만 비용은 도민 전체가 지불하는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건 곤란하다. 계약서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일부 주민이 원한다고 도지사가 계약을 뒤집으면 앞으로 누가 이런 민자사업에 참여하겠나.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익처분 조치가 시행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도 “투자금 정도의 보상으로 기대수익을 없애는 선례를 만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남 마창대교도 무료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일산대교같이 기대이익을 훼손하려면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강행하는 건 부적절하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2043년 적자, 2057년 고갈 우려가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를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냐”고 질타했다. 일산대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통행료를 경기도민 전체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 애초 일산대교를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경기도였다. 필자는 시간에 쫓길 때는 유료 다리와 도로를 기꺼이 선택한다. 하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무료 도로를 이용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경제적 선택 아닌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의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냥 두면 경영진의 배임(背任)이 되니 소송하겠다는 얘기다. 그러자 이 지사는 그제 공단을 배임·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통상 이런 소송은 몇 년 걸린다. 이 지사는 표만 챙기고 뒤치다꺼리는 후임자가 떠안을 게 뻔하다. 이 지사는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에게 ‘경기도 차베스’라고 공격당하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정부 방침과 달리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100% 주는 등 빌미를 준 탓이다. 이 지사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별명일 게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는 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로 공격받을 것이다. 이 지사가 되레 ‘봉이 김선달’로 몰릴 수도 있다. 소탐대실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공짜 또는 지원금을 말하면 의심스럽다. 생색은 정치인이 내지만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을 자제해야 한다.

내년 3월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미·중 패권경쟁,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나라 안팎의 위기 요인이 산적한 상황에서 5년간 국정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정치권은 대선후보 경선에 몰입하고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은 예전과 달리 좀체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 경선 후보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탓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전·충남, 세종·충북에서 잇달아 과반 득표한 여세를 몰아 64만여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 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12일 1차 슈퍼위크까지 압도하면 대세론을 굳힐 수 있다. 이를 노리고 온갖 정책 구상을 쏟아내지만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 이 지사의 경쟁자들이 벌써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 등 경선 룰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 표명 번복 등 온갖 해프닝이 벌어졌다. 결국 선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대신 일반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려던 1차 컷오프(예비경선) 투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갈등을 봉합했지만 후유증이 크다. 이준석 당 대표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선두주자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처가 관련 의혹에 이어 총장 재임 시절 대검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데다 당내 경쟁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아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 간 공방이 말꼬리 잡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치의 품격과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자신만의 국정운영 철학이나 비전을 분명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현 시점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어떤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지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 아닌가. 일부 경선 후보들은 각종 의혹이나 네거티브 공세에 휘말려 이에 대처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니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과 학계에서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정작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정치 개혁과 혁신을 외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일이 당장에 어렵다면 대통령 비서실이라도 개편해 청와대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궁리를 해야 할 때다. 정치학자 임혁백은 저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에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혁신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한다. “적절한 제도적 혁신을 제때 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이 분노로 표현되면 우리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거나 전복시키려는 세력의 선동에 대거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후보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당이 나서야 한다. 당의 미래가 달려 있다. 강원택은 영국 자유당의 부침을 다룬 ‘정당은 어떻게 몰락하나’에서 “정당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려는 노력, 항상 깨어 있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한 정치 세력의 정치적 운명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그 몰락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여야 정치권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이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민심을 휘어잡으려면 후보들과 당이 한 팀이 돼야 한다. 후보들은 각자의 진영을 재점검하고 캠페인 전략 등을 다시 짜기 바란다. 후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이 관여해야 한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포용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라의 앞날이 걸린 일이다. 정치권 모두 공멸을 피하려면 이제라도 신발끈을 단단히 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재갈법’ 파동에 묻히긴 했지만 어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순회투표가 시작됐다. 국민의힘도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룰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6개월 후면 우리는 새 대통령을 맞는다. 이 즈음이면 여러 주자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제법 화제를 모으는 후보도 있기 마련인데 분위기가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차치하더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이 유권자들에 별 감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 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낙담하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 대선 레이스가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경선 상대의 약점, 부정적 이미지를 증폭시키는 네거티브 공세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소모전은 고개를 돌리게 한다. ‘망국병’ 지역주의도 소환됐다. 민주당은 1, 2위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간 ‘명낙대전’이, 국민의힘에서는 1위 주자 윤석열을 중심으로 ‘친윤·반윤’ 신경전이 끊이지 않는다. 구경꾼들이 몰리건 말건 자기들끼리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일등이 판돈을 싹쓸이할 수 있어서다. 이런 승자독식 제도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어 나라를 골병들게 한다는 비판이 정권마다 터져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 등판한 문재인정부에서는 오히려 공고해졌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현 정부를 권위주의 정부에나 어울리는 ‘청와대 정부’로 부르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청와대 파워가 세졌다고 했다. 인력, 규모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물론 내각과 국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다. ‘문파’로 불리는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골수 지지층 덕분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은 ‘청와대 정부’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소장에 대통령, 청와대가 수십번 등장한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공소장에는 산업부 실무진과 유관기관 반발을 뭉갠 청와대의 강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월성 1호기 정비 연장 취지의 보고서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대통령의 댓글이 시작이었다. 대통령 댓글 하나가 ‘가동 중단 맞춤형’ 보고를 하라는 청와대 지시로 바뀌었다. 절차와 법적 문제를 지적한 산업부 공무원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라며 질책했고,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산업부 공무원은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것 같으냐”고 윽박질렀다. 대통령 댓글 이틀 만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가 만들어졌다.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청와대 갑질은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의 민낯이다. ‘검수완박’(검찰수사 완전박탈)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한다고 권력의 추함이 감춰지진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탄핵의 교훈 대신 적폐청산이라는 깃발을 들고 유례없는 청와대 주도 여론 정치로 대통령제를 더욱 깊은 수렁에 빠트렸다. 대통령이 공언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가격 안정,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탈원전, 검찰·언론과의 전쟁 후과는 다음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떨어진 대통령제 효능감을 생각하면 개헌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소한 무소불위의 청와대 권력만이라도 줄여야 한다. 내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비서실장만 남기고 수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때 공론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그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다. 윤 의원의 문제 의식은 유효하다. 정부조직법 14조에 명시된 청와대 법적 근거는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딱 두 조항이다. 이를 근거로 문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가 복수의 실장, 수석제를 두고 사실상 내각을 무력화한 것이다. 그뿐인가. 여론을 동원해 국민을 쪼개고 갈등하게 했다. 이번에도 제왕적 대통령은 실패했다.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권력을 절제하고 나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짜 그럴 의지와 용기가 있는 후보라면 말이다.

덩샤오핑 전 중국 최고지도자는 잠자던 중국을 깨워 G2(주요 2개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념보다 경제발전을 우선시한 그의 흑묘백묘론이 없었다면 중국은 ‘죽의 장막’ 안에 고립된 빈국 신세를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악법 철폐, 조세 감면 등의 위민 정치로 태평성대를 열었다. 중국 역대 황제 중 최고의 명군으로 칭송받는다. 덩샤오핑과 이세민은 민생 안정과 국력 신장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들의 탁월한 리더십은 선대 지도자와 신하들에 대한 공정한 공과평가에서도 빛을 발한다. “하나의 악으로 그 선을 잊지 말고, 작은 흠으로 그 공을 덮지 마라(不以一惡忘其善. 勿以小瑕掩其功).” 이세민은 후세 제왕들에게 공과를 평가할 때 한면만 과도하게 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편향된 공과평가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이세민의 공정한 공과평가와 신상필벌은 직언을 서슴지 않은 명재상 위징과 같은 인재들이 주변에 넘쳐나게 한 원동력이다. 공칠과삼(功七過三). 마오쩌둥 전 주석에 대한 덩샤오핑의 평가다. 공산주의 혁명에 대한 공적은 70%, 문화대혁명의 과오를 30%로 봤다. 공과 과를 있는 그대로 평가한 것이다. 중국의 미래를 위해선 최선의 평가가 아닐 수 없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론분열로 오늘의 중국은 없었을지 모른다. 역사인물에 대한 공정한 공과평가는 국민통합의 자양분이 된다. 불공정한 공과평가는 국민분열의 불쏘시개로 작용한다. 한국은 편향된 공과평가가 얼마나 국익을 저해하는지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진보 진영의 김원웅 광복회장이 8·15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보수 진영을 친일파라 지칭하며 청산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보수 정권들은 국가 법통이 임시정부가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망발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 수반을 역임했고 광복 후 초대 내각을 독립운동가로 꾸렸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에게 친일파 모자를 씌우는 건 견강부회다. 독재 정치를 하다 4·19 혁명으로 하야했지만 북한의 남침에서 나라를 지키고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으로 민초들의 삶을 개선했다. 자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다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지만 산업화의 초석을 놓았다.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이 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인생 궤적에는 공과 과가 모두 있다. 공은 무시하고 과를 과대평가하며 청산을 외치는 건 공정하지 않다.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이 한국처럼 심한 나라는 없다.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 이 지경이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책무를 방기한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밝힌 취임사는 빈말이었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구부러진 잣대를 들이대 깎아내리는 것은 국가 자해행위다. 시급히 청산해야 할 적폐다. 과거 행적에 대한 편향된 공과평가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 미래 먹거리 산업과 미·중 패권경쟁 대응 전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에 과거사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이승만·박정희 묘소를 참배하며 “두 분이 남긴 공적만 생각하자.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했다. 과거 행적에 대한 정쟁으로 국가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고언이다. 진보 진영은 새겨듣고 최우선의 실천과제로 삼기 바란다. 세계가 경탄하는 선진국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합작품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선순환 결과다. 보수·진보 진영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애국자들이다. 모두가 승자인 만큼 무의미한 공적 다툼을 접고 미래를 위해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탈출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북새통을 이룬 카불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미군 수송기에 타려고 트랩에 주렁주렁 매달리고, 일부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숨졌다. 철조망이 쳐진 공항 담장 사이로 아기를 미군에게 건네는 모습은 눈물겨웠다. 탈레반의 공포정치를 피해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무능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베트남 패망 당시와 데자뷔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수도 사이공과 떤선녓 공항 사이 6㎞ 구간에서 보여준 탈출 장면과 판박이다. 바다를 떠다니는 ‘보트피플’은 전 세계의 동정을 샀다. 우리나라 상황도 오버랩된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겨울 중공군이 흥남을 점령하자 피란민들은 미군 군함에 매달린 밧줄을 타고 오르느라 안간힘을 썼다. 흥남 철수 장면을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 ‘국제시장’은 천만 관객의 눈물을 짓게 했다. 아프간의 비극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이후 2600조원 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아프간에 쏟아부었다. 목숨을 잃은 미군도 2300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아프간군에 지원한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한다. 서류상 병력은 30만명인데 부패한 관료들이 봉급을 가로채려고 ‘유령 군인’을 만든 탓에 실제론 5만명도 안 된다니 어이가 없다. 탈레반에 무기를 판 군인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은 국민을 내팽개치고 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 오죽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이라고 말했겠나. 미국이 영국 등 동맹국들을 아프간 전쟁에 끌어들이고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된 대만이 동요하는 걸 봐도 그렇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미국의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아무리 도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었나. 미국이 아프간에서 발을 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프간 사태의 교훈은 명확하다.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건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은 아프간군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 “더 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를 끝까지 보호해줄 우방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현실이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멈춘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들어 한·미동맹은 더 삐걱거리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부유층에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 예산을 2조원 이상 삭감했다. 육·해·공 전군에 성추행 파문이 잇따르는 등 군 기강도 땅에 떨어졌다. 취임 1년도 안 된 국방장관이 7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다. 여권의 인식은 안이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북한은 모든 무기체계가 낡았다.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훈련 중단을 압박하자 여권 의원 74명이 연판장까지 돌리며 호응했다. 안보 불감증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나라가 외적에 당하는 건 대부분 지도자들의 방심과 분열 탓이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비극은 반복된다.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왔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주춧돌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동맹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동맹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가 돼야 하는 이유다. 아프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이 넘볼 수 없는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참여정부도 그렇고 국정운영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언론과 검찰이 떠올라요.”(유시민) “분단 이후 두 세력은 항상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드는 것이 특징이었다 할까요. 두 세력이야말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 카르텔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 제도개혁 측면에서 진전이 있는 건 확실해요. (중략) 언론 권력도 법적으로 제도화해야겠지요. 예를 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법제화한다든지.”(한명숙) 친노·친문 세력 핵심인 두 사람의 대화는 이 정권의 무도한 ‘검찰·언론 규제’ 의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두 사람의 대담이 실린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는 한씨의 결백 주장만 있다. 대법원 만장일치로 유죄 확정된 판결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따른 것이고, 이를 부풀려 보도한 언론 탓이다. ‘노무현의 죽음’도 소환됐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 중 하나도 진보 매체의 비뚤어진 펜 끝이었다. 내가 당하고 나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심적 고통을 제대로 느끼게 됐다”고 했다. 어디에도 자신들이 저지른 실체적 책임은 없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검찰개혁은 조국 사건으로 절정을 찍었다. 그들이 말하는 언론개혁도 다르지 않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야당이 ‘노무현 정신 위배’라고 반발하자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뉴스, 그것을 받아쓰기하던 언론의 횡포, 여기에 속절없이 당하셔야 했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을 그린 일러스트를 잘못 사용한 예를 콕 집어 “악마의 편집에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다”고도 했다. 당초 가짜뉴스 폐해를 명분으로 유튜버, 1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삼았다가 뺀 것도, 느닷없이 징벌적 손배액을 최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 것도 권력에 비판적인 제도권 언론을 겨냥해서다. 주무 부처인 문체부 차관도 “입법례가 없고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한 손배 하한액(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1000분의 1)을 둔 게 대표적이다.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에 타격을 주겠다는 적의가 느껴진다. 결국 권력을 견제할 탐사보도부터 질식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다. 국회 문체위 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주장한 이상직 의원은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의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또 어떤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흑석 선생’ 꼬리표가 붙은 공천 무자격자였다. 만약 지금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됐더라면 이들을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보도됐을까. 회의적이다. 인터넷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청구권부터 행사하고, 고의적인 허위 정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를 틀어막거나 법적 공방전으로 끌고 갔을 것이다. 보도한 언론사에는 취재·보도 과정의 과실을 문제 삼아 징벌적 손배액을 요구했을 테고. 정작 대표적인 언론개혁 공약으로 내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이사진을 채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진보 성향의 언론단체마저 “진짜 언론개혁은 외면한다”고 비판할 정도다. 그 와중에 편파방송 이력 논란으로 비판이 거셌던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앉혔다. 이러니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없다. 정권을 두려워하는 언론도 없다”고 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다. 그런데 임기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언론계를 아우르는 6개 단체가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들어갔다. 유례없는 억압적 규제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처사가 소위 ‘촛불 민의’를 좇는다는 이 정부에서 할 일인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은 달콤하다. 나랏돈을 펑펑 나눠 주니 중독성이 강하다. 한번 맛보면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해 포퓰리즘 정치 지도자를 다시 찾게 된다. 포퓰리즘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정치인에겐 권력을 안겨주지만 종국에는 국가재정을 거덜 내고 국민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국민을 단맛으로 유인해 기필코 쓴맛을 보게 하는 게 포퓰리즘의 속성이다. 취임 직후 각료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고 지시한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전 그리스 총리, 최저임금을 한 번에 3000%나 인상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가난한 사람을 없애는 정책을 멈추지 않겠다”며 온갖 현금 복지를 남발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포퓰리즘 정치로 국가부도를 부른 장본인들이다. 이들의 주특기인 과잉 복지는 나라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과잉 공무원이다. 파판드레우 전 총리가 ‘공무원 공화국’의 문을 연 그리스가 대표적인 예다. 30만명이던 공무원이 2010년에 77만명까지 늘었고 한때 공무원 인건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기도 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도 오십보백보다. 280만명이던 아르헨티나 공무원을 400만명으로 늘렸다. 베네수엘라 역시 마두로 대통령 치하에서 300만여 명까지 불어났다. 공무원 표심을 잡아 정권을 연장하려는 탐욕과 정치공학의 결과다. 한국이 따라가서는 안 될 실패의 길이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의 망령이 한국에도 어른거려 걱정스럽다. 문재인정부 4년간 11만3350명이 늘었다. 직전 4개 정부에서 증가한 9만6571명보다 많다. 지자체 주민이 줄어도, 학생이 줄어도 공무원은 되레 늘기만 한다. 급기야 지난해 공공부문 인건비(89조5000억원)가 500대 기업 인건비(85조9000억원)를 추월해 우려를 더한다. “관료 조직의 인력과 예산, 하위 조직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비대해진다”는 파킨슨 법칙은 한국 사례를 보면 검증된 이론이다. 이런데도 중앙부처들은 최근 2만502명 증원을 요청하며 몸집 불리기에 바쁘다. 문 대통령이 17만명 증원을 공약했으니 이런 호기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금 내는 민간 일자리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취업 준비생의 32%가 ‘공무원 시험족’인 나라에 희망이 있겠나. 정부는 청년 일자리 늘리기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공무원 증원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도가 지나치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데다 60년간 임금과 연금을 지원해야 한다. 평균 연봉(6420만원)도 직장인(3744만원)보다 1.7배 많다. 정부 계획대로 공무원을 늘리면 30년간 1인당 24억원,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 1개를 만들면 민간 일자리 1.5개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공무원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둘 것이고 그만큼 민간의 투자와 소비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원된 공무원만큼 법 규제가 늘어나 혁신이 지체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인 인구가 줄어들 게 빤한데 감축해도 시원찮을 공무원을 무턱대고 늘리는 건 무책임하다.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정부는 공무원 3만1494명을 줄여 국민 부담을 덜어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포퓰리즘 덫에 빠지면 선진국 안착은 불가능하다. 어렵게 올라간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는 자충수를 둬선 안 된다. 한국의 복지재정 증가와 공무원 증원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 획득이다. 집권여당이 되면 정권재창출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다 쓰고 싶을 것이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부르짖다 ‘100년 집권론’까지 거론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둔 여권 입장에서 재집권 목표의 최대 걸림돌은 뭘까. 내심 언론, 검찰, 사법부를 꼽지 않을까.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 법률로 견제하고, 여론으로 비판하기 때문이다. 여권이 의석수 절대우위를 앞세운 입법 폭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이 세 곳만큼은 정권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은 인사·징계권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사표를 냈고, 정권 관련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정권이 검찰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건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지형을 진보 우위로 바꿔놓았다. 법원의 핵심 요직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등 ‘여권 봐주기 판결’이 잇따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 타깃은 언론이다. 친문 강경파들은 “수사권 조정, 검찰 주류 교체 등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이제 언론을 손봐야 한다”고 여권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 본격 진입하기 전에 쐐기를 박자는 말이 거리낌없이 나온다. 친문 표를 의식한 여당의 대선 경선주자마저 거들고 있다. 이런 짬짜미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언론의 오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사전에 법안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표결에 부쳤다. 법안 내용이 수시로 변할 만큼 엉터리였다. 급기야 여당 대표는 8월 중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겠다고 한다. 마치 군사 작전을 보는 듯하다. 문제는 개정안 내용이 하자투성이고 위헌적 독소 조항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죄 등 기존 규제가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사 매출액을 손배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앞으로 발생할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매출액 기준으로 미리 배상액을 책정하겠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해당 언론사에 지운 건 상식이 아니다. 이뿐 아니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 규제, 인터넷기사 열람 차단, 인기 투표로 정부 광고를 나눠주겠다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법안 강행 절차와 시기도 문제가 많다. 여당의 총공세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8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최대한 봉쇄하겠다는 속셈 아닌가. 그것 말고는 위헌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악법을 만들어야 할 사정이 뭐가 있겠나. 정권 연장을 위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을 노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은 태생적으로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감시 대상인 권력이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언론이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마련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친정권 성향의 언론단체마저 “도를 넘는 언론통제”라고 비판하겠나. 만에 하나 이런 악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을 더 이상 언론자유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 탓이다. 그럼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무리하게 언론마저 장악하려 한다면 언론계는 물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폭주는 그만 멈춰야 한다.

망국의 소식을 접한 도산 안창호의 장탄식이 가슴을 친다.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나 자신이오. 내가 왜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기를 허용하였소. 망국의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오.” 조선이 패망하자 우국지사들은 모두 일본을 손가락질했다. 오직 도산만이 우리 내부로 책임을 돌렸다. 그는 왜 토착왜구로 비난을 받을 언행까지 마다했을까. 조선은 스스로 안보가 무너진 병약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와해된 상태였다. 조정에선 장수에게 녹봉조차 주지 않았다. 장수들의 생계수단은 주로 병사들이 양민에게 수탈한 양곡이었다. 장수의 자리는 돈으로 사고파는 거래 품목이었다. 녹봉이 없어도 장수 자리는 인기가 높았다. 자기가 바친 돈보다 더 많은 수탈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까닭이다. 병역 대상자를 관리하는 군적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1553년 군적을 뒤늦게 재정비하려 했으나 그마저 엉터리였다. 율곡은 그때의 실상을 선조에게 상소로 올렸다. “각지의 관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군적의 수만 채우고 있습니다. 걸인도 수에 넣고, 닭과 개의 이름까지 기록에 넣으니 태반이 빈 장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임란이 터졌으나 군대에는 싸울 무기가 없었다. 몽둥이와 죽창을 든 조선 병사들이 서양식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에 적수가 될 리 만무했다. 명나라 장수는 조선군을 가장 잘 달아나는 군대라고 희롱했다. 참혹한 7년 전란을 겪고도 지도층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 이후 만주족의 말발굽에 국토가 두 번이나 짓밟혔으나 무비유환(無備有患)의 병증은 외려 더 깊어졌다. 안보 불감증의 병세가 심해진 것은 병의 진단을 잘못 내린 탓이다. 근본 병인은 사회지도층인 양반들이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점이다. 심지어 중인 신분인 아전의 친인척까지 모조리 군역 면제의 특혜를 누렸다. 전쟁 와중에도 부자들은 돈으로 요리조리 징집에서 피해갔다. 국방은 오로지 힘없는 ‘천것들’의 몫이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에도 서양 군대에 맞서 싸운 주력부대는 일반백성인 호랑이 포수들이었다. 한마디로 ‘노(No)’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였다. 유사 이래 지도층의 솔선과 헌신 없이 안보가 굳건해진 예가 없다.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이 터지면 맨 먼저 달려갔다. 제1,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전사자 중 이튼스쿨 출신의 상류층은 2000명에 달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6·25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미군 장성의 아들은 35명에 이른다. 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돌려줘야 한다는 게 그들의 불문율이었다. 소국 신라가 초강대국 당나라를 물리친 데에도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빛을 발했다. 귀족과 장군의 자식들은 전장에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설익은 모병제 주장들이 다시 터져나온다. 부국강병, 정예부대와 같은 제법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반대의 위험이 훨씬 높다. 모병제로 전환되면 가난한 집 자녀나 저학력자들이 주로 군대에 갈 것이다. 국방은 고스란히 흙수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자신의 자녀들이 군에 가지 않으면 지도층은 안보에 관심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안보문제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바로 패망한 조선의 길이다. 대한민국은 군을 천시한다. 나라 지키는 군인은 푸대접을 받고 호국 영웅마저 인격 살인을 당한다. 대통령마저 “군대 가면 썩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입에 올릴 정도다. 4급 청와대 행정관이 부르면 육군참모총장이 부리나케 달려간다. 군 복무기간을 싹둑싹둑 무 자르듯 하더니 급기야 모병제 포퓰리즘 망령까지 춤을 춘다. 나사 풀린 작금의 군 기강은 이런 ‘정치 국방’의 업보일 뿐이다. 코로나 백신조차 맞지 못한 청해부대 장병들은 “나라가 우릴 버렸다”고 분노했다. 배 안에서 피가래를 토하며 버틴 한 장병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 군인은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정말 나라는 누가 지키나.

지난 1월 한국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문재인정부에서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의아해했다고 한다. 지난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직후 해리스 전 대사를 만났을 때도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방점을 찍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은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지만, 그 궁극적 목표인 통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게 대북 정책 핵심 파트너인 미국 고위 당국자 눈에 이상하게 비친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나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구체적인 통일론을 펼친 적이 없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통일보다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남북, 남남 갈등을 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통령 멘토인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미국과 같이 가는 것, 중국에 편승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통일을 해서 중립국으로 가거나 핵무장을 한 강력한 중견국가가 되는 홀로서기가 있을 수 있다.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할 수도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줄타기 외교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했지만 핀란드식 중립화나 ‘홀로서기’를 문정부가 내심 추구하는 건 아닌지 짐작됐다. 북한을 향해서는 “흡수통일은 없다”고 천명한 정부가 국민들에는 ‘남북 구성원이 합의하는 열린 통일’과 같은 모호한 말만 한다. 당장 통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것과 우리가 어떤 통일을 추구하는지 분명히 하는 건 다른 문제다. 북한이 한번도 흔들리지 않고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해놓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작은정부론을 들어 통일부 폐지를 주장한 건 섣부른 발상이다. 젊은 세대에서 통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됐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줄줄 외는 세대와는 다르다. 30대 보수 야당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어야 할 통일에 관한 안이한 인식을 키울 뿐이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처럼 통일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축적돼야 한다. 김대중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출신으로 통준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재 교수는 “레드 콤플렉스가 없는 보수 정권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 독일 통일도 보수정권인 헬무트 콜이 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 최고책임자가 한반도 평화통일 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 게 노태우정부 때다.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중국,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북방정책이 뒷받침됐다. 당시 탈냉전 기류가 영향을 미쳤지만 주류인 보수 정부가 기치를 들었기에 큰 내부 갈등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통일부 폐지론이 가벼운 농담처럼 회자되는 현실을 보면서 “통일 없이는 선진화도 없다”며 선진통일강국론을 설파했던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그, 고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떠올렸다. 그는 몇년 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방관하다가 38선이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되는 게 두렵다”고 했다. 그렇게 반토막 난 나라로는 젊은 세대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대륙을 향해 뻗어나갈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였다. 통일을 말하지 않는 정부나, 북한 눈치 보는 통일부는 없는 게 낫다는 식의 사고는 사실상 분단 상황에 안주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주도하는 통일부를 만드는 게 차기 정권의 일이다. 미국의 보수주의자 러셀 커크는 국가는 나무와 같아서 가지를 쳐낼 수는 있어도 뿌리에 도끼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가지와 뿌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문제는 특정 조직의 존폐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좌우할 통일담론의 실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