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시즌의 막이 올랐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경선후보들이 진흙탕에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의 발언에 깊이가 없다는 점이 우려를 낳는다. 역사나 이념을 둘러싼 논쟁을 보면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이 지사는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으로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생각으로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요 전제”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발언의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지만,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시점에서 나온 말임을 감안하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해방정국에 관한 이 지사의 인식은 사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를 감안하면 친일세력 청산은 한계가 있었고, ‘미 점령군’은 일본군 무장해제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그럼에도 ‘깨끗하게 출발하지 못했다’고 단언한 것은 역사 인식의 가벼움을 드러낸다. 여전히 링에 오르지 않은 채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윤 전 총장의 자유민주주의 발언은 뜻밖이다.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공허한 말잔치로 날려버렸다.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니 여론조사 지지율도 하향곡선을 그린다. 자업자득이다. 최 전 원장의 메시지는 판에 박힌 듯한 말이어서 울림이 없다. 정치 입문자의 티를 물씬 풍긴다. 검사 출신인 윤 전 총장과 판사 출신인 최 전 원장이 헌법을 정치적 가치의 근원으로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엊그제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다시 들여다봤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은 틀이다. 법학자 이효원은 헌법을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규범으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1948년 제정된 헌법 이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제1조는 변함이 없다. 제헌 헌법에서는 민주주의와 관련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 “민주주의 제(諸) 제도를 수립”이란 표현이 들어 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 “조국의 민주개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구절이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기본원칙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사실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지난 세기 이후 민주주의 위기론이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쇠퇴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저서 ‘민주주의’에서 “일단 한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단단히 자리 잡게 되면 민주주의 제도는 더욱 튼튼해지고 탄력적인 기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저급한 인식 수준일 것이다. 대선주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지금의 지지율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음을 모르는 유권자는 없다. 당장 대선주자들이 할 일은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미래 비전과 정책 구상을 치밀하게 다듬는 것이다.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근거로 논쟁이건 말싸움이건 벌여야 한다. 지지율이 허명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때다. 금세기 들어 치러진 대선에서는 막판에 접어들수록 정책 차별은 흐릿해지고 이미지로 승부하는 모양새였다.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대선만큼은 과거에 발이 묶여선 안 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돼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제부터 분발하기를 바란다.

김대중(DJ) 정부가 출범한 해는 1998년이다. 위기가 몰아치던 때다. 외환위기.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역사적인 대사건이다. 그 위기 속에서 역사적인 획을 그은 것은 DJ다. 무슨 획을 그은 걸까. 40년에 걸친 관치(官治) 고질을 수술했다. 그는 눈만 뜨면 외쳤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그는 자유시장경제 전도사였다. 당시 개혁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수술이었다고도 한다. 하지만 DJ를 뺀 시장경제 개혁은 말할 수 없다.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 관치 체제. 개발연대로부터 이어온 경제 질서다. 정부가 자본과 자원 배분을 주도했다. 심지어 기술 개발조차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그 유산이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경제 황무지였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체제에서는 규제와 간섭이 범람한다. 외환위기 이후는 다르다. 적자생존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 무역·금융 장벽을 허문 개방 시대가 시작됐다. 보호주의 둑이 무너졌으니 누구도 정부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몰락한 은행과 수많은 기업들. 공포스러운 무한 경쟁을 알리는 신호였다. 경쟁력을 잃으면 누구든 까마득한 파산 벼랑에 서야 한다. 기업·산업·국가 경쟁력…. 그때부터 경쟁력은 신탁의 소리와도 같다. 관치 청산, 시장경제 구축을 향한 몸부림. 그것은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채찍질을 한 DJ의 경제철학이다. 반도체·전자통신·자동차…. 이들 산업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 것은 그 이후다. 규제완화·노동개혁은 변하지 않는 화두 역할을 한다. 그런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도 역사의 행로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세계 9위의 경제력을 갖출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신탁의 소리도 있다. “빚은 무덤을 만든다.” 외환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빚으로 인한 무덤이다. 과도한 빚을 짊어지면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존속할 수 없다. 그 후 20년, 글로벌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공포 속에서 나라곳간을 허물지 않으려는 ‘피나는 노력’은 그로부터 비롯된다. 지금은 어떨까. 신탁의 소리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관치가 다시 판을 친다. 자고 나면 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무더기로 만들어진다. “기업을 하려면 감방 갈 각오를 하라”고 한다. 기업인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도 아니다. “천재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고? 그런 말은 구시대의 화법으로 변했다. 시장경제·규제완화·노동개혁…. 그런 말도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부터 그런 용어는 입에 담질 않는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갈수록 쌓여가는 규제와 비용의 덫.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아예 문을 닫는 기업도 수두룩하다. 산업단지를 밝히던 공장의 불도 꺼진다. 이런 판에 고용이 늘겠는가, 소득이 불어나겠는가. 성장과 고용의 둑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허물어진 둑을 세금과 빚으로 메운다. 70만명이 넘는 공공 아르바이트로 통계를 장밋빛으로 꾸민다고 증발한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지는가. 공허한 소득주도성장 구호 속에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나라곳간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텅 빈 곳간에는 빚 증서만 가득하다. 나랏빚은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따져도 조만간 1000조원을 넘는다. 그 빚은 청년들과 어린 세대를 짓누르는 빚 재앙이 될 것이 빤하다. 국민은 그것을 모를까. 청년들의 좌절은 바로 그로부터 비롯된다. 현 정부에 등을 돌린 2030세대. 자신들의 미래를 알기에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관치는 부활하고, 시장경제는 허물어지고 있다. 거꾸로 돌아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을 막으면 어찌 될까. 흐름이 막힌 물은 범람한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흥성(興盛)은 끊임없는 바른 행동(善行)에서 비롯되고, 멸망은 끊임없는 잘못된 행동(惡行)에서 비롯된다. 길흉은 스스로 부르는 것이다.” ‘정관정요’에 나오는 위징의 말이다. 우리의 앞날은 무엇일까. 대선이 가깝다. 눈을 부릅뜨고 역사를 제대로 봐야 한다.

자신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는 대체로 두 갈래 길이다. 잘못을 고치는 것과 고치지 않는 것! 자세히 보면 후자도 둘로 나뉜다. 몰라서 못 고치는 경우와 알고도 안 고치는 경우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갈라진다. 탄핵으로 쫓겨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라서 못 고친 경우일 것이다. 당 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문답을 정리한 ‘정관정요’를 통독했으나 역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법을 몰랐다. 그의 주변에는 “지당하옵니다”만 연발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어도 “노”라고 외치는 이가 없었다. 이것이 ‘불통 정부’로 전락한 요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을 알고도 안 고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 가르기였다”고 비난해놓고 집권하자마자 국민을 아예 두 쪽으로 찢어버렸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던 취임사의 다짐과는 달리 자기 잘못은 덮고 남의 잘못을 들추기에 바빴다. 이것이 ‘내로남불 정부’로 손가락질받는 이유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얼마나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보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것을 고쳐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자신의 잘못을 꼭꼭 숨기느라 개선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는 자신이 임명한 이동훈 대변인에게 결함이 발견되자 불과 열흘 만에 경질했다. 그의 F학점 용인술을 놓고 말들이 오가지만 여론은 잘못을 재빨리 고치는 용기에 후한 점수를 주는 쪽이다. ‘검사 윤석열’은 종종 용장으로 비유된다. 용장의 모습은 그동안 산 권력에 당당히 맞선 과정에서 충분히 보여줬다. 하지만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순 없는 법이다. 마상에서 내려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정치인 윤석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자질이 지장과 덕장의 품성이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지장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 청년들의 분노를 웃음으로 바꾸고 반칙과 불의를 공정과 정의로 만들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인의 국정 수행능력은 인재를 발탁하는 기술을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세종대왕의 치세는 노비 출신까지 널리 인재를 영입한 덕분이었다. 중국 춘추시대의 첫 패자인 제환공은 항상 인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집무실 뜰에 밤새 횃불을 밝혔다. 윤석열의 뜰에는 아직 희뿌연 어둠이 가득하다. 사람 쓰는 폭이 좁고 철학도 빈곤하다. 벌써 특정 인맥이 그를 에워싸고 ‘예스맨’들이 주변에 즐비하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윤석열은 정부 실정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반사체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치인에게는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빛을 내뿜는 발광체적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선 그것만으론 안 된다. 자신의 빛을 남에게 나눠주는 덕장의 성품을 지녀야 한다. 그간 그의 장점으로 통했던 용장의 굳센 결기는 관용과 소통의 정치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율배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를 내려놓는 하심(下心)의 덕목이 요구된다. 앞으로 윤석열의 노정에는 숱한 돌부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장모 실형 선고로 처가 리스크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이런 외부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외부의 위험이 아무리 위협적일지라도 내부 위험보다 더 파괴적일 수는 없다. 작금의 국정 실패도 대통령 자신의 자질 부족이 원인이지 않은가. 맹자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신여긴 후에 남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했다. 권력의 몰락은 권력자 자신에서 먼저 시작된다. 그러니 평생 남의 잘못만 지켜봤던 검사 윤석열의 눈은 이제부터 자기에게로 향해야 한다. 윤석열의 적은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비판한 문재인정부가 아니다.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검사 윤석열이 죽어야 정치인 윤석열이 산다.

당연한 말이다. 특정 정당의 후보로 대국민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불행은 그 자리에 오르는 순간 정치인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돼 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안보와 국익을 책임지고 정부 정책을 관장하는 대통령이 특정 정파를 대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신을 뽑지 않은 국민들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국가 최고지도자이니 그에 걸맞은 ‘고도의 정치인’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 당 총재까지 맡았던 ‘제왕적 총재’시절 대통령과 당 지도자의 경계가 흐릿했던 건 사실이다. 대통령이 당내 권력투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그래도 그 시절 청와대는 여야 정치인들이 오가는 정치현장이었고 대통령은 정치주역 중 한 명이었다. 그때 국회를 통과한 법안 비율이 더 높았다는 통계도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당·청 분리 이후 첫 대통령인 노무현은 ‘대통령 노무현’과 ‘정치인 노무현’을 오가며 정치적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야당과의 대연정, 원포인트 개헌과 같은 ‘정치인 노무현’의 의제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는 정치를 멈추지는 않았다. 이명박(MB) 대통령은 아예 ‘CEO 대통령’을 내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를 멀리했다. MB는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종종 청와대로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후계자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탓이다. 그중 한 명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는 큰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다. 정치에 대해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게 당신의 큰 한계”라고 했다.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와 거리두기 측면에서 매한가지다. 국회보다는 국민에 호소하기를 더 선호하는 성향도 비슷하다. 갈등이 부딪치고 터지는 곳이 여의도이니 늘 난장(亂場)일 수밖에 없다. 국회나 야당을 질타한다고 갈등이 해결된 적이 있던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성공했나.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갈등만 깊어졌다. 최종적으로 갈등의 조정자여야 할 대통령이 정치에서 손을 뗐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타협하는 것뿐이다. 소통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이번 대선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독립선언하듯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권 도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정권에 복무한 검찰총장, 감사원장 출신이 야권 후보로 나서는 비정상적 상황을 만든 건 문재인정부의 최대 패착이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몰아붙인들 자신들이 그간 자행한 중립성 훼손 이력을 부각시킬 따름이다. 윤석열, 최재형이 비토했던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의 권력수사 뭉개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그들이 대선에 나갈 자격이 되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두 사람 모두 ‘소명’을 강조한다.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공정의 가치 수호’를, 최재형은 ‘국가 미래를 위한 역할’을 언급했다. 윤석열은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며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왜 본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소명의식에 압도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건 아니길 바란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다.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는 ‘반(反)정치’ 행보로 깜짝 인기를 얻었던 이들은 거품과 함께 사라졌다. 정치는 상대가 있는 권력게임이다. 소명도, 민생도 제도권 정치 안에서 타협과 설득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평생 시시비비를 따지며 ‘단죄’의 영역에서 경력을 쌓은 윤석열은 어제 출마 선언으로 ‘정치인 윤석열’이 됐다. ‘반문재인 연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치열한 갈등 현장에서 정치력이 드러난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요행은 없다. 황정미 편집인

대선 바람이 거세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1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야권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대권 도전을 선언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제 사의를 밝히고 국민의힘 입당과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 정국의 막이 오른 것이다. 대권을 꿈꾸는 여야 유력 인사들이 제대로 준비돼 있는지 묻게 된다.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질을 갖췄는지, 국민을 실망시킬 도덕적 결함을 지닌 건 아닌지 주시해야 할 때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여론조사 추이에만 집중하다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대권주자는 국정 운영을 이끌 만한 기본 덕목과 역량을 지녀야 한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이다. 나라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토대로 삼아야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적 실패를 줄일 수 있다. 미국 언론인 로버트 카플란이 저서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에서 “정치가에게는 결과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정치가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한 이유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과 나라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 카플란은 “통치자에게 필요한 속성들 가운데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한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며, 거기에서 최선의 계책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오래 존속하도록 기반을 닦은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해 “가장 큰 강점은 그가 로마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소통 능력도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마련했더라도 이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헛수고가 된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치 언어와 정치 문법으로 표현해야 국민의 공감을 얻어 비전을 실행하는 데 힘을 실을 수 있다.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도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대권주자들이 이런 기본 덕목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혹독한 검증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길고도 험한 검증 과정을 견디면서 쏟아지는 의혹에 정정당당하게 대처해야 한다. 검사 출신인 윤 전 총장이나 판사 출신인 최 원장은 정치 경험이 없고 선출직 공무원을 해본 적도 없지만, 출마 선언과 동시에 검증이라는 지난한 일에 직면하게 된다. 대권주자 검증은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후보자로 치른 국회 인사청문회와는 차원이 다르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보면, 아테네 민회에서 시칠리아 원정군 지휘관으로 선출된 장군 니키아스는 “우리는 적대적인 이방인들 사이에 도시를 건설하러 가는 길”이라며 “상륙하는 첫날 대번에 그것을 제압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사면초가가 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가정 아래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대권주자도 유사한 처지에 놓인다. 검증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온갖 의혹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고 결국 그동안 갈고닦은 경륜을 펼칠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주자들은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전념할 때다. 벌써부터 집권 경쟁에 매달려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만 내세운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철학을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낸다. 정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에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로 전환하고, 누군가의 특수한 문제를 사회 보편의 과제로 이끄는 것은 정치가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자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에너지가 된다”고 했다. 대권주자들이 정치의 근본 과제를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유권자들은 누가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지를 판단해야 한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완규 논설실장

우리말에는 원래 ‘청년’이 없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조선시대 문집에는 이런 단어가 나온다. 청년재상·청년재자·청년과부…. 널리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구한말 도쿄 유학생 사이에서 청년이라는 말을 일상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소년’이 더 널리 쓰였다. 소년급제·소년등과·소년유생…. 1908년 창간된 잡지 ‘소년’.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이때의 소년은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태산 같은 높은 뫼,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이 잡지의 창간호를 장식한 ‘해에게서 소년에게’다. 육당 최남선의 시다. 친일파 오명을 썼지만 원래 그는 민족주의자다. 그의 ‘불함문화론’에는 식민사관에 맞서 사라진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고자 한 노력이 담겨 있다. ‘소년’. 왜 그것을 잡지 이름으로 삼았을까. 부패와 권력다툼에 바람 앞 촛불로 변한 대한제국. 희망은 사그라지고 절망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누구를 탓해야 할까. 침략자를? 그 절망을 만든 것은 바로 ‘못난’ 기성세대다. 그들로 인해 결국 들과 나라를 모두 빼앗기는 운명을 겪었으니. 그런 시대에 탄생한 화두가 바로 소년이다. 더 이상 기성세대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암울한 사회. 많은 지식인은 소년에게서 희망을 찾는다. 오염되지 않은 의식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빌며. ‘이준석 바람’이 인다. 올해 36세. 얼마 전만 해도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쯤으로 여겨지던 그는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왜일까. 2030세대. 별칭이 있다. R세대, W세대, N세대…. ‘잃어버린 세대’도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다.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 꿈과 희망을 상실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그들에게 무엇 하나 절망의 늪 아닌 것이 없다. 고용절벽에 취업은 하늘에 별따기다. 집값 폭등에 부를 쌓을 기회마저 잃었다. 결혼? 사치로까지 여겨진다. 박탈당한 세대다. 절망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문제일까. 그것도 아니다. 경제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니. ‘탈원전’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반세기 넘게 피땀으로 축적한 원전기술은 해체 위기를 맞고 있다. 반시장 악성 규제에 기업은 고사 위기로 내몰린다. 투자 자금의 해외탈출은 이어진다. 2019년 643억달러, 지난해에는 549억달러.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것은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이다. 560만 자영업자들은 또 어떤가. 빚만 늘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년 새 118조원이나 늘어 지난해 말 803조원에 이르렀다. ‘망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빚에 질식할 판이다. 이런데도 빚낸 돈을 살포한다. 또 전 국민에게 30조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뭐라 했던가.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스스로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군주쯤으로 생각하는 걸까. 이젠 기본소득 주장까지 난무한다. 빚더미 위에 선 나라 경제.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 첫해 660조원에서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5년 동안 늘어나는 빚은 340조원에 이른다. 그뿐인가. 공공기관 부채는 49조원 이상 불어났다. 국가채무와 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9%로 치솟았다. 누가 갚을 빚일까. 꿈마저 상실하는 청년들에게 “너희 삶이 어찌되건 알아서들 하라”는 것인가.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한다. “이 정부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빚내서 돈 뿌리는 것 외에.” 경제관료 출신 인사의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 사회 주류를 이루는 86세대. 특히 현 정권을 주도하는 86운동권 세대가 나랏빚 살포 외에는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빚 살포’를 시대정신으로 포장하니 앞날은 더욱 잿빛으로 변한다. 그런 정치 두 번 했다가는 ‘백년 전 불행’은 또 몰아닥치지 않을까. 청년의 자각. 그래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다. 청년에게 의지하는 정치. 그것은 불행한 시대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쩌랴. 못난 기성세대의 고질을 수술할 사람은 청년뿐인 것을. 강호원 논설위원

22살 청년 서연평입니다. 저는 1999년 6월15일 태어났어요. 제가 첫 울음을 터뜨린 날에 우리 해군이 서해 연평도 앞바다를 침략한 북한 함정을 물리쳤어요. 해군 출신인 아빠는 그날의 승리에 감격해 제 이름을 ‘연평’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세 살 때 북한 함정이 또 연평도 근해로 넘어와 우리 고속정에 갑자기 포탄을 쏘았습니다. 한일 월드컵 축제 기간을 노린 의도적인 기습이었어요. 푸른 솔잎 같던 여섯 용사의 목숨이 무참히 꺾여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고결한 죽음은 월드컵의 붉은 물결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이 아니라 응원 구호 ‘대∼한민국’만 울려 퍼졌을 뿐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그들의 넋을 뒤로한 채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국가는 비겁했습니다. 유일한 실종자인 한상국 상사의 시신을 찾기까지 41일이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실종자 수색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죠. 당국자들은 빨리 시신을 찾아달라는 한 상사의 부인에게 “북한을 자극해 전쟁이라도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남편을 죽인 북한보다 더 비정한 조국이었어요. 그분은 죽으려고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다행히 깨어나자 산목숨을 부여잡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국땅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청소 일을 하며 마음을 씻어 내렸습니다. 조국은 그분을 버렸지만 그분은 차마 조국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3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상사의 부인은 말합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를 제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고. 그것이 유족들의 마음입니다. 북의 총탄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국가보상금 1억여원으로 기관총 18정을 사서 해군에 기증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천안함 피격사건이 터졌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 같이 수업시간에 46용사에게 묵념을 올렸어요. 초등생들도 아는 그 진실을 지금의 위정자들은 왜곡하고 부정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피격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하고, 여당의 부대변인을 지낸 사람은 “함장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모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소행이라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백발의 유족이 대통령에게 다가가 “누구 소행인지 말해 달라”고 절규해도 입속으로 우물거리기만 합니다. 한 상사의 부인이 전한 미국의 유공자 예우방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분은 2003년 매사추세츠에서 6·25전쟁 기념물 건립위원회 창립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미국에 갔습니다. 초대도 받지 않은 불청객이었으나 그분이 전쟁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대접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상석인 존 케리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옆자리를 내줬습니다. 조국에서 홀대받던 분이 타국에서 칙사 대접을 받은 것이지요. 문 대통령은 “보훈은 제2의 안보다. 국가유공자의 진정한 예우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제2 안보를 허무는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아닌가요? 자긍심은 유공자에게 문패를 달아주는 ‘K-보훈’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갖추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일전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우럭 등의 요리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잘 가라 우럭아. 니가 정말 우럭의 자존심을 살렸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설명을 달았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팽목항을 찾아 방명록에 “너희들의 혼이 1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쓴 글을 패러디했다는 것이죠. 참 씁쓸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마워해야 할 대상은 우럭이나 세월호 아이들이 아니라 나라에 헌신한 분들입니다. 오늘 연평해전 22돌을 맞아 여섯 용사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봅니다. 윤영하,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박동혁.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연국 논설위원

정치 현장을 취재하다 보면 허를 찔릴 때가 있다. 50년 만의 역사적 정권 교체라는 1997년 김대중(DJ) 대통령의 당선이 그랬고, 2002년 연거푸 낙선했던 ‘바보 노무현’의 화려한 부활이 그랬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36세 이준석도 그렇다. 허를 찔리는 건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예측하기도, 해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치 문법은 주류 세력이 권력의 승계 방식, 후계자를 정하는데 호남 출신의 DJ는 평생 소수파였고 노무현은 비주류 정치인이었다. 이준석은 영남 출신이 아니고 국회의원에 선출된 적도 없다. 그동안 혁신은 주로 진보 진영에서 이뤄졌다. 권력 지형에서 소수 처지이다 보니 이를 뒤집기 위해 뭔가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 덕분이다. 조세형 전 새천년민주당 총재권한대행은 살아생전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 걸작으로 2002년 국민경선제 도입을 꼽곤 했다. 전국을 도는 순회 경선이 치러지면서 누구도 예측 못한 ‘노풍(盧風)’이 만들어졌다. 보수 진영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오랜 기간 유지해온 탓에 도돌이표처럼 안주했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샐러리맨의 신화’ 이명박 같은 개인기와 계파에 의존했다. 주변 지인들이 이준석의 당선 여부를 물어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그 밖의 중진 정치인들은 화제에도 오르지 못한다. 문제적 인간, 이준석을 바라보는 프리즘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공통된 관점은 그를 통해 변화의 욕구가 분출됐다는 것이다. 그의 배경과 언변을 신뢰하진 않아도 오직 그만이 판을 엎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정치 경륜, 조직력에 좌우됐던 기존의 당 대표 경선 문법을 깼다. 그의 도전이 설사 실패한다 해도 경종을 울렸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다. 회귀 본능이 강한 국민의힘 전력을 감안하면 개혁 논쟁은 말짱 도루묵이 될 공산이 크다. 이준석의 도전은 성공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 냉전 시대 이래 굳어진 한국 보수를 혁신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보수 정당은 물론 한국 정치 역사상 첫 30대 당수의 탄생은 새로운 혁신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DJ가 수혈한 386 세대가 한때 새 정치의 주역이 됐듯이 ‘이준석 키즈’가 정치 판을 바꿀 수 있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 이준석과 초선 의원 김웅, 김은혜가 물꼬를 트긴 했지만 더 넓은 혁신의 연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가 당 대표가 된다면 최소한 박정희, 박근혜를 팔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온 이들이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준석의 등장에 영국 보수당 사례가 종종 소환된다. 이미 1990년대 그와 같은 나이의 당 대표(윌리엄 헤이그)가 나왔다는 건 에피소드일 뿐이다. 300년 역사의 보수당이 여전히 건재한 비결은 시대 변화에 조응한 혁신이었다는 게 중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바꾸겠다”던 40대 젊은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온정적(compassionate) 보수주의’로 약자 배려, 환경 보호 정책에 공을 들였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에서 “영국 보수당은 교조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았으며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었다. 시대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졌다”고 썼다. 적폐청산의 대상이었고 ‘꼰대 정당’ 딱지가 붙은 국민의힘은 “정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김웅 의원 출사표) “가장 낮은 곳의 아픔을 공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수이고, 그 실천이 진정한 변화”라는 김 의원 주장에 동감한다. 안정적 변화를 꾀하는 보수의 핵심 가치는 통합,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된 문명전환 흐름은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다. 올해 세계문학상 수상작 ‘언맨드(Unmanned)’(채기성)는 로봇에 일을 뺏긴 라이더들의 시위로 시작된다. AI(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일상을 대체하는 로봇이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과 충돌하는 장면들이 낯설지 않다. 눈부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재난적 상황에 누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화두를 던진다. 직관적이고 대담한 해법을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는 게 맞다. 이준석의 젊음이 새 리더십과 등치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보수를 혁신할 마중물 역할이면 충분하다. 황정미 편집인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어제 시작됐다. 9∼10일 진행되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11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자가 발표된다. 원내 진출 경험이 없는 36세 이준석 후보가 예비경선 1위의 기세를 몰아 당권을 거머쥘지가 관심사다. ‘이준석 현상’으로 불리는 보수 혁신의 앞날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많은 국민이 주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세대 간 대결 구도가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4·7 재보선에서 2030세대의 지지를 늘리면서 보수 진영이 고무된 것도 한몫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청년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선 것은 돌이킬 수 없다. 국민의힘 신세대는 보수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지난 3일 여야의 행사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고, 탄핵은 정당했다”고 못 박았다.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사면론을 꺼낼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텃밭이자 당권 경쟁 승부처에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중진 후보들은 그를 겨냥해 “설익은 밥솥 뚜껑을 여는 리더십” “간판을 떨어뜨리는 바람”이라고 했지만 파급력이 없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현상에 대해 “구정치인들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 사태나 부동산정책에 관한 쓴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초선다운 패기는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내부 단합’을 강조해서인지 청년 일자리 등 정책 건의를 하는 데 그쳤다. 송영길 대표에게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발을 뺀 것이다. 친문 세력의 뜻에 어긋나는 소신 발언을 했다간 감당하지 못할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여당 소장파에 눈여겨볼 만한 인물이 없다는 말을 듣는 이유다. 이러다간 여당이 조타수도 방향타도 없이 정치혁신의 거센 물결에 휩쓸릴지도 모른다. 이준석 현상은 정치혁신의 계기가 될 테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이 후보는 시대정신으로 ‘공정’을 꼽는다.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 경쟁을 추구하면서 여성·청년 할당제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능력 위주 경쟁으로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존·화합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경쟁을 완화하고 기회를 넓혀가는 게 진정한 공정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우리가 공정성에 민감한 것은 좋은 일자리 등을 얻을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20대 남성 편에서 젠더 문제를 보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공정 경쟁 정도의 콘텐츠로 2030세대가 구세대를 뒷방으로 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떻게 정치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혹여 2030세대의 현실 불만에 따른 감정적 대응에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학자 라종일은 평론집 ‘사람과 정치’에서 정치 승계와 관련해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시야와 전망을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게 잡는가라는 문제”라고 했다. 권력 의지보다 비전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철학자 최진석은 ‘경계에 흐르다’에서 “말에 대한 다른 태도만이 다른 정치를 기약한다”고 했다. 정치는 말로 이뤄지는 만큼 말을 과거와 다르게 써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의 고유한 말과 비전을 갈고닦는 게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이준석 현상은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신의 길을 열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민은 정치권이 물갈이를 해서 편가르기·계파갈등으로 허송세월하는 행태를 쇄신하라고 요구한다. 여야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한·미 정상의 기자회견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다.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자리에 계시면 일어나 주시지요.” 정장 차림의 기업인이 우르르 일어난다. 최태원 SK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감옥살이를 면했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 자리에 섰을까. 문재인 대통령,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다. 기업인은 왜 그곳에 갔을까. 빤하다. 청와대 요구가 있었을 테니. 왜 오라고 했을까. 기업인을 앞세워 ‘싸늘한’ 바이든 정부를 돌려세우고 싶었던 걸까. ‘산업보국’. 우리 기업사를 관통하는 화두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해할 만도 하다. 그렇다 해도 씁쓸한 풍경이다. 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그런 미국 기업인이라면 그런 곳에 가 도열을 했을까.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유럽·일본 기업인도 다르지 않다. 부르지도, 가지도 않는다. 왜? 정치인과 경제인의 영역을 구분하니.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하면 그뿐이다. 정치권력 앞에 기업인을 줄 세울 생각은 결코 하지 못한다. 그것이 21세기 자유시장경제를 지배하는 시대 의식이다. 그 진풍경은 무슨 뜻을 담은 걸까. 후진적인 우리 사회의 밑바닥이 들여다보인다. ‘관치 망령’이 들끓는 나라. 기업인은 끊임없이 권력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 ‘얼치기 시장경제’가 판치고 권력자는 기업인을 장식품쯤으로 여긴다. 그러기에 그것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미국인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한참 멀었군….” 그 결과는 무엇일까. 애플보다 강한 제조 인프라를 갖추고도 주가는 한참 저평가됐다는 삼성전자. 정부와 한 몸이라는 오해를 불러 반덤핑 보복까지 받는다. 모두가 얼치기 시장경제 리스크가 부른 재앙이다. 삼성만 그럴까. ‘사류 정치’는 경제를 좀먹는다. 더욱 씁쓸한 것은 기업인을 앞세운 바로 그 정치권력이 반시장·반기업 이념으로 똘똘 뭉쳐 기업 숨통을 틀어막고 경제를 고사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 4년. 수십년에 걸친 규제개혁 노력은 산산이 허물어졌다. 당·정·청이 만들어내는 악성 규제에. 주주권을 박탈하고, 기업 기밀을 경쟁사에 공개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률(상법·공정거래법)을 예사로 안다. 조그마한 잘못에도 기업인은 감옥에 가야 하고(중대재해 처벌법), 감당하기 힘든 비용 부담(화학물질관리법)에 기업은 문을 닫는다.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모자라 또 세금 폭탄까지 퍼붓는다. 기업이 꽃피도록 하는 시장경제 정책?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대통령부터 말하지 않았던가. 악성 규제를 쏟아내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무엇으로? 빚과 세금으로. “한국에서 기업하면 바보”라고 한다.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고, 일자리는 증발했다. 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모두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번진 사태다. 성장률을 높인다며 ‘빚낸’ 돈을 또 퍼붓는다. 나라가 사상 초유의 빚 무덤에 오른 것은 그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누적된 나랏빚(국가채무)은 660조원.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늘린 나랏빚은 그에 버금가는 421조원에 달한다. 그 빚은 ‘이생망’ 한탄에 젖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 기자회견장에 선 기업인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잘됐다. 어차피 해외로 떠나야 할 판에 불감청고소원”이라고. 4대 그룹의 미국 투자액 44조원. 7만명 이상을 고용할 투자다. 대통령은 그 투자를 자랑거리로 삼아 또 숟가락을 얹었다. 기업을 내쫓는 악성 규제를 만들면서. 실학자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나라에는 은광이 바둑판처럼 많지만 백성의 채굴을 금한다. 은과 옥은 모두 일본에서 들어오고, 또 모두 북경 저자로 빠져나간다.”(은화편) “나무가 마른 뒤에 살피려 한다면 서강의 물을 다 옮겨 부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민수편) 백성의 의식을 풍족하게 할 생각은 않고, 가난을 재생산하는 ‘어리석은 조선’을 한탄한 말이다. 기업이 뿌리내릴 토양을 사막으로 만들면서 언제까지 ‘기업인 쇼’를 할 텐가. 기업이 마른 뒤 서강의 물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강호원 논설위원