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의 막이 올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해 새 정부 출범 준비 작업에 나섰다. 오는 5월10일 취임 선서로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된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입법부에서 의회정치 경험을 하지 못한 첫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데다 정당에서 성장하지도 않았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그가 복잡한 정치 역학에 휩쓸리면 여야 관계나 당청 관계 등을 꾸려나가는 일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국내외 현안은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위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정세 불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차질,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대처하기가 수월찮은 것 일색이다.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새 정부 국정 로드맵을 제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에 이어 순차적으로 발표될 인수위원 면면을 보면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정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의 상시 대화 채널 구축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막판까지 초박빙 대결 양상을 이어간 3·9 대선 결과를 수습하는 게 급선무다. 선거 유세 기간에 벌어진 여야의 악성 네거티브 공방은 혹독한 후유증을 남겼다. 진영으로 갈라진 정치권에서 품격은 실종된 지 오래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이념·지역·세대·젠더 갈등은 우리 사회 분열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 만큼 많은 이들이 윤 당선인의 과제로 국민 통합을 첫손에 꼽는다. 갈등이 첨예화한 국면에서 맨날 편을 갈라 싸우기만 해선 우리가 처한 다방면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낳는다. 정치가 문제다. 정치가 갈등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거꾸로 갈등을 부추긴다. 윤 당선인은 협치에서 살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갈등을 수용하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저서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 공동체의 모든 활동 중 행위(praxis)와 언어만이 정치적 삶을 구성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이라는 것, 즉 폴리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말과 설득을 통하여 모든 것을 결정함을 의미한다”고 했다. 정치에서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통합과 협치를 이루려면 매사에 신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48.56%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득표차는 0.73%포인트, 24만7077표에 불과했다. 그를 지지하지 않거나 끝내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의 선택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72석의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국정 현안에 대해 아무리 좋은 해법을 마련하더라도 관련 법안 처리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6·1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대통령 직위에서 오는 책임의 무거움부터 인식하고 몸을 낮춰야 한다. 정치학자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갈등의 존재와 그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사회를 전제로 경쟁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민주적으로 표출하고 정당을 매개로 이를 민주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이며, 그 효과가 사회의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와 다른 것은 사회적 갈등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갈등을 정치의 틀 안으로 통합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는 데 있다”고도 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고 제도화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윤 당선인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절차에 대해 숙고하기를 바란다.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려면 민주주의 실현에 초점을 두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먼저 민주주의 원칙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푸틴의 전쟁은 유럽판 9·11 테러다. 유럽 대륙은 강력한 힘의 필요성에 눈을 떴다.”(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국방비를 늘려 재무장의 시동을 걸었다.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제분쟁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로켓 등을 제공했다. 옛 소련의 영광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욕망이 우크나이나 침공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문제는 푸틴 등 러시아 강경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가하자 푸틴은 핵전력 ‘특별전투 준비태세’ 돌입을 지시한 상태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을 가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모한 짓이다. “푸틴이 제거돼야 전쟁이 끝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국토와 자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은 감동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여성·노인들도 총을 들고 거리에 섰다.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 서는 국민들의 결기에 전 세계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정부군이 탈레반과 싸우기도 전에 도망간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둘째, 안보협정은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미국·영국과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 비핵화하는 대신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당시, 서방 국가들은 연합군을 파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각서를 믿고 군사력 강화를 소홀히 한 건 치명적인 실수다. 우리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동맹의 중요성이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빼앗긴 이후에도 자국을 도와줄 동맹을 확보하지 못했다. 친서방파·친러시아파로 갈려 안보 문제에서 국론을 통일하지 못한 탓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기민하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더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엄중하다. 북한·중국·러시아 권위주의 정권과 인접한 지정학적 상황은 아슬아슬하다.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한 사이 중국은 대만 침공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대선 정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도 탄도미사일을 거푸 쏘며 준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북한이 핵보유에 더 집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쏠린 사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일본은 핵무장을 엿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전 세계가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만 했다. 뒤늦게 러시아 제재에 가담했지만 버스 떠나고 손 흔든 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탓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이 없는 평화의 허구성과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차기 정부는 확고한 국방력과 억지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국방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고대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명언을 되새길 때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다. 선거에서 일주일은 조선왕조를 세우고도 남을 시간이라는 정치권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제 승패는 누가 더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에 달렸다. 사람들은 대개 지지하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표장을 찾지만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결의로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이들도 적잖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유달리 높은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그렇다. ○○○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타당한 근거를 대기보다는 ○○○ 후보가 돼선 안 되는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들이 주변에 더 많다. 여론조사에서 1, 2등을 다투는 두 유력 후보의 초박빙세가 보여주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반윤연대’로 정점을 찍을 태세다. 돈 푸는 기본시리즈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가 느닷없이 정치개혁을 끄집어냈다. 안철수와 심상정, 김동연 후보를 콕 집어 “함께하자”고 했다. ‘태극기 세력’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에까지 동참을 요청했다니 ‘윤석열 빼고’는 다 손잡겠다는 신호다. “의총 통과가 키(key)”라는 안철수 말 한마디에 민주당은 휴일 저녁 의총을 열어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대중정부 말기 부패 스캔들로 정권심판론이 60%대 달했던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정치개혁 이슈로 맞섰던 전례를 연상케 한다. 그래도 노무현은 지역구도를 깨려고 희생한 이력이 있지만 이재명의 정치개혁은 뜬금없다. 집권 당시 노무현이 야당에 권력을 내주더라도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개혁을 하자는 승부수를 던졌을 때 송영길을 비롯해 여당 386세력이 반대했던 점을 떠올리면 지금 다당제 개혁안은 선거 공학적 카드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실제 민주당이 내놓은 국회의원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확대를 추진하려면 지역구 의원 수(253)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300)를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 반발과 국민 정서상 쉽지 않다. 안철수가 강조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을 의결하기 위해선 최소 200석이 필요하다. ‘윤석열 빼고’로는 불가하다는 얘기다.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과 안철수가 안 후보 쪽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최악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과도한 상상력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여권 인사로부터 비슷한 말을 들었다. 만약 그렇게라도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안철수 (단일)후보’라도 만들었을 거라고. 죽기살기로 선거를 치른다는 말이 실감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300만원씩 현금을 뿌리고, 선거개입 논란에도 대통령이 지역을 돌거나 정권 비판론을 반박한다. 이런 유례없는 일들은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는 공포를 드러낸다. 스스로 칭한 ‘촛불정부’의 실패를 인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물량으로나 조직, 수적으로 밀리는 야권은 정권교체 여론이 50%를 넘는다는 것 말고 믿을 게 없다. 그나마 윤석열 지지율은 그에 못 미친다. 윤석열의 27일 단일화 결렬 회견은 “할 만큼 했다”는 알리바이로 들렸다. 합의안을 번번이 걷어찬 안철수는 단일화 의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며칠째 부인 고향인 호남에 머물며 완주 의지를 고수하는 걸 보면 호남 완승에 기댄 2016년 38석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 윤·안 단일화 결렬 과정에 안철수에 쏟아진 3만개 넘는 문자 폭탄은 야권 진영의 절박감을 보여준다. 대선에 지고도 윤석열, 안철수의 미래가 있을까. 폭풍이 몰아치는 데 세간살이 챙기는 처지일 수밖에 없다. 보수의 궤멸이 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단일화 압력을 키우고 있다. 대선은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회고)와 미래 세력의 비전(전망)을 동시에 저울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양 진영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상대에 대한 분노만 쏟아낸다. 임기 내내 편가르기 정치에 골몰해온 문재인정부의 업보다. 남은 일주일 더 절박한 쪽이 더 강하게 뭉칠 것이다. 두려움과 분노만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아니다.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기, 자기 희생을 마다 않는 결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도 한다.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프랑스 정치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발명품’이다. 1748년 몽테스키외는 명저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주창하며 그 당위성을 이렇게 적는다. “권력을 쥐면 누구나 그것을 남용하거나 권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행사하려 한다. 사법이 입법과 행정에서 독립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인의 자유는 없을 것이다.” 삼권(사법, 입법, 행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한 것이다. 존 로크의 이권(행정, 입법) 분립을 확장한 삼권분립은 1787년 세계 최초로 미국 헌법에서 성문화된다.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필수 요소인 사법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한 몽테스키외의 통찰력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허나 몽테스키외의 기대와 반대로 사법부가 행정부의 독재를 보좌하는 나라들이 있으니 문제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일탈은 참담한 수준이다. 2004~ 2013년 4만5000여건의 판결 중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반하는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관들이 편향적 판결로 정치 활동을 하니 법치주의가 고장 나는 건 당연하다. 대법관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 한국은 어떤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혀를 차고만 있을 수 있을까. 물론 포퓰리즘 정치로 경제와 민주주의가 파탄난 후진국보다는 덜하지만 우리 대법원이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 대법관들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편향적 판결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많은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전·현직 대법관 두 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2월 4일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일을) 다 해서 내가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고 언급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대장동 그분’ 의혹을 반박했지만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검찰과 특검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유감표명 한마디 없고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 무책임한 기관장이 또 있을까 싶다. 아니 김 대법원장 자신이 쌓은 적폐가 많아 적극적으로 기강을 잡을 염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임 판사의 대화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이 탄로난 것은 사법부의 수치다. “나로서는 여러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라는 언급은 대법원장이 여당 정치인들에게 ‘굴종’한 대표적인 사례로 사법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대법관은 사법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다. 미국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인권과 자유를 신장하는 판결을 내려 사회의 진보에 기여한다. 우리 대법관들은 자기 진영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 주는 편향적 판결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다. 전교조 합법 판결이 대표적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준 건 법치주의에 반한다. 아무리 법리 해석의 요술을 부려 정당화해도 진영 편들기로 비칠 뿐이다. 이러고도 국민에게 판결을 믿고 따르라고 할 수 있겠나. 한국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대법원의 위기를 수습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이 더 훼손되는 걸 막는 최선의 길이다.

3·9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이들의 마음을 끌지 못하는 탓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초조한 나머지 네거티브 공방에 나선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다. 정치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대선 후보들의 입이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호남지역 유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정부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검찰 왕국이 열리고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 모른다”며 “3월10일 5·18묘역에 어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될지 상상해 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영남지역 유세에서 이 후보와 여권 핵심 세력에 대해 “철 지난 좌파 혁명이론을 공유하고 이권을 나눠 먹는 비즈니스 공동체”라며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팔아 선거 장사에 이용한다”고 했다. 두 후보 모두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로 지지층을 결속하고 부동층을 갈라치기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 두 후보가 소소한 문제들에 매달리면서 국정 비전은 자취를 감췄다. ‘주술’ ‘파시스트’라는 말까지 동원한 네거티브 공방에 그치지 않는다. 내로남불은 도를 넘었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포퓰리즘 공약을 경쟁적으로 남발한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대선 후에 국정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진영 간 감정 대결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막말 공세를 편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윤 후보를 “대장동 비리의 뒷배를 봐준 ‘대장동 김만배 일당의 흑기사’”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부대변인은 이 후보의 ‘옆집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주변엔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니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말을 듣는다. 영국 언론은 “한국 민주화 이후 35년 역사상 가장 역겨운 선거”라고 했다. 우리 사회는 혐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자존감과 자기가치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팽배한 이유다. 정치 수준도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철학자 최진석은 저서 ‘최진석의 대한민국 읽기’에서 “독립적인 나라의 정치는 국가 전체를 조망하며 나아가고, 종속적인 나라의 정치는 극히 편향적이거나 진영 위주의 패거리 다툼에만 골몰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후자에 속한다. 그렇더라도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팽배한 상태로 투표소에 간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렵지 않을까. 대선 후보들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정치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 없이는 살 수 없고, 정치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정치를 혐오해 거리를 두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영국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정치를 옹호함’에서 “정치를 포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다원주의와 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명사회에 질서를 부여하는 바로 그것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정치에서는 “상대와의 창조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정치는 자유로운 문명이 의지하는 대담한 신중함, 다양한 통합성, 무장된 유화책, 자연적인 인공물, 창의적인 타협이자 진지한 게임이기 때문이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분노나 혐오와 같은 감정의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졸데 카림은 ‘나와 타자들’에서 “민주주의 정치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더해 감정적 합의도 생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루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은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정치를 올곧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다. 가뜩이나 정치 실종에 대한 우려가 크고, 대선 후 정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아닌가. 처지가 곤궁하더라도 희망까지 놓아 버려선 안 된다. 정치에 대한 혐오나 냉소주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정치 참여야말로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요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여야 대선 주자 관련 수사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고발사주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덥지 않은 탓이다. 대선 레이스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승패가 검찰·공수처의 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인데 수사 속도는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불법행위·비리 여부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인데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이 지났지만 성적표가 초라하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경찰이 골치 아픈 사건들을 다른 경찰서로, 검찰로 보내는 ‘사건 떠넘기기’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경찰 처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서 사건 처리 시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변호사 72%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답변은 7%에 불과했다. 국민, 검찰, 경찰 중 누구도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모르겠다. 검경, 공수처 모두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해 있고 권력 견제와 독립성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건 공수처다. 지난 1년 동안 24건을 수사했지만 1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비리를 수사하면서 청와대 강제 수사를 포기한 건 치욕적이다. 급기야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다 사찰 논란까지 불거졌다. 무능한 데다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받으니 한심하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이 나올 만큼 총체적 난국이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의욕만 넘친 탓일 게다. 공수처 출범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여권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뭐가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6개월이 지났지만 제자리를 맴돈다. 윗선 수사는 할 기미가 안 보인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을 자초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결국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창피한 일이다. 검찰개혁을 했다지만 친정권 검사들만 출세하고, 정권의 말을 안 듣는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고 있다. 코드 인사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숙원이던 수사권을 확보하고도 쩔쩔매고 있다. 최근 성남FC 후원금 사건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작년 4월 대장동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뭉갰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작년에만 대국민 사과를 세 차례나 했다. 애초 권력에 맞서는 DNA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고 할 건가.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정권 관련 수사가 봉쇄되자 “업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겠다”며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검사들이 부쩍 늘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자 수사 분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평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 인사를 직접 하는 관행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 등 여당 후보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청에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킨 게 뭘 의미하겠는가. 정권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검찰 인사권을 움켜잡고 있는 한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은 범죄 척결을 통한 정의 구현이다.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하면 거악들만 활개를 치게 마련이다. 정치권력이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건 막아야 한다. 검경, 공수처 세 기관이 협력하면서도 상호 견제해야 국민 권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프랑스가 톨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된 것은 1968년 5월 낭테르대에서 발화한 68혁명 덕분이다. 식민지였던 알제리 출신 이민자들이 주거지를 구하기 힘들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던 프랑스는 68혁명을 계기로 인종화합 담론이 확산됐다. 다른 종교, 정파, 이민자와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현대 프랑스는 68혁명의 기초 위에 서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다. 독일이 나치의 만행에 대한 과거청산에 나선 것도 68세대의 저항에 빚진 바 크다. 지금은 품격 있는 유럽의 모범국이 되었지만 1960년대 중반만 해도 나치 부역자인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가 서독 총리에 오를 만큼 역사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지구의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감동적인 장면은 68혁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관용이 존중되고 차별이 사라진 사회,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회를 꿈꿨던 68세대는 좌파의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고자 분투했다. 68세대와 68혁명은 유럽사회의 진보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프랑스 유권자 70%가 68혁명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정도다. 68세대는 한국의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와 닮은꼴이다.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한 86세대는 68세대만큼의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얼마 전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며 86세대 용퇴론을 거론하면서 86세대의 공과가 관심을 끈다. 김 의원은 “86세대가 정치에 뛰어든 지 30년이다.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고 자성했다. 86세대가 자신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한 것은 의외였다. 그래서 동참행렬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봤지만 역시나였다. 호응이 없자 김 의원은 “사람이 아니라 기득권 제도를 용퇴시키자는 뜻”이라고 말을 바꿔 “이런 게 요설”이라는 비판을 들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에 빠지자 분위기 반전을 위해 진정성 없이 던진 정치혁신 카드였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86세대 학생운동권의 공적은 크다. 그들의 희생과 애국심이 없었던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누리는 열린 세상이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허나 그들이 정치권 진입 후 국가발전과 정치개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문재인정부에서 당·정·청의 요직을 차지했지만 경제·부동산·안보 등 주요 정책마다 실패를 거듭하지 않았는가. 이념 편향과 독선적인 국정 운영은 그들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이러니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86세대 정치인이 있을 리 만무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기는커녕 외려 후퇴시킨 것은 86세대의 최대 오점이다. 특히 조국 사태를 전후한 86세대의 반민주·불공정·내로남불 행태와 자기 진영 감싸기는 독재체제에 저항해 민주화를 이룬 세력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저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라고 질타했겠나.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라는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통찰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86세대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과 싸우다 그들과 닮아버린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민심은 더 이상 86세대가 진보 정치권의 성골로 군림하는 것을 거부한다. 86세대의 소임은 끝났다. “86세대가 상징하는 진보의 내용과 틀은 시대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새 시대엔 새로운 진보가 필요하다. 시장을 이해하고 개인 자유를 중시하는 시장주의적 실용 진보 말이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의 지적은 핵심을 찌른다. 86세대의 민주화 공적은 과대 보상받고 있다. 몇 년간의 학생운동 경력으로 수십 년 동안 힘있는 자리를 꿰차고 있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다. 86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 강퇴당하기 전에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TV토론을 열기로 했다. 성사되면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접전 양상을 이어가는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변곡점이 될 것이다. 대선 후보 TV토론은 정당 정체성이 강하게 작용해 영향력이 약하다지만, 정치 경험이 일천한 아웃사이더끼리 맞붙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의 진면목이 드러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토론은 공적 사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토론은 그 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지켜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저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미국의 정치적 분열상에 대해 “깊고 쓰라린 분열만 있고 진정한 논쟁이 없다면, 다수의 횡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에 관한 논쟁을 이루려면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본질적인 잠재가치가 있다는 첫 번째 원칙과 누구나 그 가치를 자기 삶에서 실현할 책임이 있다는 두 번째 원칙이 결합하여 인간 존엄의 토대와 조건을 정의한다. … 이 원칙에서는 개인 삶의 성공이 개인이 속한 공동체나 전통의 성공과 무관하게 성취되거나 구상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동양에서도 중국 춘추전국시대 이래 토론을 중시했다. 묵자는 ‘묵자’에서 “논변(論辯)은 말로 상대와 다투는 것이다. 논변에서 이기는 것은 합당했기 때문”이라며 “무릇 모든 변론은 시비(是非)의 분별을 밝히고, 치란(治亂)의 요점을 살피고, 동이(同異)를 분명히 하고, 명실(名實)의 이치를 관찰하고, 이해(利害)에 대처하고, 혐의(嫌疑)를 해결하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했다.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은 국정 현안에 관한 공론의 장이다. 차기 정부의 국가적 의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모하는 자리여야 한다. 후보들의 경륜과 인품, 정책·비전 제시 능력뿐 아니라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균형감 등을 견주어 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 캠페인이 퇴행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네거티브 공방으로 일관해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지도, 가슴을 뛰게 하지도 않았다. 이 후보 진영은 진보의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윤 후보 진영은 보수의 품격이 실종됐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기준 상향,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 병사 월급 대폭 인상 등 공약 베끼기 사례는 열거하기조차 숨찰 지경이다. 이념적 기반과 무관하게 표가 될 만한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 결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은 차별화 대상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윤 후보는 정권교체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한다. 누구에게 표를 줄지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TV토론이 중요하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고 단정지을 일이 아니다. 그럴수록 더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토론에 임하는 자세나 발언 내용을 보면 누가 더 희망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여야 후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고 해도, 혐오와 공포가 난무한다고 해도 3월9일에는 투표소에 가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문화비평가 스티븐 그린블랫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분석한 저서 ‘폭군’에서 “한 국가가 이상(理想)과 심지어 자기 이익마저도 내버리게 만드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분명 통치할 자격이 없는 지도자, 혹은 위험할 정도로 충동적이거나 사악할 정도로 음모를 꾸미거나 진실 따위에는 아예 무관심한 자에게 마음이 끌리는가? 왜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 무례, 잔인의 증거가 치명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열렬한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가?” 유권자들이 TV토론을 보고 후보들의 국정철학, 미래 비전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는 게 절박한 과제다. 그래야 이상을 추구하거나 최소한 자기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2030세대가 들끓고 있다. 미래 세대가 현재 보험료(9%)의 3배를 더 내야 연금제가 유지된다니 기성세대를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댓글에는 “90년대생이 무슨 저주받은 세대도 아니고…” “국민연금은 후세대 골수를 빼먹는 희대의 사기” “국민연금 폐지하라. 안 내고 안 받는 게 답이다” 등 원성이 자자하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는 2030세대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 10명 중에 7명이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라고 응답했다. 가뜩이나 취업난·주택난에 시달리는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면 무슨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나. 세대 갈등이 갈수록 커질 것이 뻔하다. 물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어 국고 지원을 하겠지만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뒤집어쓰는 건 마찬가지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2세로 G5(65~67세)에 비해 빠르고, 보험료율은 G5 평균(2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개인 부담은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다. 그간 큰 틀의 국민연금 개혁은 두 차례뿐이었다. 김대중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올렸지만,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했다. ‘안티 국민연금’ 운동까지 번졌던 노무현정부 때는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총대를 메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췄지만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선거 때만 연금개혁을 외쳤을 뿐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문재인정부도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허송세월했을 뿐이다. 이 정부 4년간 늘어난 공무원이 11만명으로 이전 4개 정부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보다 많다. 공무원 연금 받을 사람은 대폭 늘린 반면, 그에 따른 재정 악화는 나 몰라라 했다. 연금개혁 복수안을 국회에 보내놓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얼버무렸다. 윤 후보도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의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둘 다 하나 마나 한 얘기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제의 심각성과 연금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대선 후보 TV토론 때 연금개혁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2030세대 표심잡기에 골몰하는 만큼 젊은이들이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사회적 합의로 불공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캐나다는 ‘더 내고 덜 받기’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9%에서 2023년까지 11.9%로 올린다. 독일은 ‘연금법 개혁 2001’을 통해 보험료율이 2030년까지 22%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일본은 2004년 인구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보험료율 상한제(18.3%)를 도입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연금을 개혁하려면 더 내고 지금처럼 받거나 덜 받아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보험료를 낸 돈보다 2배 이상 받는 4050세대들이 양보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최소한 두 배 정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0.5% 또는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린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고, 자신들이 받을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성세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치 인생 10년이 롤러코스터였다. 어느 날 청년 멘토로 불리며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이 됐다가 본격적인 정계 입문 후 이합집산을 좇는 ‘철수(撤收) 정치’ 딱지가 붙기도 했다. 세 번째 도전하는 이번 대선에서 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린다.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양강 구도를 흔들고 있다. 지금 안철수를 띄운 공신은 윤 후보다. 국민의힘 당내 분란과 윤 후보 부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비호감도가 낮은 안철수를 소환했다. 윤석열 쪽에서 빠진 지지율이 고스란히 안철수 쪽으로 이동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보여준다. 연금·노동·교육정책에 관한 굵직한 공약을 발표한 안 후보로서는 이런 반사이득 해석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5%대에 묶여있던 지지율이 반등한 건 정책 효과보다는 ‘윤석열 대안’ 효과가 컸다고 봐야 한다. 승부는 이제부터다.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지 못하면 안철수의 시간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 그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회자됐다. 물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했다. 진영 정치를 뛰어넘는 실용적 중도정치를 지향한다고. 10년간 줄곧 추구했다는데 왜 알 수 없다는 이들이 많을까. 다른 정당과의 합당과 탈당, 창당의 곡절 속에 주변 정치인들은 떠났고, 그가 지키고자 한 정치를 위해 어떤 희생의 서사도 남기지 못한 탓이다. 2016년 38석의 제3당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 의석수는 3석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는 척박한 거대 양당 체제에서 생존 자체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른다. 한때 그와 그의 정당을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왜 실패했고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그는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신당’ 간판을 달려다 선관위 불허에 국민의당으로 바꿨다. 사실상 1인 정당을 표방한 것이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총선은 ‘세력’을 뽑지만, 대선은 ‘사람’을 뽑는 선거”라고 했다. 역대 대선은 제3후보들의 무덤이었다. 유권자들은 5년간 나라 운영을 맡길 지도자를 뽑으면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라도 양대 정당에 쏠렸다. 사표(死票) 방지 심리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해서다. 그는 국회의원 한 명 없이도 대통령이 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결선투표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DJP 연합을 하고도 1.6%차 신승한 김대중정부는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 인준을 받는 데 6개월이 걸렸다. 적대적인 두 정당이 싸움과 분열로 기득권을 굳히는 대한민국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향에 공감하는 이들이 제법 많다. 그런데도 국민의당, 정의당 같은 제3 세력이 몸집을 키우지 못한 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안철수라는 깃발로 도전한 10년의 제3 정치가 비록 초라한 대차대조표를 남겼다 해도 오롯이 안철수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개인기로 국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포부는 판타지에 가깝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듯이 현행 선거제도는 제3당의 실패를 낳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 절반을 내줄 테니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대연정 제안을 한 이유도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 마크롱이 나오려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차 득표자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르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안철수 정치’가 실용적인 중도 정당의 틀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안철수의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정치판을 바꿀 제도적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본다. 제3 진영에서 10년을 버틴 유일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 성사 여부는 두고봐야겠지만 보수 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됐든, 공동정부·협치 내각을 위한 협상이 됐든 명분 있는 변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그는 “내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도, 소수 정당 한계도 해결될 수 있다고. 안 된다면? 안철수도, 제3 지대 정치도 또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