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전쟁을 잊은 나라 또한 망한다.” 영국 군사학자 리들 하트(1895∼1970)의 말이다. 국방력을 키우지 않은 채 평화 타령만 하는 나라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동맹을 맺거나 연합훈련을 하며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까닭이다. 국방력은 국가지도자의 세계 정세 판단 능력과 경제력을 위시한 국력, 국민 통합에 비례한다. 특히 지도자들의 국제 정세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7세기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 신라, 왜 중 최약체였던 신라가 삼국 통일에 성공해 최종 승자가 된 것이 좋은 본보기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와 문무왕이 고구려의 적국인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린 뒤 다시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당나라를 전쟁을 통해 몰아낸 것은 합종연횡 외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북한의 핵위협·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군 연합훈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정세 판단 능력의 부족을 드러냈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다시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 안보가 비상인 시기에 이런 말을 해야만 했나. 선제적 핵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은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려 한다. 동·서해 완충 구역에 포격을 가해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했다. 그런데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면피성 규탄에 그치고 외려 한·미·일 훈련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비판한 것은 안보 자해 행위와 진배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수를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미·일 훈련이 문재인정부 때도 실시된 걸 몰랐다는 건가. 한·일 간 북핵 공조를 막는 것은 김일성 주석의 ‘갓끈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는다.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갓끈에 의해 유지되고 있고 이 중 하나만 잘라내도 갓이 머리에서 날아가듯이 남한이 무너진다는 대남 전략 말이다. 이 대표의 각성이 요구된다. “한국을 수십년간 무력 침탈한 나라의 도움을 왜 받냐”는 지적도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논리라면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탄까지 투하하며 싸운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4년간 독일에 점령됐던 프랑스가 독일과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된 것을 설명하기 힘들다. 지금은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땐 아프간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한 사실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미군 작전을 위한 병력·군수품 지원 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전례도 있다. 일본 해군 1450명이 1950년 10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원산상륙작전을 앞두고 해상 작전에 참여한 것은 6·25전쟁 참전 미군 고위 장교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진실이다. 알리 버크 미 극동해군 참모부장(당시 소장, 예비역 대장)은 1978년 일본 NHK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부설한) 기뢰를 처리해야 했는데, 미국은 극동 전체에 10∼12척의 소해정밖에 없어 불가능했다”며 “그래서 일본에 주둔한 유엔군사령부가 참전을 요구했는데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즉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7번째 참전국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이 대표의 북한과 세계 정세에 대한 판단 오류는 민족주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민족을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선시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에 빠져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 올려도 북한에 식량 등을 주려고 한다. 친북 논란은 자업자득이다. 대북 인식과 국제 정세 판단이 얼마나 균형감을 잃고 편향돼 있는지 자각해야 옳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문재인정부 기조에 맞춰 “조건부 유엔 제재 완화” 노래를 부르지 않았나.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데 대해 반성하고 민주당 대북 정책의 변화를 결단해야 할 때다. 안보관과 국제 정세 판단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안보와 경제 등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국가적 위기감은 날로 커진다. 어느 틈에 위기관리가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됐다. 북한은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보름 새 7차례에 걸쳐 시간·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쐈고, 이례적으로 폭격기·전투기 12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이남에서 공중 위협 시위까지 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런 도발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핵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7차 핵실험 준비도 마쳤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에 맞선 모양새인데 도발 양상이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북한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4일 밤 강원도 강릉지역에서 쏜 현무-2 탄도미사일이 기지 안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무-2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략무기다. 군은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무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처음 공개하면서 “3축 체계의 대량응징보복(KMPR)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고 했다. 그런 현무-2의 발사 실패는 군의 북한 도발 대응 태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지역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지만, 군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외교에서도 실수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유엔총회 기간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섣부른 발표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뉴욕 행사장의 ‘48초 대화’로 대체됐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서면서 비속어 섞인 발언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만 키웠다.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있는 건물로 찾아가 30분간 진행됐지만, 모두발언이 공개되지 않고 취재기자단도 없었다. 우리는 ‘약식 회담’으로 규정한 반면 일본은 ‘간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문책이 따르지도 않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에 휩싸인 경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8월 경상수지 적자 등 악재가 끊임없이 쏟아진다. 블룸버그통신은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국 원화를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의 하나로 꼽았다. 금융시장 혼란에도 정부의 존재감은 미약했고, 경제관료들은 경제위기 가능성을 부인하는 말만 되풀이한다. 위기의식을 감지하기 어렵다.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는 유사시에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곳저곳에서 일이 터지지만 수습 과정에서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혼선을 빚곤 한다. 자칫하면 모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돌아갈 판이다. 영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런시먼은 저서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에서 “민주국가는 적응력이 강하기에 그 어떤 대안 체제보다 위기를 잘 극복한다. 실수를 거듭한다 해도, 민주국가는 해결책을 찾아 더듬거리며 계속 나아간다”고 했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민주국가는 위기로부터 지혜를 얻기보다는 안주할 공산이 크다. 즉 민주국가가 배우는 것이란 자신은 실수를 해도 그것을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실수를 거듭한다면 말이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면 먼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면서 불필요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때다.

요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돈 쓰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00억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태블릿PC 1대씩을 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뿌린 교육청도 많다. 울산·제주 교육청처럼 2∼3차례나 지급한 곳도 있다. 멀쩡한 교실 바닥을 교체하거나, 단체로 잠옷을 구입하기도 했다.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교육청이 학교에 돈을 쓰라고 압박하면서 벌어지는 기현상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같이 방만한 행정이 벌어지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탓이다. 1971년 도입한 이 제도로 인해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면서 교육교부금이 매년 증가해 올해는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심지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1조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교육청들은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재정운영 경직성을 초래하고 예산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큰 이유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 규모는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교육교부금 지원대상 인구(만 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22년간 33.5%나 감소했다. 2040년 402만명, 2060년 302만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지난 22년간 14조9000억원에서 65조595억원으로 4.35배나 늘었다. 재원과 지출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는 개선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것이다. 교육교부금 경직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같은 교육 분야라도 고등교육에는 쓸 수 없도록 칸막이가 처져 있다. 초·중·고교는 예산이 남아돌지만, 대학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실습비, 교수연구비마저 삭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32%로 최고 수준이다. 반대로 고등교육은 66.2%에 그친다.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육교부금 개편 목소리가 크지만 초·중등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동생 예산을 빼앗아 형에게 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은 국세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자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전국 교육감들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재정적자 심화로 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는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 필요한 곳에 재원이 더 가도록 조정하는 건 합리적 선택이다. 이뿐 아니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재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몸집을 계속 불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3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교육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교육교부금 문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연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늘리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에 따라 가감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교육교부금 규정을 고쳐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사업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고급 인재 육성, 연구개발 능력 향상,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선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 경제가 믿을 만한 구석은 예나 지금이나 교육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미래의 밑거름이 될 교육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바꿔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교육 관련 단체의 반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백년대계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인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 걱정부터 한다. 심상치 않은 인플레이션과 무역, 환율 움직임이 미·중 신냉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로 쉽게 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은 경제 침체가 예상된다고들 한다. 이 여파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리인’으로 뽑은 서민층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어제도 환율은 1400원 선을 넘겼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다. 높아진 금리로 채무에 기대 집을 사거나 생계를 이어가는 국민들의 시름이 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올겨울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짙어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은 이런 현실과는 딴판이다. 아침 회의마다 마이크를 잡는 당 고위 인사들 발언은 상대 당에 대한 비난이 주를 이룬다. 지난주 미국 순방 기간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며 진상 규명 방침을 밝히자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외교 참사”라며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로 맞섰다. 관련 기사에 줄줄이 붙는 댓글을 보면 우리가 같은 나라에, 같은 대통령을 두고 있는 국민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상대 진영에 대한 적의와 혐오, 불신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역대 경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고통 분담을 감내한 국민 덕분이었다. 그걸 이끌어낼 리더십이 있었다.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은 지금도 해외 언론에서 모범적인 경제 위기 극복 사례로 거론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파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200t이 넘는 금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고금리, 자산 폭락, 정리해고, 구조조정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상경제를 선포한 정부의 고통 분담 요구에 기업, 국민들은 호응했다. 1년여간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워룸’(비상경제상황실)을 이끌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자서전에 “국민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썼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드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고통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세계 금융, 무역 변동에 취약한 우리로서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견뎌내는 일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터득했듯이 고통이 공평하게 오진 않는다.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계부채 취약 계층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쪽에서 달러 사재기를 하는 국민들을 탓하기 전에 공동체의 고통 분담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는 정권과 정치권을 탓해야 한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도 실감하겠지만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건 여론이다. 심각한 경제 위기 국면에 고통 분담을 설득하려면 여론 뭉치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위기를 살필 생각뿐”이라는 대통령 말과 달리 비속어 논란, 영빈관 신축 예산 파문과 같은 ‘대통령실발(發)’ 이슈는 여론을 쪼개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국가 최고 기관인 대통령실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다. 위기 대응 첫 단계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이라는데 그 첫 단계부터 헛발을 짚는 느낌이다.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 현장이 얼마나 치열하고 분주한지 감안한다 해도 외교 사안으로 번진 대통령 발언 파문을 공식 해명하는 데 10여시간이나 걸린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발언이 공개된 이상 비속어 부분은 그것대로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진상 확인을 요청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 논란으로 해외 순방 성과가 무색해진 것보다 경제 위기를 수습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걱정이 더 크다.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동원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다. 그런데 대통령 말이 정쟁의 불쏘시개가 되는 순간 진영 논리가 국정 현안을 압도한다. 국민들마저 나뉘어 ‘대리전’을 펼치는 일은 전임 정부에서 익숙했던 장면이다.

“처음엔 메스암페타민 같은 각성제로 시작을 하죠. 피곤함을 잊고 살찌는 걸 막기 위해서요. 다음엔 엑스터시예요. 패션쇼의 여흥을 만끽하기 위해서죠. 그리곤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도록 코카인의 힘을 빌리고, 겉만 화려한 삶의 허망함을 잊고자 LSD에 손을 대지요. 마지막엔 헤로인을 찾아요. 헤로인에 빠지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환각을 더 얻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려 들지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서 세계적인 톱모델 나타샤 안데르센이 털어놓은 마약 중독의 진행 과정이다. 한 인간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마약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 번의 코카인 흡입이 중독과 연관된 뇌세포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워싱턴주립대 중독연구센터의 연구 결과(2018년)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기분전환을 위해, 호기심에 손을 대는 순간 마약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창작의 영감을 마약에서 구하려 한 예술인들의 말로는 어땠을까.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악의 꽃’에서 마약에 취했을 때의 황홀경을 “내 머릿속에서 예쁜 고양이가 산책을 한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중독의 끝은 46세의 이른 죽음이었다. 일시적인 쾌락을 선물하는 대신 정신과 육체를 무너뜨리는 게 마약이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연유다. 마약 세계를 그린 넷플릭스의 웹드라마 ‘수리남’이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남미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다 2009년 체포된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모티프로 한 ‘수리남’은 방영 2주 만에 비영어권 드라마 부문 시청시간 1위를 차지했다. K콘텐츠의 우수성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마약 유통·중독 실태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이 한국의 어두운 부분의 속살을 마주하게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 위험국으로 바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마약 밀수 단속량은 2017년 69.1㎏에서 2021년 1272.5㎏으로 18배 폭증하고 마약 사범도 2017년 이후 1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능이 있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10, 20대 병원처방이 급증해 우려를 낳는다. 마약 용도로 잘못 처방된 건수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뇌손상을 유발하는 펜타닐 과다복용은 미국의 18~45세 사망원인 1위다. 펜타닐 중독자들이 마약거리인 필라델피아시 켄싱턴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늘어뜨린 채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은 영혼이 빠져나간 좀비 형상 그대로다. 우리도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요즘의 마약 유통과 거래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국제 택배 등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그 중심에 한국 마약조직들이 있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은 최근 3년간 ‘캄보디아 마약왕’ 호모씨,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렬, ‘탈북 마약왕’ 최상선, 박·최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라 김 등 한국인 마약조직 총책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호씨는 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19만8000명분인 메스암페타민 6kg을 국내로 밀반입했다. 박씨와 최씨,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악명을 떨쳤다. 조봉행급의 마약왕이 급증한 것은 한국의 마약 유통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다. 2020년 기준 국내 마약 상습투여 인구는 54만명으로 추산된다. 증가세가 가팔라 비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거대 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마약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 것은 한심한 일이다. 경찰이 클럽·유흥업소 등의 마약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다행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고쳐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수사 역량을 살려놓았다. 검·경의 고강도 공조수사와 위험성 교육으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속히 되찾아야 한다. 의사가 펜타닐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할 입법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올랐다.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이후 두 번째 해외 방문이다. 19일(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뒤 20일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제77차 유엔총회 기간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23일 캐나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연다.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가치 동맹’에 초점을 맞춘 모양새다.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할 기회다.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따져야 할 것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와 7차 핵실험 준비에 대처할 공조 방안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역사 문제와 경제·안보 분야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외교와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다. 공감대 형성 수준에 머물더라도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화답을 이끌어낸다면 회담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유엔총회의 빡빡한 일정에서 짧은 시간 동안 긴박하게 진행되는 회담이므로 더 이상의 기대는 난망하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중요한 외교 일정이다. 유엔 무대에 데뷔하는 자리에서 ‘자유·연대, 경제안보, 기여 외교’를 중심으로 한 외교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취임사 등에서 강조해온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면서 북한 도발 억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우리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정부의 구체적인 외교정책 방향이 제시된 적이 없다. 이번에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내놓고 유엔총회 연설에서 외교 청사진을 밝히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 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금은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격변의 시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렸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자유 무역에 기반한 국제 분업 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와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미 연대’가 맞서는 신냉전 양상이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경쟁의 본질은 외교 행위자들의 실익 추구에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위기의 실태를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향하는 외교 좌표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외교의 컨트롤 타워를 바로 세우고, 외교 현안들을 다룰 액션 플랜을 정교하게 수립해 결단력 있게 이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다양한 글로벌 협의체에 참여해 국제 네트워크를 두텁게 다져나가는 게 국익을 지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쪽만 바라보면서 미래를 열어나갈 순 없다. 가치와 이익을 함께 챙기는 실용외교가 절실하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바라는 것은 국익을 지키려는 지도자의 결연한 자세다. 그래야 겉치레 구호가 아닌 실익을 거두고 귀국길에 오를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제 정세와 국익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다.

“경험은 나이 들지 않아요.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죠.” 영화 ‘인턴’(2015년)에 나오는 명대사다.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을 둘 만큼 성공한 30세 여성 CEO 줄스(앤 해서웨이 분)가 40년 직장생활과 풍부한 인생경험을 한 70세의 벤(로버트 드 니로 분)을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능하지만 정서가 불안정한 줄스 옆에서 벤은 고비마다 지혜를 줘 실패를 막아준다.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라 찾는 팬들이 많다. ‘젊은 노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요즘 65세 이하는 노인 축에도 못 낀다. 외모도 장년층 정도로 보이고 경제활동 능력도 충분한 사람이 많아서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평균 70.5세라고 답했다. 변호사와 목사의 육체노동이 70세까지 인정되는 등 법원 판결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70세는 넘어야 노인 대접을 받는 시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 복지 사업은 65세가 기준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때 정해져 40년 넘게 그대로다. 당시 한국인 평균수명은 66.1세였고 노인인구는 149만명이었다. 올해는 각각 83.5세와 901만명으로 평균수명은 17.4세 길어지고 노인인구는 6배나 늘었다. 의학기술 발달로 2070년엔 기대수명이 91세까지 올라간다. 현실과 동떨어진 노인 기준을 손봐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10년에 한 살씩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노인연령을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상향해 2100년 기준 73세로 높이면 노인부양률(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현재(96%)보다 훨씬 낮은 60%로 떨어진다. 국가는 복지 비용을 줄이고 노인은 노동 시장에서 계속 일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70년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1736만명으로 줄지만 노인인구는 815만명(2020년)에서 1747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연금, 국가 재정이 위기에 처할 것이 뻔하다.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를 반영해 앞다퉈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70세 정년 시대를 열었다. 일본 노년학회는 한술 더 떠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독일은 2012∼2033년에 걸쳐 노인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노인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한 데 이어 2026년에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날려 버렸다.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 지하철 무료이용, 기초연금 등 혜택을 받는 기간을 뒤로 미뤄 국가부담을 덜고 미래세대와 상생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물론 문재인정부도 반대 목소리와 노인 표를 의식해 주저하다 공론화 기회를 놓쳤다. 이게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다. 노인들이 한 직장에서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대부분이 경비, 택배 등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현실을 개선해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충돌을 피하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도 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에 착수한 정권 초반이 노인연령 조정의 골든타임이다. 생산연령인구 기준도 올리는 등 분야별 검토를 통해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국가에서 젊은 노인들을 생산인구로 활용하는 건 국가와 개인 모두를 위한 일이다. 벤과 줄스 같은 상생 관계를 현실에서도 많이 보고 싶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진 유럽과 미국의 강, 호수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진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페인에서는 ‘과달페랄의 고인돌’로 불리는 거석들이, 다뉴브강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를 실은 채 침몰한 독일 군함들이, 유럽 산악 지역과 미 서부 호수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들이 발견됐다.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묻혀 있었을 ‘사연’이 어디 이뿐인가. 한반도를 불안에 떨게 했던 태풍 ‘힌남노’나 지난달 기습 폭우 같은 재해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취약함을 맞닥뜨리게 된다. 재해는 공평하게 불어닥치지만 생명과 삶의 터전을 크게 위협받는 쪽은 사회 약자들이다. 반지하 주거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한 가족의 사연은 여전히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는 수십만명의 존재를 드러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다 끝내 죽음을 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은 8년 전 송파 세모녀 사건에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지 못한 사회적 재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표가 되고 목소리가 큰 집단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약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반짝 관심이 아니길 바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회견에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만 모든 국민 숨소리를 구별 없이 놓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어떤 국민이 우선이냐고 따진다면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어야 한다. 지금 여의도 정치를 뒤흔드는 이들은 확성기를 쥔 자들이다. 정치적 팬덤이 정당사에 시시콜콜 관여하는 일상 세력이 됐다. 소위 ‘윤핵관’과 대척점에 선 이준석은 20∼30대 남성 지지에 기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딸’과 같은 팬덤을 방패막이로 활용한다. 팬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확성기 삼아 목소리를 키우고 존재감을 과시한다. 팬덤 정치가 유독(有毒)한 것은 ‘부정적 당파성’(에즈라 클라인,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는가’)에 뿌리를 둔 탓이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 혐오가 그들을 뭉치게 하는 동력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체제에서 출범한 ‘새로고침위원회’는 최근 두 달간 논의한 당 비전 보고서를 내놓았다. 결론은 새로운 지지층 확장 없이 선거 승리는 힘들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활동한 이관후 박사는 ‘피렌체의 식탁’ 칼럼에서 “전통적인 진보, 보수 구도는 깨졌다”고 썼다. 3000명 대상으로 정책 가치 지향을 조사한 결과 유권자들은 평등·평화, 자유·능력주의, 민생우선, 개혁우선 등 6개 그룹으로 분화돼 있으며 소득, 이념 같은 잣대로 보수 또는 진보로 분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니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은 건 언론 책임이 크다”는 이 대표 주장은 번지수가 틀렸다. 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건 민주당 정책의 실패일 뿐이다. 검찰개혁처럼 배타적 개혁만을 외치는 목소리 큰 집단에 갇힌 결과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취약하다. 당 안팎으로 뚜렷한 지지 세력이 없다.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물론 전통 보수세가 강한 영남지역, 장·노년층에서도 부정 여론이 적잖은 이유다. 그는 입버릇처럼 “나는 정치인들에게 빚진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체제처럼 목소리 큰 전통 지지층, 정치 팬덤에 휘둘릴 일은 적을 테니 ‘보이지 않는 국민’들을 끌어안는 데 더 과감해야 한다. 노동 기득권 그룹 민노총에 밀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미래가 불안한 자영업자, 청년세대, 소외된 지방, 빈곤층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 며칠 후면 한가위다. 정치인들의 ‘전쟁’을 보노라면 추석 밥상에 쏟아질 한숨이 느껴진다.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변화는 일정표가 말해준다. 어떤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지, 어떤 곳을 자주 찾는지. 보이지 않는 국민들 목소리를 크게 듣는 자리가 많았으면 한다. 그게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이유 아닌가.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서독의 동독 인권정책을 상징한다. 이 기관의 설립 막전막후에 독일 통일의 아버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있다. 브란트는 서베를린 시장으로 재임하던 1961년 베를린 장벽을 넘어 동베를린을 탈출하려다가 사살되는 동독인들의 참상을 목격하곤 충격을 받았다. 숙고 끝에 그는 서독 정치인들에게 대안을 제시한다. “동베를린은 물론, 동독 전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낱낱이 기록하는 기록보관소를 만듭시다.” 그의 제안은 정치권에서 울림이 컸고 기관 설립으로 이어졌다.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통일 이후인 1991년까지 30년간 4만1390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가해자 8만여명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게 없었다면 동독의 독재자와 비밀 경찰 슈타지, 군의 인권유린이 훨씬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침해 증거들은 통일 후 가해자 단죄와 피해자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9년 집권 사회민주당(SPD) 총재로 서독 총리에 오른 브란트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며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동독 인권 개선을 위해 힘썼다는 걸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는 웅변한다. 동독이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했으나 브란트는 굴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1972년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에 유엔 헌장을 근거로 인권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렇듯 서독의 동독 인권정책은 진보 정당과 정권이 앞장서고 화해와 평화를 이유로 뒤로 미뤄지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인권이란 단어를 넣지 못한 한국의 진보 정당, 정권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임명하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지만 “그것 말고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또 막힐 지경이다. 정상화의 길이 이렇게 멀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5년 내내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3년 연속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집요하게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의 발목을 잡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북한 주민은 표현과 신앙, 통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8만∼12만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다. 3만3000여명의 탈북자가 그 생지옥의 증인들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세계인권선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인류 역사상 독재자가 스스로의 양심으로 압제체제를 바꾼 사례는 없다. 북한 주민을 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권을 잃고도 변하지 않았다. 이제 민주당의 북한 인권 외면은 불치병이 된 듯하다. 문 정부 때는 북한의 비핵화 쇼에 속아 추진한 것이기는 하지만, 종전선언 등의 합의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핑계라도 댈 수 있었다. 하나 야당이 된 지금은 처지가 다르지 않은가. 진보주의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민주의 확장과 인권 개선, 약자의 보호를 추구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 경호에만 관심을 가지는 한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될 수 없다. 당 강령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적시해 놓고 반대로 가는 표리부동의 모습이 부끄럽지도 않나. 전 세계 진보 정당 중 북한 인권 문제에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정당은 없을 것이다. 북한 정권과 ‘가치동맹’이라도 맺은 건지 묻게 된다. 민주당은 진보 정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힘을 보태야 옳다. 통일이 된 뒤 북한 주민들의 원망과 비판을 어찌 감당할 텐가. 그러지 않을 거면 당 강령에서 북한 인권항목을 수정하고 더 이상 진보 정당을 참칭하지 말기 바란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혼돈 상태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본안 판결 때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어서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까지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상황 조건을 구체화하고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당 윤리위원회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수준의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나아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이어 법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표도 비대위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 내분에 불이 붙은 꼴이다. 당 안팎에선 “당이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 “사태 수습 능력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방침에 대해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책임론이 최대 변수다. 윤 대통령은 “우리 당이 중지 모아 내린 결정이면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를 노출하고 비대위 전환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와 윤핵관에 대한 퇴진 요구는 날로 비등하고 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당대표에 선출했다. 함께 당선된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이재명계다. 정권 교체 후 첫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 막강한 입법 권력을 지닌 ‘이재명 민주당’이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다. 많은 이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과 관련해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대신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 부결된 안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재투표에 부친 데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숱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처럼 혼탁한 정치를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정당 민주주의는 수렁에 빠져들었다. 이제야말로 판을 갈아야 할 때다. 학계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려면 정치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학자 임혁백은 포퓰리즘과 정치의 사법화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선제적인 민주주의 제도 혁신과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고 했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협력하겠다”며 “영수회담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정치개혁 방향을 논의할 기회로 삼을 만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정 동력이 약화됐고, 민주당은 대선을 비롯한 세 차례 선거에서 연패하고도 당 쇄신을 미적대고 있다. 정치개혁 요구를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개혁이야말로 여야 모두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개헌 등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거법·정당법을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다당제 구현을 위한 선거제 개편,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정치개혁 공론화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는 민의를 존중해야 한다. 민생 위기 상황에서 길 잃은 답답한 정치를 뜯어고치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2024년 총선까지 남은 기간에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공천 시스템부터 바꿔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협치의 길도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