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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미칼럼] 권력의 절제
[황정미칼럼] 권력의 절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말처럼 그가 주재한 첫 중앙선대위 회의는 낯선 느낌이었다. 이 후보는 “중간에 앉고 보니 상당히 어색하고 약간은 불편한데 빨리 적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양 옆으로 다선 의원들이 줄줄이 앉았다. 스스로를 ‘변방의 아웃사이더’로 표현한 이 후보가 민주당을 접수한 ‘승장’임을 상징하는 장면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그제 경선 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에 뛰어든 지 넉 달 된 제가 과분하게도 제1야당 후보가 됐다”며 겸손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1987년 민주체제 이후 대선에서 정치와 무관한 새 인물이 바람을 일으킨 적은 있지만 주요 정당 후보 자리에 오른 적은 없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권력을 독식하는 선거 제도에서 후보 지지율은 국회 경험, 정치 이력을 압도했다. 치열한 좌우 진영 대결이 될 이번 대선에서 양당은 다선의 국무총리 출신을 제치고 이 후보를, 대통령 꿈을 준비해온 경험자 대신 윤 후보를 선택했다. 초유의 ‘0선’ 후보들은 자신들의 승리가 여의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 명령이라고 했다. 공감한다. 국민보다는 자신이 속한 진영, 계파 이익을 좇는 기득권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판을 뒤엎겠다는 식의 발언은 시원하긴 하지만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신들이 그런 정치를 하지 않으면 된다. 기존 정치 세력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나는 다르다고 강변하는 건 쉽다. 반(反)정치의 정치다. 거기에 기대 바람처럼 끝난 이들이 많다. 민주당 역사를 오래 함께 한 정치인들은 이재명의 승리에 당혹해했다. 여배우 스캔들이나 형수 욕설 같은 도덕성 논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 때문이 아니다. 한 원로 정치인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의회주의자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의 ‘왕’이나 마찬가지다. 여론, 의회 눈치 안 보고 제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한다면 한다’는 이 후보의 리더십을 우려한 것이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 지자체는 인허가권과 인사, 예산을 통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 그가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결재한 사안이 민간투자로 건설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다.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내세워 운영사 측인 국민연금을 ‘사채업자’로 몰아붙였다. 그의 결단력으로는 당선 후 기본소득·주택·금융 시리즈와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추진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170석에 육박하는 민주당 의석수로 못할 게 없다. 윤 후보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은 검찰의 총책임자였다.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주의자다. 그는 경선 마지막 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사건을 딱 보면 견적이 나온다”고 했다. 대형 수사를 진두지휘한 경험에서 나온 발언일 텐데 정치 영역에선 위험한 발상이다. 최고 권력자가 ‘견적’을 내놓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맞춰 일하게 돼 있다. 공무원 조직 생리가 그렇다. 현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권에서 무수한 일탈 사례가 방증한다. 첫 검찰 출신 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그의 잣대는 더 엄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그도 이를 의식해 수락 연설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도 공언했다. 하지만 행정부, 국회는 물론 사법부 통제까지 가능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감안하면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 후보 선대위 책임자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책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50년 정치 인생을 통틀어 말하는 대답”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청와대 파워를 줄이고 국무총리, 국회 힘을 키우는 권력 분산이 제도화하지 않으면 0선 후보들이 말하는 정치 혁신은 가능하지 않다. 대권(大權)을 어떻게, 얼마나 절제하느냐가 차기 대통령 리더십과 차기 정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믿는다. 문재인정부가 교훈으로 남겼듯 선한 권력은 없기 때문이다.
2021.11.09 23:19:26
[김환기칼럼] 국운 일으켜 세울 후보들인가
[김환기칼럼] 국운 일으켜 세울 후보들인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리더십의 교과서다. 군비경쟁을 지렛대 삼아 총 한 방 안 쏘고 소련을 무너뜨려 냉전을 종식시켰다. 세금 감면, 규제 혁파, 기업 무간섭을 표방한 레이거노믹스로 초저성장·고물가로 신음하던 미국 경제를 건강 체질로 바꿔 놓았다. 그 결과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이 됐고 15년간 경제호황을 구가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운을 레이건만큼 끌어올린 대통령은 없다. 최고지도자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 에너지를 결집할 때 국운이 상승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레이건은 입증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레이건에 비견된다.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유럽연합(EU)의 성장엔진이자 지도국으로 변모시켰다. 16년간 총리를 맡을 만큼 높았던 국민 지지율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반대파 의견을 포용하며 정책을 편 ‘겸손·경청·통합의 리더십’에 기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경쟁이 뜨겁다. 대선 시즌이 되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게 당연한데 이번엔 다르다. 걱정이 더 큰 게 현실이다. 두 유력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것이 원인이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거판’이다. 정치 리더십은 국가의 당면 현실과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에 따라 요구되는 덕목이 달라진다. 우리 외교·안보 지형은 지금 북한 핵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달러 시대도 속히 열어야 한다. 중차대한 난제들을 해결할 리더십이 절실하다. 새 대통령은 국가와 통치, 정당, 민주,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식견과 바른 품성·도덕성, 국익을 극대화할 외교감각, 한국을 선도국에 올려놓을 비전을 갖춰야 한다. 두 후보의 리더십과 간극이 크다. 이 후보는 여배우 스캔들 논란, 형수 욕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도덕성이 실추됐다. 윤 후보도 고발사주 의혹과 처가 관련 의혹, 전두환 옹호 실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도덕성이 국격으로 인식되는 국제 현실에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정책 역량도 미덥지 못하다. 두 후보 모두 경제 상황을 저성장의 위기로 진단하고 성장을 핵심과제로 설정한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각론을 보면 자기 색깔이나 브랜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후보가 탈탄소, 디지털 시대 등 전환적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공약 1호로 공표한 ‘전환적 공정성장’(전환 성장+공정성장)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전환성장’은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과 판박이다. 소수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공정히 배분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공정성장’도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문정부의 ‘공정경제’와 닮았다. 윤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역동적이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교과서적인 경제관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북핵 이슈는 다를까. 이 후보는 문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반발을 부르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윤 후보는 비핵화 이후 남북 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나름의 접근 방법은 내놓지 못한다. 대통령직의 무거움을 인식하고 있는지 두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서 ‘대통령학’에서 “우리 대통령 후보들은 당선에만 관심을 집중해 당선 후의 국정운영 준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든, 선거를 거쳐 당선됐든 대체적으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운을 끌어올릴 국가 비전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2021.11.08 22:45:19
[채희창칼럼] 휘청거리는 공수처
[채희창칼럼] 휘청거리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전후로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데 실무를 지휘하는 공수처 차장마저 판사 출신을 기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수수사통 검사들이 청와대의 인선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뒷말이 무성했다. ‘종이호랑이에 그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자 김 처장은 신규 임용한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비유했다. “(예수의 제자)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출신 어부가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냉엄한 수사현실을 모르고 의욕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체포영장·구속영장이었기에 망신살이 뻗쳤고 수사 차질도 불가피하다.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손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수였다. 공수처로선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뼈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간과한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의 수사절차다.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보강조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게 수순이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도대체 뭐에 쫓긴 건지 의문이다. 대한변협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목표로 태동한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한 달 이상 진행된 수사는 함량미달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김웅과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와 공모했다”고 적었다. 한 문장에 ‘불상’ 단어를 네 번이나 넣었다. “이것은 영장인가 소설인가”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 때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및 전달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로 대검 조직도를 제시했다니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때 항의를 받고 대기하다 밤늦게 철수하는 망신을 당했다. 다른 의원실 압수수색 때는 ‘빈손 철수’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정치적 중립도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선후보 경선과 수사가 무슨 상관인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말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도 송 대표가 소환조사를 재촉한 직후였다. 공수처가 집권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 많은 의구심을 낳았다. 지난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한 ‘황제조사’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설 수사기관이 지금처럼 헛발질을 계속하면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능력과 강단이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벌써 개혁 대상이란 말이 나온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수처가 살 길은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여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수처 출범식 때 김 처장이 한 말이다. 결국 실천이 문제다.
2021.11.01 23:04:47
[박완규칼럼] 국민의힘, 정권교체 의지 있나
[박완규칼럼] 국민의힘, 정권교체 의지 있나
국민의힘 대선후보 본경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가운데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내년 3월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건곤일척의 결전을 벌이게 된다.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된다. 과연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야당답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실망감을 안겼다. 대선주자들 간에 오가는 말이 전례없이 거칠다. 정치 신인인 윤 전 총장은 홍 의원 등을 겨냥해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홍 의원은 “그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고 몰아붙였다. 경선 룰과 관련해 4지 선다형 방식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홍 의원이 “중대 결심” 운운하자 윤 전 총장은 “하든 말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받아쳤다. 심지어 상대편 부인까지 들먹이며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한다. 본경선 이후 내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상식, 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언행이 잦다.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은 풍파를 일으켰다. 그가 생각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난이 이어지자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또 한 번 논란을 빚자 “실무자의 실수”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뭐 이런 상식을 초월하는…”이라며 “캠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당이 그의 언행을 제어하지 못한다. ‘대장동 국정감사’로 불린 지난주 국회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헛발질만 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제보센터까지 만들고 ‘결정적 한 방’을 예고했지만 정작 국감에서 이 후보를 몰아붙일 예리한 질의를 내놓지 못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엉뚱한 사진을 공개해 관심을 흐트러뜨렸다. 민주당이 관련 증인·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했고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 게 가려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무능한 것인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정권교체론에 안주하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힘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권교체 여론으로 대선 판도가 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실제로 그럴지는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반(反)문재인을 내세우지만 임기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0%를 넘나든다. 노무현정부 말기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때와 상황이 다르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월등히 많은데도 여야 대선주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밀리거나 경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 국민의힘은 정권을 교체할 능력도, 준비도,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야당성을 회복해 잘 싸워 이기겠다는 절박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1997년 대선 패배 이후 10년간의 야당 시절에 수차례 분당·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과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를 늘리면서 중도 확장성을 높였기에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제 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갈등을 수습하고 바람을 일으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저서 ‘대통령’에서 세간의 막연한 기대에 고무돼 대선전에 뛰어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인물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비전과 철학이라는 탄탄한 뿌리와 사방으로 뻗은 조직이라는 가지 없이, 이미지라는 화려한 꽃만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두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이다. 정권교체가 절실하다면 나라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관한 국정철학과 로드맵부터 내놓고 조직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게 정권교체의 기본이다.
2021.10.25 22:56:45
[황정미칼럼] ‘오징어 게임’이 된 대선
[황정미칼럼] ‘오징어 게임’이 된 대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말대로 20대 대선이 ‘오징어 게임’이 돼가고 있다. 미 국무부 외교 전문을 입수한 포린폴리스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전문은 “오징어 게임이 양대 정당 대선 주자들이 스캔들에 휘말린 가운데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위 관련 의혹을 예로 들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이들의 선거 캠페인이 청년층에 만연한 정치적 냉소주의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여당 후보로 확정된 이 지사가 컨벤션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나 윤 전 총장의 비호감도가 높아진 것은 청년층은 물론 중도성향 유권자 사이에 냉소주의가 번진 탓이다. 불행하게도 두 사람을 둘러싼 의혹과 검찰 수사가 이번 대선판을 좌우하고 있다. 그제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재명 국감은 말씨름만 오갔을 뿐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증인 1명 없는 국감장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망이었다. 여든 야든 검찰이 밝혀야 한다는데 “돈 받은 국민의힘 게이트”, “이재명 몸통 게이트”로 과녁이 다르다. 검찰이 사건의 진실에 화살을 날릴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성남시청을 수사 착수 20여일 만에 압수수색하면서 시장실, 비서실을 빼놓는가 하면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진 귀국하는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요란스레 체포했다. 대통령의 신속한 수사 지시 3시간여 만에 단군 이래 최대 뇌물공여액을 적시한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검찰이 비슷한 혐의로 남욱 영장을 받아낼지 지켜볼 일이다. 사실 검찰이 6년 전 ‘대장동 4인방’ 남욱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받도록 했다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이번 사건의 양상은 달라졌을 것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당시 불법로비 혐의로 구속된 남욱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횡령 혐의를 포착했지만 불법로비 혐의로만 기소했고 남욱이 받은 돈이 로비 명목은 아니었다는 재판부 판결에 따라 무죄가 됐다. 그물코가 넓은 수사 덕분에 법망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셈이다. 남욱의 ‘깐부’였던 김만배는 전직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대법관으로 법률고문단을 꾸릴 만큼 법조 인맥이 짱짱하다. 남욱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검, 남욱을 수사한 수원지검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가 각각 화천대유 법률고문, 자문으로 활동한 걸 공교롭다고 보긴 힘들다. 김만배는 남욱 등에 법조인이 포함된 7명에 각 50억원씩 350억원 로비 비용 분담을 요구했는데 이들의 뒷배 역할을 의심케 한다. 동업자인 남욱도 “뜨악하다”고 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이들을 김만배가 언급했다면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전후로 김만배가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한 경위가 뭔지 규명돼야 한다. 소수의 개발업자들이 어떻게 대장동 개발이익의 90%를 챙길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불법을 덮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법조인들이 관여했는지 파헤치는 게 김오수 검찰이 할 일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사위 국감에서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헌정 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선거 국면에 수사 정보를 야당 측에 흘리고 고발을 사주했다면 ‘헌정 농단’이 맞다. 시시비비를 엄중히 가려야 할 사안이다. 검찰이 자신의 장모 의혹을 변호하는 문건을 만들고 대응하는 관여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공수처 명운이 걸렸다. 국가 미래 권력을 뽑는 대선이 검찰과 공수처 칼끝에 달린 건 유감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에서 봤듯 칼끝이 무뎌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튼 전례가 적지 않아서다.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든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영별로 패가 갈려 사생결단식 싸움을 벌이는 오징어 게임으로 끝날 것 같다고. 정치를 냉소하는 유권자들은 떠나고 꾼들만 남아 그들만의 잔치를 벌일 것 같다고.
2021.10.19 23:42:55
[김환기칼럼] 김만배의 길, 박종명의 길
[김환기칼럼] 김만배의 길, 박종명의 길
“법률의 힘은 위대하다. 그러나 필봉(筆鋒)의 힘은 더욱 위대하다.”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이다. 건강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데 법률보다 언론의 기여도가 더 크다는 뜻이다. 대다수 기자는 권력 감시자, 역사 기록자, 약자의 대변자라는 언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명감과 자부심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키맨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는 기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지난 9월 퇴직 전까지 기자와 부동산 개발사업자 투잡을 하며 투자액 대비 천 배 이상을 벌어 성실하게 일하는 기자들을 ‘무능한 아빠’로 만들었다.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자회사 천화동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대장동 토지주와 아파트 분양자, 성남도개공에 귀속돼야 할 7000억원을 약탈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전관 법조인들도 방패막이가 돼주고 떡고물을 챙겼다.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한국이 선진국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씨가 기자직과 기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몰염치한 행위다. 2014년 7월 28일자 머니투데이에 실린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지사) 인터뷰부터 그렇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장이 아닌 법조팀장이 대담 인터뷰를 한 것은 언론사의 취재 관행에 어긋나 저의를 의심케 한다. 질문도 정치가로 변신한 계기와 포부, 재선 성공 이유, 어려웠던 가정형편 등 법조와 관련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김씨가 7개월 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 시장인 점을 감안하면 인터뷰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김씨의 재판거래 의혹 해명도 모순투성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전후에 권 전 대법관을 8차례나 만난 건 누가 봐도 의아하다. 김씨는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고 구내 이발소에 갔다고 했지만 대법원의 해명으로 거짓말로 드러났다. “3, 4차례 방문했는데 재판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신뢰가 안 간다. 당당하다면 긴급히 상의했어야 할 일이 뭔지 밝혀야 할 것 아닌가. 대법원 출입기자를 해봐서 안다. 대법관은 만나기도 힘들거니와 기사가 나올 게 없어 찾아갈 일이 별로 없다. 기사가치가 높은 대법원 판결들은 엠바고를 걸어 놓기 때문이다. 이 지사 무죄 취지 토론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퇴직 후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이 지사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화천대유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김씨의 해명은 취재 시스템과 관행을 잘 아는 동료 기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중간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듯하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지적은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다행인 것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자칫 묻힐 뻔한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점이다. 박 기자는 제보를 토대로 지난 8월 31일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재명 후보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입소문이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이 보도되자 화천대유의 거센 반격이 들어왔다. 고민이 왜 없었을까.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와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작은 인터넷 매체인 경기경제신문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박 기자는 기사를 내리지 않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징역형과 벌금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었다. 언론의 사명감 하나 갖고 했다.”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박 기자의 특종 기사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수서택지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 사회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운 보도들과 비견된다. 언론의 힘은 진실과 공익 추구에서 나온다. 언론의 존재 의미를 일깨운 박 기자의 기자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2021.10.19 08:43:03
[채희창칼럼] 검경 대장동 수사 믿을 수 있나
[채희창칼럼] 검경 대장동 수사 믿을 수 있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선 정국을 집어삼킨 블랙홀이 된 형국이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방증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에 누가 관련됐고 수천억원대의 이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규명하지 않는 한 민심이 가라앉을 리 없다. 검찰·경찰이나 특검의 수사결과가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사코 막고 있다. 국정감사에선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고함만 오갈 뿐 한계가 뚜렷하다. 침묵하던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냈다. 국민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진통제만 주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적 침묵’으로 뭉개고 있다. 진상 규명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검경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여당 대선 주자가 관련돼선지 검경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데다 수사 속도도 거북이걸음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고발 당일 찾아낸 것은 실소를 짓게 한다.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 검경이 한통속으로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검찰 수사는 유씨 구속말고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의 정도를 너무 벗어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은 의혹 제기 2주 만에야 나왔다. 내키지 않는 수사라 그런가. 대형 사건이면 으레 수사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하던 기자회견도 없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허송세월했다.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관련 부패신고를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했다. 이쯤 되면 수사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수처가 대장동 사건을 검찰에 이첩키로 함에 따라 검찰 책임은 막중해졌다. 사실상 수사 책임을 검찰이 짊어져야 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밀어붙였던 여권이 검찰 수사에 목을 매는 처지가 된 건 아이러니다. 수사 결과는 검찰개혁의 실상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무릇 수사팀 구성을 보면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친정권 성향이 뚜렷한 ‘김오수 검찰’이 여권 대선 주자를 기소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추미애 핵심 사단’이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팀장을 맡는 등 수사의 길목을 친정권 검사들이 장악했다. 이 정권이 발탁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이러니 유동규·김만배 등 깃털만 기소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특검 도입 찬성이 60%를 넘었다.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충분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는 특검을 세워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도 적극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여당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 과연 그럴까. 상설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이면 가능하다. 한두 달이면 특검이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위기다.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가, ‘정권의 시녀’라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 검찰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하다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부실수사를 한다면 수사팀이 특검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검찰이 살길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밖에 없다.
2021.10.11 22:54:18
[박완규칼럼] 엄중한 안보 정세, 편벽한 대선주자
[박완규칼럼] 엄중한 안보 정세, 편벽한 대선주자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쉼 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책략을 쓰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 등에서 ‘새로운 노선’을 공언한 데 이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외전략을 새로 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9월에만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발사하면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드러냈다.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의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가 연설에서 밝힌 대로 어제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했지만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 해결을 숙제로 내밀었다.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을 겨냥해 “그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미국 대신 남측에 손을 내민 것이다. 통남봉미(通南封美) 전술로 한·미 간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담겼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추진에 매달리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우리 자위권 차원의 행동을 모두 위협적인 도발로 매도하지 말라”고 하자 북한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외교 수장은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낸다. 백악관은 “우리는 북한과 논의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국무부는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외교를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먼저 대화에 응해야 제재 완화, 종전선언 등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한·미동맹 갈라치기 전술이 먹혀드는 모양새다.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한·미 간 불협화음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미·중 신냉전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도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우방국에 자기 편에 줄 설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지난달 영국·호주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고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 외교 고립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면면을 보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 식견을 지닌 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나”라고 묻자 윤석열 후보가 “한·미 연합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고 답했다. 질문도 대답도 부적절했다. 여당 후보들이라고 해서 그다지 나을 게 없다. 이래서야 차기 정부가 외교안보 현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 대선주자들에게 한반도 정세에 대한 통찰력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식견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우리의 안보는 어찌 될 것인가. 현 시점에서 대선주자들이 북핵문제, 한·미동맹의 미래와 미·중 갈등 대처 방안 등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 “군자는 두루 통하여 편벽되지 않으나, 소인은 편벽하여 두루 통하지 못하느니.” ‘논어’ 위정(爲政) 편에 나오는 공자 말씀이다. 대선주자들이 이제라도 되새겨야 할 말이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표심을 끌어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2021.10.04 23:29:35
[황정미칼럼] ‘대장동의 진실’과 프레임 전쟁
[황정미칼럼] ‘대장동의 진실’과 프레임 전쟁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파문 말이다. 등장인물이 하나둘 추가되더니 말단 직원이라던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받았다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경영업무, 보상업무 지원을 주로 했다는데 ‘산재위로금’이라 해도 7년 근무 경력의 사회초년생에 그 정도 돈을 주는 건 비상식적이다. 곽 의원 역할이 궁금할 뿐이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엄청난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주주들과 얽히고설킨 법조 인맥도 마찬가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좋아하던 형님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억대 고문료를 챙겼다. 실제 대가가 있었는지, 다른 이권이 오갔는지는 수사에서 밝힐 사안이다.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했다. 민간에 돌아갈 이익을 부분공영개발 방식으로 5500억원대 환수했다는 주장이다. 5500억원에 아직 착수도 안 된 공원조성비나 터널공사비 등이 포함됐다는 건 논외로 치자. 국민들이 공분하는 지점은 어떻게 지분 1%의 화천대유가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배당, 분양수익을 챙길 수 있었느냐다. 앞으로 추가로 얻을 이익도 수천억원대라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의아해하는 계약을 한 당사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짜고 친 고스톱’인지 따지는 게 당연하다.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도한 민간 배당에 반대한 실무자들을 통째로 들어냈다는 폭로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냥 판만 깔아준 것 같지는 않다. 대선 국면에 터진 비리 의혹은 나름의 공식대로 흘러간다. 당사자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상대편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맞대응한다. 프레임 전쟁이다.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현수막을 걸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론’을 부채질한다. 이 지사와 여당은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파문에 힘입어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붙인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과 이들과 결탁한 토건세력의 소유”라고 했다. 그렇다면 토건세력 배만 불린 계약의 전말, 투기판을 기획·실행한 세력의 로비 의혹과 뒷배를 봐주고 대가를 챙긴 이들의 실체부터 파헤치는 게 순서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타깃으로 삼을 일은 더욱 아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선거에서 손을 떼라”더니 관련 기사를 쓴 기자, 기사에 등장한 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경기경제신문에 대해서도 화천대유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지사가 “국민들이 거대한 금액의 불로소득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 또는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건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일 후다. 추적보도들이 쏟아진 결과다. 그나마 사업을 최종 결정했던 책임자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내놓은 반쪽짜리다.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에 휘둘려 실체적 진실은 뒷전으로 밀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김대업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이 그랬고, 이명박의 BBK 사건이 그랬다. 당시 권력 눈치를 보고 입김에 흔들렸던 수사기관은 지금도 불신의 대상이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아도 정치권의 프레임에 재단돼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특검이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역대 대선에 비해 진영 논리는 더 극심해졌다. 근거 없이 ‘이재명 몸통’을 외치는 야당이나 ‘국민의힘 도적떼’를 외치는 여당이나 진실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른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니 진실은 관심 밖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국민들은 알아야겠다. 특정세력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누가 만들었고 뒤에 숨어 이득을 챙긴 이들이 누군지. 분통을 터뜨리는 원주민과 입주민들, 내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 대열에 서 있는 수많은 이들의 상실감을 생각해서도 그렇다. ‘이재명표 공공개발이익환수제’를 자찬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2021.09.28 23:14:09
[김환기칼럼] 국정원장의 가벼운 처신
[김환기칼럼] 국정원장의 가벼운 처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활력과 명예를 회복시킨 남자.’ 메이어 다간 전 모사드 국장(2002.8~2011.1)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다. 모사드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그가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 보여준다. 최대 업적은 적대국인 이란·시리아의 핵개발 저지다. 2007년 시리아 데이르에즈조로 핵 시설 폭격과 이란 핵 과학자 아르데시르 호세인푸르 암살이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대표적인 모사드 작전이다. 다간은 역대 최고의 모사드 국장으로 평가된다. 국가안보 공헌도가 큰 데다 정보기관장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실천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정보기관이 정치인의 도구가 되면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소신이 확고했던 그는 정치 개입을 극도로 경계했다. 아리엘 샤론 등 3명의 총리 정부에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다간의 행보는 흑역사로 점철된 한국의 국가정보원장들과 대비된다. 안타깝게도 국정원에는 다간처럼 여러 정권에서 중용된 사례가 전무하다. 검찰 수사의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은 이가 드물다. 전임 정부들의 국정원장 12명 중 10명이 퇴임 이후 검찰 수사를 받고 6명이 구속기소된 것은 기네스북 등재감이다. 임동원·신건은 불법 감청, 원세훈은 댓글 공작, 남재준·이병기·이병호는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가 확인됐다. 하나같이 정권 안보를 위해 국정원을 악용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불법행위다. 국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서훈 전 원장과 박지원 원장은 전임자들이 써온 흑역사의 전통을 깰 수 있을까. 박 원장이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 사주설’로 시험대에 서 궁금증을 더한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라는 제보자 조성은씨의 언급은 합리적 의심의 단초를 제공했다. 만일 제보자에게 ‘고발사주 의혹’의 폭로 방법과 시점을 코치했다면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된다. 더욱이 박 원장은 윤 전 총장 측의 의혹 제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었다. “나가면 나한테 다 죽는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편하려면 가만히 계시라고 전하라”고 한 것은 야권 대선주자 ‘겁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이다.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한 실언이다. 국정원장은 외부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걸 잊었단 말인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박 원장은 SNS에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오간 사실을 노출하고 사기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에게 선물까지 받은 일이 알려져 구설에 오르지 않았나.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 많은 ‘정치 9단’을 국정원장에 앉힌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국정원장이 전임자들처럼 불행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박 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 원장의 대북 비밀협상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 원장은 취임 1년여 만에 국정원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게 현실이다. 박 원장과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의 파수꾼이라는 본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충북동지회 간첩단을 검거한 것에 국민이 박수를 보낸 이유다. 국가정보학 이론서 ‘분단국의 국가정보’(최준택·이영무 등 공저)는 정보기관이 정권 수호의 ‘충견’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최고 권력자가 정보기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확립돼 있어야 하고, 정보기관 수장은 최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되며, 정보기관은 국가안보와 국익만을 고려해 정보의 가치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간 국장과 모사드를 떠올리게 된다. 박 원장이 이 책을 정독하고 정보기관장 직책의 무거움을 되새기길 기대한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신중한 언행이 요구되는 자리가 아닌가. 다간이 퇴임할 때 이스라엘 장관들은 이례적으로 기립박수를 했다. 우리나라에선 언제나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 하다.
2021.09.27 23: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